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무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뒤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끝마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과장님, 그거 이따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업훈련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나요? 훈련직종별로 해서 A라는 직종은 효과가 사실상 없다, B라는 직종은 효과가 있다 또 C라는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한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실업해소라든가 고용촉진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걸맞는 직종이 있을 경우는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양을 해서 산업역군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자 유형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유형별 대책이 필요하려면 일단 유형별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라든가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형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한번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우리 공공근로사업 아니면 또 실업대책 같은 부분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 수출하고 국제통상업무가 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상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모든 산업이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 우수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제품의 경쟁력을 갖다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무적으로 어렵겠지만 전체 생산제품을 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 의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과연 갖고 있는 경쟁력은 우리 국내라든가 국외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그부분을 갖다가 집중지원이 되고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마음만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제품을 구매해 주고 알선해 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렵더라도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소기업판매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효성에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출품되는 제품이 보통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광고매체 영상광고라든가 아니면 영상광고하면 TV광고를 제일 필두로 하는데 그 비용가지고 광고비를 대행해서 광고를 해 주는 방법을 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판매기획전을 여는 부분하고의 어떤 효과적인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전 같은 부분이 농산물도 그렇고 사실 행사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을 해마다 TV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제품이라고 그러면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한 중소기업제품들을 선정들을 쭉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TV광고로 계속해서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 어떤 지역광고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 영상매체와 협의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월등히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