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과정이 아직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토지가 몇 평 미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꼭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제가 듣기는 일례를 들어서 시골의 우체국장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분이 왜 됐느냐 그러니까 경지정리 면적이 적어서 그렇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 경지정리 면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준은 얼마인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분들의 얘기가 꼭 신빙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어디의 누구라고 꼭 하면 그렇고 앞으로 좀 그런 선임과정을, 그게 주민들의 굉장한 원성의 대상입니다.
저 새끼들 저거 아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한다고 굉장한 아주 비난거리이고 아주 공무원에 대한 불신, 사회 상류층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또 그런 좌석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으니까 그 선정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변의 풀 깎고 휴지 줍고 그래가지고 하천가가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도로변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선은 좋지만은 그것도 주민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왜 조롱거리냐 "야, 저것 내년이 되면 또 나는데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대다수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 선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니까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어떠한 자재비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번 회기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로 곤욕을 많이 치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 저도 곤욕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2월말 회기 끝나고 이렇게 계에도 가고 저희들 여러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무슨 작목반 총회, 영농교육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욕을 굉장히 합니다.
보통 하는 게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