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연말연초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세세한 부분의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주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나 그런 뭐 인원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두뇌집단이고 핵심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책을 기획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기관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전보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도의회에서 좀 끌려 다니는 입장 같은 이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지도감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관계는 뭐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업무를 장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관계도 지난번에 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과감한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야, 내가 내 살을 베어야 되는데"하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모든 총체적으로 부실조직을 제거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은 공무원들간에 잘하고 잘못한 사람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차별화 된 이런 경쟁을 시켜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랬을 때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주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모든 것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중요시 해야지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벌써 모든 게 잘못된 상태에서 상당히 보면은 때가 늦은 그래서 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중간과정, 과정에 연말에 사무감사때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정도 중요시해서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저희들도 할 것을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대로 착실히 좀 올해 수행을 하셔서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도정에 도지사님의 도정업무 능력을 좀 뒷받침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바라고 그래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업무수행을 잘 해달라는 제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업무를 하시고 또 요즈음 산불도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천, 영동에서 업무보고차 오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방력 강화사업으로 또 지난번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황간파출소 신축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본부장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쪽의 황간면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한번 갔다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는 거의 다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얘기는 성토를 한다고 하죠. 흙을 많이 갖다가 받아서 할 경우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땅을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얘기좀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아니 글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다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추경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면단위 소방차고 신축이 있습니다. 보수야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신축하는데 지금 영동 양산면에서 제일 가까운 면대기소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중앙파출소하고 거리를 묻는 게 아니고 양산면에서 제일 가까운 면단위 대기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소방력이 더 인원이 증원된다고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점점점 감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가까운 한 4, 5㎞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는 앞으로 인원을 줄일 걸 생각을 해서 잘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소방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저히 대기소가 돼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를 않고 인원도 앞으로 줄이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묻는 건데 뭐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