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도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뭐 꼭 사무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27명 도의원과 또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아시고서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해가지고 1.

지역경제 활력회복 선도의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사무처나 집행부나 또 의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 있나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어느 정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겠습니다만, 일제정비 해놓으면 그러면 모든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불부합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뭐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무처 직원이 사용하는 용어인지는 몰라도 일제정비로 해놓으면 모든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것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모든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도 이런 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과거 전례를 답습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문제, 규정·규칙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