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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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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시 의회하고 사전에 수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사무에서 스케줄이 15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을 '99년도 2월에 한다고 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를 3월중에 심의회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사무 선정 과정시와 대상사무 선정됐을 때 사전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대상사무를 좀 사전에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시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중, 업무진행중 사고시에 상당히 저렴하게 수가가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번에 저희들 해외연수 갔을 때 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 갓 입사하신 소방담당요원, 화재진압요원하고 20년인가 25년된 분하고 급여가 1호봉 차이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된 분이 약 400여만원이었다면 갓 입사하신 분이 한 390만원 이렇게 되드라고요. 다시 말해서 화재진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고생을 하시니까 선진국에서 그렇게 급여가 책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의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본부장님의 전반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대로 강구하셔서 충북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를 좀 많이 비교 검토하셔서 그중 제일 좋게 책정된 어떤 시·도를 검토해서 그 시·도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내가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사회복지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거 같습니다. 노인이라든지 구급활동이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이 어떤 면에서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좀더 이런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많이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타 시·도하고 비교 검토 좀 하셔서 그중 제일 낫게, 좋게 대해주는 시·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