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또한 우리 도교육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만한 투자를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감성교육을 시키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글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입시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일전에도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학생이 선생이 어떻게 좀 때린다고 해 가지고서 119에 신고를 한다던지, 또한 학생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때린다고 해서 그 딸이 아빠를 고발한다던지, 이런 모든 사회여건이 지금 교육 방향이 잘못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도교육청 각 간부님들은 이런 교육에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도덕성이나 효도나 이런 것이 직결되는 교육으로 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아무리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도 뭐 여기 내용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 같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99년도에 얼마만큼 실천에 옮기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99년도에 실천에 옮기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여기 모이신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정년이 지난번 65세에서 62세로 단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히 교장선생님들일 것이에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어떠한 복안은 또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염려가 돼서 묻는데 31번에 23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59억6,000만원 정도의 퇴직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적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하여튼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물론 경제, 우리 나라 IMF 이후에 경제저점은 지난 4/4분기에 지났다고 언론발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가 가장 실업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여러 보고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2/4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경기는 좀 활성화가 되겠지만 실업자는 계속해서 더 구조조정관계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부모가 직장을 잃는 관계로 결식아동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점심을 굶고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방법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옆에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조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촌의 인구가 줄어 가지고 학교가 많이 폐교나 분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농촌으로 되돌아가기 운동도 해 가지고 나중에 그린벨트나 이런 것이 해제돼 가지고 농촌이 좀 활성화 될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이럴 경우에 다시 학교를 져야 할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저는 또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 우리 배울 때에는 종아리도 때리고 정말 교육자 입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기타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방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관을, 애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유방임이야.

잘 했어! 건드리지 않으면 편하니까.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 누구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담배 흡연실이 따로 있다고는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누구하나 체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애들이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되는 점이 아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퇴직금 문제는 실제상의 명예퇴직을 하고 싶지 않은 데도 지금 퇴직금이, 국가재정이 이러니까 바닥이 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혹시나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탈까 이런 심리에서 퇴직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국가가 금방 부도나는 것도 아니고, 바닥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명퇴를 안 할 사람도 신청을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금 가장 제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집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