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회복 선도라는 부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 자치법규집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일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지금 현실과 조금 격리된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또 자구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몇몇 의원들과 협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를 좀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도의원 27명 각 의원들의 생업도 전보다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적인 공간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정비하자면 한번쯤 자치법규집을 숙독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른 연구검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다각적으로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상식도 경륜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도록 하자면 역시 대단히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시행을 좀 꼭 해보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성 있고 또 정비를 함으로써 아주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전문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 인원을 배정 선임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이고, 과연 몇 분의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이 활동을 할 것인가.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부닥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3번에 심도 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 의회사무처에서 각종 조례안이나 업무보고서나 각종 현안보고서 등을 직배한 사실도 있고 또한 우송해 주신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안들이 회의 당일에 의원들 책상위에 배부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보고나 조례안 등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배부를 해주면 집행부 차원에서 도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을 의도적인 그런 사항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현안사항들을 사전에 각각의 의원님들이 좀 읽어보고 연구하고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부 조치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어떤 것을 질책하거나 원망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성 추진 관계는 처장님께 소신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소신은 역시 의장이하 26명의 도의원님들의 소신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장님의 구상이 어떠하신지를 질의드린 것이고 두 번째 의안배부 제출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의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