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경영정상화추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결산에서 약 한 2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로다가 지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억원의 부채중에서 퇴직금 미정산분 4억원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은 지금 경영정상화가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지금 자체 감사때에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에서도 매해에 정기감사 때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잘 안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수긍이 갔던 거예요. 무사안일하게 여태까지 공기업 의료원을 이끌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노조에서 탈퇴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직금 52개월에서 40개월로 했던 것도 누가 재언 했던 겁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했던 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그것을 관리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빠른시간 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가 유사한 것이나 필요불급하고 각 시·군으로다가 업무를 이관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짚을 것은 짚어볼만큼 짚었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목소리만 컸지 실질적인 내적인 것은 내실은 하나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보세요. 지금 동일한 업종은 집행부에서 정원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나도 유기적인 체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먼저 번 감사때 이루어졌잖아요, 나왔지요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음 2차 구조조정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수여기회 부여확대 업무계획에 돼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98년도에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우수공무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의 관내가 아니고 제가 우연하게 충주 관내를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대원의 이름은 앙성대기소에 있는 그 대원인데 그 분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분같이 신속하게 주위의 도움도 없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거기서 경탄을 금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이면 한 30건 이상이 그런 사고가 발생한 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표창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119구조대원에 있다라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나 큰 사고를 떠나서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119구조대원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9구조대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부르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실무자들이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설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119구조대를 부르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도 봉사하는 구조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도로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