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예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여진 결과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의문점도 있고 또 한 번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14페이지에 보면은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하는데에 우리가 도 사무의 합리적 재정립에 민간위탁 본격 추진을 연차별로다가 2002년까지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중점위탁을 보면은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시설 또 기타 공공시설에 환경기초시설 2회에 공공시설 중 1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까지는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고 또 조직이 잘 운영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을 지금 지양하는 이러한 차제에 예를 들면은 우리 가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사항이 화양동의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지금 충주시를 보면은 충주시 수련원을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일부 봤습니다. 이게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가 오히려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조직이 되고 사무의 합리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페이지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할 사항도 나와 있고 도 사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2002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 도 행정조직개편도 지금 2차 구조조정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여기에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조치계획에 보면 향후 2차 조직개편시에 자치행정과의 도정소식지 발간과 공보관실의 새충북, 자치행정과 도정모니터와 민원실의 민원모니터 제도 또 자치행정과의 도민의 소리와 공보관실의 도민여론 담당,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직원의 소리 청취제, 도의 행정자료실과 도의회의 의정자료실 운영 등 이러한 현황을 굳이 우리가 2차 구조조정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시사주간지 충북리뷰에 보면 충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조직개편 최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도는 시·군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 표창도 됐는데 "충주시가 지난 해 지방조직개편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원을 받았다. 충주시는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중앙에서 시달한 감축규모 범위내에서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 합리적이며 능률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 중복된 분야의 인력과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해 조직의 능률성과 탄력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내부관리 기능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 분야를 중점 감축했으면서도 기관간 직종간 균형유지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8년도 업무 사무감사를 연말에 하면서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금년도 보고에 2차 구조조정시에 그냥 마지 못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작고 생산적이고 또 저비용 고효율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차제에 업무보고시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서 이따 그것 좀 답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충북 Change 21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번에 이것도 사무감사때와 같이 연계되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안건을 또 장기수립계획을 수립 당시에는 누구든지 과감하고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서 발전계획을 또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수립 당시에 기관장이 일단은 과감하게 그 비전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수립 당시의 행정책임자가 바뀌어지면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히 있었고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각종 위원회 60여개를 지금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했지마는 그게 유야무야 지나다보니까 그 비전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된다, 저희들이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럽을 순방하는데 있어서 뭐를 봤느냐 하면 건축물을 한 개를 지을 적에 100년에서 150년, 180년을 거쳐서 그 건축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건축물을 완성할 적에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세대가 바뀌어도 그 당초 설계에 의해서 당초 원안대로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같이 우리 충북 Change 21세기에도 지금 현재의 행정책임자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북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착실히 비전을 담아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도 중시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6월말로다가 확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이 발전계획을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이것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또 그 조직개편이라든지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기 업무계획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지금 시설이 먼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저기돼도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가 됐던 거고 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꾸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2002년까지라면 앞으로도 3년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세월까지 가면 또 그때 가서는 더 이상의 조직개편을 해야 될 성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눈치볼 것도 아니고 또 중앙지침을 꼭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얼른 해치울 것은 해치우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지 지금 그 논리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돼 있는 거지 과감하게 한 것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미흡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왕에 업무보고계획을 수립했으니까 2차 구조조정 이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해서 합리적으로 빨리 재정립을 했으면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식정보화시대 대응이라고 해서 여기에 알찬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번에 정보화대책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주민에게 또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이 정보를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제시를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좀 어떻게 답변 안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일부 있고 몇 명이 안 되지만은 또 농협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농협에 가서 농산물가격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나마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읍·면, 농협 또 농어민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좀 서로 연계가 돼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왕이면은 했으면 하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의료시설보강 및 서비스체계 개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후의료장비 현대화시설개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공염불이 아닌가 저는 더러 생각을 해요.

이거 거기에만 들어가 있지 예산이 없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그럼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99년도 당초예산에 그 장비요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화장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러한 선결적인 과제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해와 설득을 하든지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우리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아니냐 여기에 그냥 노후의료장비현대화시설개수 이렇게만 부르짖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답변이 돼요.

여기에… 제가 아주 상당히 이것이 우리 기왕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공기업이거든요. 이러한 의료장비를 현대화 해놓지 않고서 도민에게 서비스하겠다는 이것은 자체가 우리가 항상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지 흑자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적극확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대상사업 조기선정 및 국가예산 반영 총력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뭐 현재는 여기에는 뭐 그것이 나열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기사업을 어떻게 국가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뭐 안이 나온 것이 있는가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해보다 5,365억이 증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또 관계관님들이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 말씀을 빌어보면 우리가 전례에 없었던 금년 신년초에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을 대동을 하고 중앙에 가서 우리 충북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또 재경 인사들을 만나서 좋은 이러한 덕담도 나누고 또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서로 조짐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물론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는데에 지역현안사업에 효율적인 이러한 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방행정 업무보고가 알차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업무계획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 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소방의 날 행사가 각 소방서별로 좀 그 행사가 동일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행사계획이 일률적으로 안돼 있고 하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방의 날 시정요구 사항에 앞으로 조치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조치내용이 전례에 없던 답습하는 이러한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감사 그 실태에 조치내용에 들어 있는 그 사항을 알차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도모를 하고 또 화재 사전예방에 기여도 하고 진압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내용을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초기진압이라든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다가 17페이지 인사의 공정, 합리, 객관성유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느 기관 어느 인사방침에 봐도 이러한 인사공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인사권자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의 공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보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불평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만사라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인사의 공정, 합리, 객관성 유지를 여기 다섯 가지 내세운 것에 꼭 중점을 둬서 이대로야 꼭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산하공무원들이 참 적정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서 그 제도를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18페이지 1단계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도 우리가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호에만 그치는 운동이 아니고 또 실지가 실천하는 친절운동이 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의식개혁운동이 돼서 그야말로 참 소방공무원들의 그 친절이라든지 또 민원에 참 앞서가는 이러한 소방공무원이 됐다하는 것이 1999년도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보다 더 친절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예년과는 다른 이러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