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근성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김진호 위원이 얘기를 많이 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중·고등학교, 초·중, 사춘기가 지금 우리 나라는 많이 하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더라도 내 애인이다, 내 짝이다 이러한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하다 보니까 학생 지도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앞으로 내신성적에 의해서 진로선정이 이루어지고, 입시제도가 없어지고 내신성적으로 인해서 진로선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이 사회에 배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일전에 참 저희 지역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실업계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연구검토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가 아닌 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그래 갈 데는 없고 어차피 그 시기에 학교는 진학은 해야 되겠고 그런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 갈 수 있는 진로가 아닌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반항으로 인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여기 지금 뭐 진로와 상담교육에 뭐 성교육 강화 뭐 봉사활동 강화, 학생 축제관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이 행사관계가 정확하게 그 학생들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이러한 시책을 좀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피부에 닿고 또 느끼고 그것을 사회에 다시 반환하고 성장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축적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이번 '99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학생봉사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하신다고 그래서 복지시설, 행정기관, 꽃동네 똑같은 관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전에 지금 대전일보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진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기록부의 관계,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어머니가 현지에 가서 돈 몇 푼 주고서는 좀 해 주시오 해서 갖다주는 비일비재한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가 아니냐 또 앞으로 지금 성교육관계는 더 철두철미하게 실시가 되어야 된다,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강 합니다만 이 문제가 보통 커다란 지금 이슈로 저희 지역에도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해결책이 없어서 법정소송까지 제자와 스승간에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학생 축제문제 관계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참 몇 군데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에서 어린이 날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는데 조금은 참여하는 그런 형태 또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그냥 겉 핥기 식의 행사예요.

사실적으로. 몇몇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라고요. 학생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동참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몇몇 학생들이 취미 활동하는 식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축제만은 좀 더 지역민들이 학생축제를 선호해 주고,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좀 더 우리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타 시·도의 학생들보다 화기애애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성을, 자기 몸과 마음과 육체를 다스릴 줄 아는 훌륭한 청소년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