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도의회 의정에 대한 홍보활동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회사무처에도 홍보담당이 있지요?

그러면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해 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6개월 동안을 활동을 해 봤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홍보해 주신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공무원이나 모든 의원이나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이 언론에 이게 나갈때는 공무원일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출입기자단들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99년도 새로운 시책에 행정서비스 『리콜감사제』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금면에서 관리하는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 자료가 수십만 건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 변동사항 같은 것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가지고 또 업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변동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안해 가지고 매월, 또 매분기, 반연기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 보면은 변동사항이 정리를 안해 가지고 그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예를 든다면 한 뭐 2∼3년전에 명의변경이 된 것도 또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가지고 저희한테까지 부과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재산 변동사항에서도 재산신고를 했는데에도 거기에서도 행자부까지도 아마 이 자료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저한테까지 이게 아마 온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법원과 이게 등기소와 행정부서 하고의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개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600억원을 들였다 뭐 법무부에서는 4,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한가지 한 개 부서로다가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된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에 감액대상이라든가 감액을 시켰다든가 결손을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그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행정이 빠른시간에 대처를 했는가 이런 게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리콜감사제』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