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현안사업 같은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장비비나 자재비가 지금 몇%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은 30%를 자재비나 장비비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농촌지역은 도수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용수로 이러한 것을 하다가 보면 자재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장비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도 많고 퇴직한 사람도 많고 인건비를 주로 계상해야 되겠지만 시골농촌지역은 자재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장비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실있게 하려면 30%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40%선 정도로 해 주면 제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는 주로 뭐라하느냐 하면 풀깎기라든가 하상정리 같은 거 이러한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풀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용수로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 취로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고용인력 창출도 되고 하나의 사업도 완성되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점 주요현안사업에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자금난으로 문닫고 있는 회사가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자금난으로 해 가지고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도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있는데,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죠? 70%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1월중에 발기인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발기인대회는 했습니까? 보증조합이 설립이 안 되므로써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본인이 직접 전화를 두 기업에서부터 제가 전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질문도 했고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본인도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너무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집행부에서 너무 위원들에게 설명이 자세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이 회의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설립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도지사님도 도정업무보고에 아주 1번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늦으므로써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가족들과 또 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거기에서 또 노숙자가 발생하고 이것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정말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도정질문을 제가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도중에 문닫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정말 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의 근로자들도 불안한 마음에, 항상 언제 이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근무를 해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돈 몇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문을 닫는 그 사장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신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한다면 상당히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8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저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4개 시·도의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나 더 삽입할 것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쪽에 타당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얼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끝나고 나면 간담회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