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20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을, 21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식수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지역도 조사된 데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시행지침서라고 해서 새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릴 수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전에 보면 통합실시요령이 7권, 8권만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더 만들어서 일부 싼 값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농림사업을 하는 것 모든 지침이 다 들어가서 그것만 보면 우리 여기서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물을 필요도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더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농림사업 시행을 돕는 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또 한가지 지금 일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신청하는 기간인데 농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전에 신청하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담당자가 됐든 농민들이 됐든 다 범법자처럼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를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율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뭔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지금은 자율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Y2K 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부분의 어떤 시행을 하는데 착오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수출농업부분이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유통하고. 다른 도에서는 이미 서울이나 이런 데 상당히 소비지에다가 대형직판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해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눈으로 확인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공격적인 유통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출농업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극히 일반적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과하고 수출농업문제는 업무적으로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하는 문제도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수출과의 어떤 연계성문제도 한번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농업 같은 게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 보면 2000년도까지 100개 수출농단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실태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도 있고 별도로 수출촉진지원자금 같은 제도도 도입을 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우리 '99년도에 21군데에서 한번의 박람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개척단 파견도 중요하고 우리 서울 가서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은 이 박람회를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심도있는 업무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영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공격적인 농업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