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국장님이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금년 한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사전에 드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충북 우리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제 지역을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농기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옥천 국제농기계공장에서 농기계가 생산되는데 옥천에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옥천 국제농기계가 많이 안 나갑니다. 도내에서.

그렇다면 지금 판로개척을 하고 제품판로 지원확대를 하고 지역우수산품 팔아주기 추진을 하고 하는데 우선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 도 주민들이 선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계도나 배려가 필요한데 그 난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이렇게 판로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충북제품이 충북내에서 판로개척이 안 되고 오히려 타도에 가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확률이 많아요. 방금 농기계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농기계 관계도 대동이나 다른 제품 외지제품들이 저희들 지원해 주는 농기계도 전부 다 와서 팔고 있어요.

저희 제품, 저희 도 제품은 거기 들어가는 것 몇%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런 거 충청북도 제품 충청북도내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이 몇%나 되는지 분석 안 해 보셨죠? 충청북도에서 나는 것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고 얼마나 팔아주는지도 모르고 판로지원 확대 이렇게 죽 나열만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실천이 될까 우려가 되네요. 저희 도에서 나는 것 저희 도에서도 제대로 판로개척을 못해 주는데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쫙 중소기업제품 얘기는 좋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하고 지역우수산품 팔아주기 추진하고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하는데 저희 도의 거 저희 도에서 소모도 안 되면서 자기 도의 것도 못팔면서 남의 도에 가서 팔아줍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다른 도의 사람들 불러다가 팔아줘요? 판로개척을 해 줘요?

이런 것이 이 안이 전혀 여기에 잡혀져 있지도 않고 그냥 수치로만 나열해 주고 또 죽 보니까 전부 다 중소기업이나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만 죽 나와 있어요. 이자가 싸고 8%고 뭐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 도 자체내의 거를 소모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우선 해 놓으면 타도에서도 따라주고 외지에서도 선전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의 농공단지내에 어떠한 협의체를 농공단지 공장간이라든가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1개 공장에 농공단지라 하면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1개 공장에 우리 도내 실업자 2명씩만 쓴다면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서 애쓰지 말고 2명씩만 써주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 350개 농공단지내에 기업이 들어가 있다면 700명이라는 실업자, 실직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질의를 제가 드린 적 기억 나시죠? 그런 협의체 구성하는 것 한번 구상해 보셨어요? 전혀 뭔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먹혀들지 않고 저희 밤을 세워가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제목마다 쭉 분석을 해 본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런 세부적인 데에서부터 뭔가 머리를 쓰고 우리 도내 제품부터 먼저 팔아주고 또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만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업자가 구제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금년 한해는 생각을 하고 해서 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제포럼 운영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억이지요? 어제,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왜 이 경제포럼 회의를 하는데 꼭 호텔에 가서 합니까? 호텔 그것 공짜입니까?

호텔에 가서 회의하면 공짜로 하고 밥도 공짜로 줘요? 거기.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도청 우리 도에 회의실 많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호텔에 가서 그런 비용 자체를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주관을 우리 국에서 하신다라면 그런 비용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TV 매스컴 타려고 거기 가서 합니까? TV 매스컴 보니까 우리 지사님, 의장님 거기 잘들 나오시더구만 그래요. 꼭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데부터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여보고 아껴 쓰자 이 얘기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입니까? 또 그 너머에 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에요, 10페이지 밑을 보면 노사간 산업평화 정착해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보셨지요?

거기 보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지원해서 8,3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 저희들이 8,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자체가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노사간에 데모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것이 옛날입니다. 벌써 몇 년전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노사화합행사 지원, 왜 회사하고 노동자들하고 하는 데 뭘 자기네 회사하고 노동자들하고 하는 것을 관에서 화합하라고 행사비용으로 대주고 합니까? 거기 쭉 내려가며 네 가지가 전부 다 그런 것인데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모범근로자 표창 이것은 기업주가 알아서 하고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노동자들 그렇게 그전 같이 데모 안 해요. 데모 어디 작년도 지난해에 그렇게 데모하는 것 봤습니까?

이런 데 이렇게 어떻게 어떠한 행사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외국 보내주고 교육 받는 것입니까? 예산 이것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 말씀은 먼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이고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교육비지원 국고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껴쓸려고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정부에서 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무런 노사화합이니 뭐니 하는 것은 노동자하고 회사하고 지금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절대 그전 같이 그렇게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다 내쫓기는 판인데 어디 노사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합니까?

그래서 여기 죽 제가 작은 거 두 가지를 대충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에서 쓰는 돈, 관에서 우리가 주는 돈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금 전부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 보고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르짖는데 경제가 살아날려면 밑바탕서부터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쓰고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엉뚱한 데 노사데모도 안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화합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뭐해서 지원해 주고 호텔에 가서 세미나 하고 앉아있고 한다면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장이 낸 거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숱하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데 뭉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