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주·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때 참 많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심지어는 예산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까지 해가면서 지금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팀이 가서 지금 정상화가 된다고 가능은 하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거기 보면 두 의료원에 대해서 2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럼 도비에서는 금년도에는 전연 지원계획이 없으신가요? 계속 해마다 누적 적자 때문에 '97년말까지 36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일으켰고 또 작년도에 감사를 해보면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1년에 약대료를 거의 한 10억씩 이렇게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물론 노사가 잘 합의가 됐다고는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청주나 충주가 아직 그렇게 정상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3월달까지 경영분석을 실시를 한다고 지금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금년 3월까지 경영분석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증평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증평소방서의 예산이 3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37억 예산을 수령해서 증평소방서를 운영하게 되는데 37억을 수령을 하시면 거기 파출소가 4개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파출소의 예산을 도급예산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 대기소의 예산운영은 어떻게…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대기소에서 사용하는 대로 이렇게 파출소에 가서 공공요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불의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정비를 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정비를 하게 되면 예상한 거보다 그 경비가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글쎄 그래서 제가 몇군데 알아볼랬더니 그런 것이 또 한편 생각해보면 불편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선 대기소에서는 그런 소소한 문제도 참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장비보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6페이지 금년도에 15대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15대를 교체를 하더라도 보면 15년 이상된 것이 차가 아직도 많이 있게 되죠? 작년도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소방대기소에서 배치된 차량이 상급기관에 있는 차량보다는 휠씬 노후한 차량이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시면 그 구입된 차량이나 모든 것을 일선 대기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일선 대기소에는 차량도 노후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한 소속을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선 대기소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선 대기소에 차량이 노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