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종결을 하면서 제가 좀 한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입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지역의 관광상품 내지는 그 지역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현지에 관광협회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 어떤 홍보물 내지는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선진국에 어떤 대상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이나 농특산물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척홍보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 가서 판로 상품에 대한 판로에 대해서 연결하고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충북 전체의 관광상품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테잎을 만든다든가 또 방송에 필요한 테잎을 제작을 한다든가 이러한 정보 이러한 것을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작년 한해에 민선2기에 들어서 몇 달동안 운영을 해오고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바가 큼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과도 없고 그 한 예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정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판에 그런 어떤 우리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판에 그 근로자들 파견문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상당부문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달러당 1,300원대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100원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원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율이 절상이 되고 하면 그러한 조건에 기존에 협약했던 그런 조건에 과연 우리가 근로자들이 나가서 과연 근로를 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러한 우리 도정의 목표와 합일치할 수 있느냐 라는데에서는 상당부문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산품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경제통상국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도정에 관해서 우리 농산물, 특산물 또 우리는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단을 운영할 의사는 없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아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한발 더 앞서가는 우리 충북의 도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유럽에 그런 일들이 작년에 '98년도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치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서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현황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려서 본회의에 도교육청과 도청 소관 새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가 시간이 지연이 돼서 원래 계획했던 우리 위원회의 일정대로 시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 저희들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2쪽에 보면은 감사대상기관중에 조합이 19개 기관이 있는데 그 19개 기관에 대한 조합명, 명칭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에 들어서 작년 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대의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우리 도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문에 어떤 좋은 의견과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는 좀 다소 관례적으로 아니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선행돼 왔던 그런 모습대로 굽어졌던 길들을 바로 펴는 그런 해였다면 새해에 1999년도는 잘 펴진 그러한 도로로 우리가 몇㎞로 고속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회관계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 다 같은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그러한 도정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의회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감사관제』와 관련돼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 명예감사관 선정시에 정치적이나 또 아니면 도정에 관한 이해당사자가 또 얽혀있는 그 이해당사자가 명예감사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위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이해 관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위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좀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위에 감사는 여태까지 보면 좀 권위적인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수감대상기관이나 또 수감대상자는 상당히 위축이 되고 감사로 인해서 복지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또 될 수 있음을 좀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제는 그런 부분과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상당부문 위축이 많이 돼 있고 또 법의 테두리내에 어떤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폭이 작아 짐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 내지는 어떤 위기 이런 차원에서 염려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위축돼서 작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와 병행이 돼서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감사들이 상당부분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 한해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을 해서 표창한 게 22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감사시에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표창을 좀 확대해 나가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