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관계는 가급적 간략히 하고 당면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통상국 자체가 작년 6월달에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사랑하는 자세, 그래서 TOP정신과 PRO정신, GLOBAL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일터를 세계로 앞으로 국제무대로 떠야 우리 기업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시각하에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 실업문제 해결에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일, 미래선도의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 충북경제 자율성장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변화, 선도지향의 경제활력체제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변화라든가 우리 국내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현안사항을 그때그때 여기서 토의를 하고 여기서 수렴을 해서 정책대안을 개발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충북경제포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30명 계획했었는데 142명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로 해서 지금 25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분과별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의 가장 현안사항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라든가 오창과학산업단지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정책과제를 개발을 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목요경제회의는 매월 첫주 목요일날 우리 경제단체장들이 모여서 충북의 경제현황을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협력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생활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전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년 연속 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부정 및 특별한 물가지도·단속을 전개해서 타지역보다도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관리하고 노사간 산업평화 정착문제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공동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생활의 보호입니다. 연료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약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를 하고 양질의 연료소비 안정을 위한 품질검사도 연 5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제도화입니다. 무사고, 무재해의 완벽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가스사용자의 자율점검, 사용교육 및 홍보를 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문제 해결에 도민역량 결집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71억원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단순한 노임살포위주로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과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개발을 한 결과 작년에 84%의 성적을 올려서 전국에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3억원이 남았는데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사업비는 281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돼서 234억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도 작년도 사업을 거울 삼아서 지역현안사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을 골라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입니다. 이 사이판 해외취업문제는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간간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환율문제라든가 현재 실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에 대량으로 송출은 못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비었을 때 20명, 30명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가지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관계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모든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많이 집행을 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있는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정보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밀 그 다음에 미싱 여러가지 여러 사람들이 선호해서 끌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취업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75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선도의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세일즈활동의 강화입니다. 토탈 통상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One-Stop Total 통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전문업체와 Out-Sourcing 방식의 충북통상 추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도에서 몇 개로 해서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매년 1, 2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을 제외하고. 그래 저희들도 충북통상을 2000년대까지 설립을 추진해서 가능한 우리 도에서는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것 2, 30%만 움켜쥐고 나머지는 전부 무역회사라든가 민간전문업체에 아웃소싱 방식의 위탁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Core Products Marketing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는 외래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북공산품특판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공산품을 해외세일즈도 하고 충북의 외자유치관계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해외세일즈 전개입니다. 전문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무역상담도 하고 통상촉진단도 파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카다로그 제작 등 기초마케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중국에 26일부터 우리 세일즈단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한 6박 7일 정도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모잠비크는 이것은 농업조사단이 오늘부터 한 9일 정도를 한 열서너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관련 중앙-시·군 연계 원스톱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문제라든가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유치의 적극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코트라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입니다. 지금 120개 업체에서 작년 11월말 현재 10억300만불을 수출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10개 업체에서 한 2억2,000만불 정도가 아마 수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투자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경제협력 체제의 강화입니다. 국제교류협력체제에서 경제협력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우리 조직개편과 맞물려 전번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통상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국제무역이라든가 이런 세일즈 이런 방향으로 틀어서 그야말로 국제통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레벨의 민간상호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의 자매결연지역 기능별 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 민간 경제단체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도 명예대사제 활동강화입니다. 현재 68개 지역에 6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00명 정도로 늘려서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판의 인력송출도 그 지역의 명예대사 그 다음에 모잠비크 이번에 경제협정하러 가게 된 것도 제천출신의 장용운 대사가 거기서 활동을 해서 그것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개 이 명예대사 활동이 부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입니다.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관련민원의 최우선 처리입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강화해서 한 번 서류를 내면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반 체제를 확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지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듣고 처리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Easy Fax를 설치를 해서 전번에1,000군데 우리 기업지원 관계라든가 각종 정보를 1단계로 한 번 띄운 적도 있고 이번에 또 한 번 2단계로 띄웠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2,000개소를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해서 기업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작년에 1,000억에서 1,50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도 183억에서 375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 관계도 평균 1.25%가 다운이 됐고 상환기간도 1년 내지 2년이 연장이 돼서 기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벤처 등 유망중소기업 특별지원입니다. 이번에는 200억 정도를 이차보전금을 도비에서 34%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체제를 강화해서 2억원 이내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선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업체당 7억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이 한 1억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과 9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는 물론 64개 도, 시·군, 출장소 이런 데에 계획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우수산품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을 2회에 걸쳐서 올해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회 『공예품경진대회』를 금년도 7월달에 충청북도와 KBS 그 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업기반 조성·관리입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옥천 구일농공단지가 40만평이 거의 조성·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주업체가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대책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실태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별지로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충북경제 자율성장기반 여건조성입니다. 첨단과학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운영자금의 지원관계입니다. 창업자금은 7억원 이내, 연 2회에 걸쳐서 8%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Venture Dream 21' 이것은 희망관계인데 벤처에 관련된 각종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여기서 협의토록 하고 지원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류벤처기업 선정 홍보관계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사례도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에 중소·벤처기업경영인반을 신설해서 4월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환경 강화입니다. 첨단과학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유치 및 전환에 있어서 금년도는 지금 100개까지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용산업단지내 벤처기업 유치관계입니다. 4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기술·정보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를 지금 기업지원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공업규격이라든가 기술개발동향 등 이런 것을 무료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고려를 해 주셔서 2명에 대한 파트타임제를 실시를 해서 외부의 전문디자이너를 일시 고용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이라든가 포장디자인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 기술적인 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입니다. 금년도가 원래 3, 4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해서 내실있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기공식을 했고 터파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단독으로 하는 문제와 충남·북, 대전에서 합작해서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의견제시한 바가 있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입니다. 이것의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후속조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이 38건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라든가 업무방법서, 이사회규정이라든가 감사직무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해서 38가지가 있는데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도금고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바쁘고 물리적으로 상당히 일정에 쫓기고 있습니다. 2월달안으로 직원을 7명 정도 이것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2월달안으로 이것도 중기청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기청에 허가신청을 하고 여기에서 14일 정도 경과된다고 합니다. 또 등기신청을 하고 2월말까지 등기가 나와야 내년도에 국비사업비 따는 것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례승인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은 조정해 주시고 해서 가능한한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3, 4일전에 서울을 갔다가 왔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 그래서 지금 17개가 신청이 됐는데 14개가 탈락이 되고 3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 갈산쪽에 이것이 됐고 충남에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경합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원군수하고 우리 상정계장이 다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에 10명의 최종 실사팀들이 우리 도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되므로써 우리 지역의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30억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G반도체 흡수통합에 따른 지금 지역문제가 강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개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당위성이라든가 본사를 여기에 유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오창에 20만평의 LG반도체에서 추진하는 것 그것도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실련이라든가 충북연대는 직접 제 방에 들어와서 토론까지 하고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폭적으로 자기들도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궐기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민간시민단체 차원에서 하고,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장서서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현안으로 봐서는 도에서 방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이지만 도에서는 나름대로 조화있게 지금 대응해 나갈려고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은행 살리기문제입니다. 이것이 금감위와 지금 퇴출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7, 28일경이면 이것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사팀들이 아마 지금 와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충북지역에서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서도 이것을 방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번에 지사님하고 충북은행 전무하고 상공회의소장 몇몇이 모여서 이번 금요일날 11시에 리호관광호텔에서 시·군의회 의장, 시장·군수, 충북지역내 유망기업 100개 이렇게 해서 오찬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현황을 얘기를 하고 유상증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장에서 연판장에 의해서 돈을 유상증자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북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이라든가 지사님 중국해외세일즈관계 이것은 우리 국제통상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무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뒤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국장님이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금년 한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사전에 드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충북 우리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제 지역을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농기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옥천 국제농기계공장에서 농기계가 생산되는데 옥천에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옥천 국제농기계가 많이 안 나갑니다. 도내에서. 그렇다면 지금 판로개척을 하고 제품판로 지원확대를 하고 지역우수산품 팔아주기 추진을 하고 하는데 우선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 도 주민들이 선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계도나 배려가 필요한데 그 난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이렇게 판로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충북제품이 충북내에서 판로개척이 안 되고 오히려 타도에 가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확률이 많아요. 방금 농기계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농기계 관계도 대동이나 다른 제품 외지제품들이 저희들 지원해 주는 농기계도 전부 다 와서 팔고 있어요. 저희 제품, 저희 도 제품은 거기 들어가는 것 몇%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런 거 충청북도 제품 충청북도내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이 몇%나 되는지 분석 안 해 보셨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나는 것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고 얼마나 팔아주는지도 모르고 판로지원 확대 이렇게 죽 나열만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실천이 될까 우려가 되네요. 저희 도에서 나는 것 저희 도에서도 제대로 판로개척을 못해 주는데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쫙 중소기업제품 얘기는 좋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하고 지역우수산품 팔아주기 추진하고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하는데 저희 도의 거 저희 도에서 소모도 안 되면서 자기 도의 것도 못팔면서 남의 도에 가서 팔아줍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다른 도의 사람들 불러다가 팔아줘요? 판로개척을 해 줘요? 이런 것이 이 안이 전혀 여기에 잡혀져 있지도 않고 그냥 수치로만 나열해 주고 또 죽 보니까 전부 다 중소기업이나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만 죽 나와 있어요. 이자가 싸고 8%고 뭐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 도 자체내의 거를 소모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우선 해 놓으면 타도에서도 따라주고 외지에서도 선전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의 농공단지내에 어떠한 협의체를 농공단지 공장간이라든가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1개 공장에 농공단지라 하면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1개 공장에 우리 도내 실업자 2명씩만 쓴다면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서 애쓰지 말고 2명씩만 써주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 350개 농공단지내에 기업이 들어가 있다면 700명이라는 실업자, 실직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질의를 제가 드린 적 기억 나시죠?

예.

그런 협의체 구성하는 것 한번 구상해 보셨어요? 전혀 뭔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먹혀들지 않고 저희 밤을 세워가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제목마다 쭉 분석을 해 본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런 세부적인 데에서부터 뭔가 머리를 쓰고 우리 도내 제품부터 먼저 팔아주고 또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만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업자가 구제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금년 한해는 생각을 하고 해서 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현안사업 같은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장비비나 자재비가 지금 몇%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30%입니다.

30%입니까?

30%인데 단위사업별로 50%는 되는데 토탈 30%만 맞춰주면 됩니다.

50%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단위사업이 만일에 10개다 10개인데 10개 평균 30%. 그중에서 20%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50%도 가능하다, 그런데 10개 평균해서 30%만 맞춰주면 된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은 30%를 자재비나 장비비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농촌지역은 도수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용수로 이러한 것을 하다가 보면 자재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장비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도 많고 퇴직한 사람도 많고 인건비를 주로 계상해야 되겠지만 시골농촌지역은 자재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장비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실있게 하려면 30%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40%선 정도로 해 주면 제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30%에서 50% 범위내에서 그 안에서 토탈 30%만 맞춰서 자재대가 사업별로 어떠한 것은 50%가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거의 노임위주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탈 30% 정도만 맞춰주면 좋겠다.

농촌지역에는 주로 뭐라하느냐 하면 풀깎기라든가 하상정리 같은 거 이러한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풀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용수로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 취로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고용인력 창출도 되고 하나의 사업도 완성되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점 주요현안사업에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자금난으로 문닫고 있는 회사가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477개입니다.

477개요?

예.

그중에서도 자금난으로 해 가지고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도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있는데,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1월중에 발기인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발기인대회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수순을 그렇게 밟을려고 합니다. 통과만 시켜주시면 1월중에 발기인대회도 하고 지금 상당히 급박합니다.

보증조합이 설립이 안 되므로써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본인이 직접 전화를 두 기업에서부터 제가 전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질문도 했고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본인도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너무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집행부에서 너무 위원들에게 설명이 자세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이 회의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설립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도지사님도 도정업무보고에 아주 1번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늦으므로써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가족들과 또 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거기에서 또 노숙자가 발생하고 이것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정말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도정질문을 제가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번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시고 그랬지만 그때 일부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도중에 문닫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정말 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의 근로자들도 불안한 마음에, 항상 언제 이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근무를 해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돈 몇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문을 닫는 그 사장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신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상정이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전연 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이 이 조례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법제처에 조영규법제관이 있습니다. 법제관과 또 지방자치제도 담당사무관으로 있는 심현종 사무관하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정관안을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월권행위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이것이 재의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은 그대로 통과가 돼도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이 "이렇게 재의대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드렸더니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의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재의대상이 돼서 온다면 의회의 권위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우리 일 추진에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조정을 해 갖고 1월달에 뭔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사안이 크게 '꼭 있어야 된다', 거기에 꼭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다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일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지고 기한내에 등기도 내고 5월달에 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까?

8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하고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조합당 100억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업무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까지 개소를 해 놓으면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 10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면 국가예산편성 주기를 놓치면 금년도에는 돈을 못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로 차후로 미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일이 촉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한다면 상당히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8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저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4개 시·도의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나 더 삽입할 것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쪽에 타당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얼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끝나고 나면 간담회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끝마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입니다. 금년도 무역수지흑자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연료수입이 약 70억불 정도 덜 들여왔기 때문에 많은 흑자를 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지금 나무로 때는 나무겸용보일러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요. 그래 에너지 대책을 지금 이렇게 가스다 뭐다 고급연료로 쓰지 않고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농촌에서는 그것 설치하는 데 약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개 설치하는 데. 그래 40만원이든 얼마 정도 조금 이렇게 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데 그게 앞으로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는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 한번 지금 자꾸 연료문제 이런 차원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전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른 데다 지원할 것을 농촌지역에 농산부산물을 땔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모잠비크 그쪽에 장용운 대사가 나가서 상당한 활동을 하셔서 앞으로 결과야 또 봐야 되겠지만 뭐 농정국장이 오늘 그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명예대사를 금년도에 100명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더 좀 교류가 된 데가 있어요?

예 내일도, 자꾸 왜냐하면 교민들하고 교류를 하다보면 추천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무역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곧 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무겸용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고.

그럼 혹시 지금 장용운 대사 명예대사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외에 딴 대사님이 활약한 사항은 없으신지, 있다면 좀 이런 기회에…

또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신명섭 대사라고 있어요. 디트로이트에. 거기 미국에. 그 분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전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말경인가 SUKI World 2000 프로젝트 이것을 가지고 와서 투자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명예대사가. 그래서 저희들도 각계각층 교수 전부 모여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대를 겨낭한 그러한 최첨단 위락시설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그래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무려 20억이 드는데 거기서 80%는 미국의 유수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래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고 또 현지의 신명섭 대사 주변 거기다 한번 조용히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도 있고 종종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판촉할 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예대사 우리 지역에서도 나가서 사업활동 좀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이대로라면 명예대사한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있다고 해야 뭐 글쎄, 아주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꼭 100명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지 말고 예를 들어 폭넓게 각자 나가 있는 분들은 뭐 좋겠네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국에서 장사 좀 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의 명예대사다 하고 이러고 좀 쏘다니면 명함에 한자라도 좀 보탬이 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장위원님 제가, 그냥 여담으로도 좋고 진담으로도 좋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인데 며칠전에 밭둑에를 가봤어요. 나는 옛날 할아버지들이 정했던 쥐불놀이날 아주 옛날 할아버지들 벌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할 때 쥐불놀이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따뜻한 봄에 놓으려고 나는 불을 안 놨던 것인데 그 바람에 거기 물을 빨아올리던 호스 죽 이렇게 장비도 있었다고요. 그냥 지금 얘기했던 불 놓으니까 다 태웠다고. 그래 지금 그 전에는 논두렁에 불 한번 을 놔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을 놨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것 좀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좀…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제포럼 운영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억이지요?

8,000만원.

저희들이 8,000만원 여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주관부서가 이게 어디입니까? 경제포럼 주관부서가.

우리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에서 하시지요?

예.

어제그저께 회의하셨지요?

어제 했지요.

어제,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왜 이 경제포럼 회의를 하는데 꼭 호텔에 가서 합니까? 호텔 그것 공짜입니까? 호텔에 가서 회의하면 공짜로 하고 밥도 공짜로 줘요? 거기.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도청 우리 도에 회의실 많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호텔에 가서 그런 비용 자체를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주관을 우리 국에서 하신다라면 그런 비용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TV 매스컴 타려고 거기 가서 합니까? TV 매스컴 보니까 우리 지사님, 의장님 거기 잘들 나오시더구만 그래요. 꼭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데부터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여보고 아껴 쓰자 이 얘기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입니까? 또 그 너머에 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에요, 10페이지 밑을 보면 노사간 산업평화 정착해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보셨지요? 거기 보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지원해서 8,3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 저희들이 8,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하고 한노총…

이런 자체가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노사간에 데모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것이 옛날입니다. 벌써 몇 년전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노사화합행사 지원, 왜 회사하고 노동자들하고 하는 데 뭘 자기네 회사하고 노동자들하고 하는 것을 관에서 화합하라고 행사비용으로 대주고 합니까? 거기 쭉 내려가며 네 가지가 전부 다 그런 것인데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모범근로자 표창 이것은 기업주가 알아서 하고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노동자들 그렇게 그전 같이 데모 안 해요. 데모 어디 작년도 지난해에 그렇게 데모하는 것 봤습니까? 이런 데 이렇게 어떻게 어떠한 행사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외국 보내주고 교육 받는 것입니까? 예산 이것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비를 조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구요,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이고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교육비지원 국고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껴쓸려고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정부에서 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무런 노사화합이니 뭐니 하는 것은 노동자하고 회사하고 지금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절대 그전 같이 그렇게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다 내쫓기는 판인데 어디 노사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합니까? 그래서 여기 죽 제가 작은 거 두 가지를 대충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에서 쓰는 돈, 관에서 우리가 주는 돈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금 전부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 보고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르짖는데 경제가 살아날려면 밑바탕서부터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쓰고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엉뚱한 데 노사데모도 안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화합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뭐해서 지원해 주고 호텔에 가서 세미나 하고 앉아있고 한다면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장이 낸 거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숱하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데 뭉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고 대충은 지금 읽어보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저거는 어때요? 우리 도에서 말하면 우리 도에서는 큰 일일텐데 저게, LG반도체 합병에 따라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관계 문제가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 이따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기로 했으면 내버려두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하나요? 충북은행 관계도.

예.

충북은행 관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딴 거 하나 묻는데 중국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그게 대련시는 요령성에 하나의 시입니다.

글쎄,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아는 것은 성이 우리하고 비슷할텐데 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내몽고 자치구, 홍콩, 흑룡강성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대련시하고도 이것을 한다고. 시하고 우리 도하고 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매결연이 아니고 서로 지역의 경제협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격을 따지는 통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익이 있는 곳에는 시가 됐든 군이 됐든 읍이 됐든 저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시를 시키면 어떠냐 이거야, 청주시에서. 꼭 작은 지역까지 하는 용기는 좋은데 어른이 애들하고 뭘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요 대련시의 경우가 인구가 520만이고 중국대륙의 6대 도시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거든요. 모든 자치성에서 그 정도로 경제규모나 소득순위가 상당히 발전된 그런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련시하고 경제협력을 맺는 것은 저희가 중국대륙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좋지만 만약에 거기 성장하고는 안 되나요? 거기에 요령성장하고는 우리가 그런 체결이 안 되나? 성장하고.

일단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해 가지고 들어갈 적에는 물론 요령성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대련시이기 때문에 대련시하고 저희가 경제의향을 체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요령성에도 물론 많은 도시가 있지만 대련시에는 상당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거점으로 잡고 있고 지금 대전시도 거기에 상설전시장을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50개 도시하고 일반 자치단체하고 외국의 도시하고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잘 했겠지만 흑룡강성 같은 데는 거기는 성에서 하잖아.

거기는 자매결연지역입니다. 흑룡강성은.

성하고 하고 있네요, 거기가. 중국은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인구로 따지면 많이 있을텐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었구요. 또 우리 요새 벤처기업 여기 많이 하는데 우리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벤처기업은 일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받아서 확인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일단 저희가…

가만 있어요. 중소기업청에다가 벤처기업으로 뭘하겠다 하는 것을 등록을…

예,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서 일정한 매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매출이 뭐가 나오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벤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업자금은 아니고?

예.

창업한 후에 어느 궤도에 올라섰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 또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금이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바로 창업한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의 범위를 갖다가 공장을 세웠다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지역우수상품 팔아주기 많이 해서 아까도 유동찬 위원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전에도 저도 얘기해 본 일이 있었어요. 관청에서 우리 거 우리 동네에서 하는 그런 거 많이 팔아주는 일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별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후에 많이 생긴 게 있나? 본청같은 데 수요물품중에서라도.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상품팔아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시장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구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알선까지는 할 수 있게끔, 내가 생산한 제품이 어디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현재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내 3,000개 되는 업체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뽑아갖고 300개 기업 정도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선정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청 같은 데 수요되는 물품 같은 거중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우수상품을 많이 쓰느냐 이것이야. 우리 도청에서 필요한 것도 많찮아. 그런데 이걸 별로 안 쓰고 대기업 거 쓴다든지 타도 거 쓰고 이래 놓고 우리 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사라 사라하고 딴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에서 나온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구나 이러한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 도내 업체 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 실적이 있는가 묻는데 이게 뭐가 제법 돼야지 지금 얘기같이 다른 사람한테만 괜히 우리 거 사라고 말이야 무슨 전시회를 한다 뭐한다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도청에서 안 한다면 이건 문제지. 문제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도 체육관에서 할 때 가봤고 했는데 그후에 내가 신문같은 데를 보면 그게 크게 벌리기만 했지 효과가 없다고 봤어요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벌리기만 하지 이랬는데 그걸 하고서 효과가 나타나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특별하게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하면서 방송매체를 탔을 경우에는 그 회사의 판매량은 상당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쪽에 전혀 몰랐던 기업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저는 몰랐던 기업을 그쪽에 오므로 인해 갖고 제가 눈으로 보므로써 아, 이런 기업이 우리가 있구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구요, 그런데 이걸 횟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소비성 행사입니다. 이게. 한번 하고 없어지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해서는 안 되구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할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이구만요. 당장 효과는 못바라봐도.

예, 판매한 것도 저희가 4월달에 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현지 판매액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업훈련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나요? 훈련직종별로 해서 A라는 직종은 효과가 사실상 없다, B라는 직종은 효과가 있다 또 C라는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고용촉진훈련을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실적을 전부 다 뽑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직종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직업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또 이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수요자 희망에 따라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직업을 받기를 희망하는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물론 아직 1,771명이 교육을 받고 현재 846명이 아직 훈련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수료한 사람 615명에 대해서 자격취득률이라든가 취업률들을 봐가지고 유망한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업해소라든가 고용촉진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걸맞는 직종이 있을 경우는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양을 해서 산업역군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자 유형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유형별 대책이 필요하려면 일단 유형별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라든가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형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한번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우리 공공근로사업 아니면 또 실업대책 같은 부분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 수출하고 국제통상업무가 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상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모든 산업이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통상은 1, 2차, 3차 산업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통상부분은 원예유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 우수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제품의 경쟁력을 갖다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무적으로 어렵겠지만 전체 생산제품을 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 의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과연 갖고 있는 경쟁력은 우리 국내라든가 국외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그부분을 갖다가 집중지원이 되고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마음만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제품을 구매해 주고 알선해 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렵더라도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하겠습니다.

중소기업판매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효성에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출품되는 제품이 보통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품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업체수는 몇 개…

40개 업체에 한 100가지 품목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광고매체 영상광고라든가 아니면 영상광고하면 TV광고를 제일 필두로 하는데 그 비용가지고 광고비를 대행해서 광고를 해 주는 방법을 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판매기획전을 여는 부분하고의 어떤 효과적인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무슨 효과를 봤느냐 하면 KBS에 7시에 『전국 네트워크』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중소기업판매전이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죽 제품별로 소개설명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 방영된 1분의 방영은 광고비용으로 따지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방송매체와 적절하게 제휴해서 저희 제품소개가 지역방송보다는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러한 협력체제만 구축해 주면 광고이상의 효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전 같은 부분이 농산물도 그렇고 사실 행사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을 해마다 TV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제품이라고 그러면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한 중소기업제품들을 선정들을 쭉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TV광고로 계속해서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 어떤 지역광고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 영상매체와 협의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월등히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