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 '98년도에 2억5,000만원이 흑자로 경영정상화가 됐는데 이게 결산이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지금 통장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까? 2억5,000만원이 지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지정이 있는데 이게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지정하고 자유도시는 어느 곳이 지정이 돼야 되는가 이런 대상지역은 확정이 안돼 있다? 그럼 왜 국제자유도시가 우리가 지정이 돼야 되는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아무 저기도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은 어느 공단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바로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98년도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새해 '99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 연례적으로 안 들어갔던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23페이지에 "의회와의 동반자적 공조체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처음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물론 대의회관계나 또 의회관계에서는 대집행부관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관례나 전례에 의해서 좀 굽어졌던 부분들을 좀 바로 펴고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서 지금 우리 지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적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전반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의 상호간의 우리 의회에서의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의 논제도 표면화가 돼서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된 적이 있고 또 어느 자리에서의 대의회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들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각도, 시각 이것가지고 상당히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상당히 틀에 박힌 그런 입장에서의 의회관계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파생됐던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느어느 의원 지역구에는 절대적으로 지역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은 중대한 사항중의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명쾌한 응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업무보고에 차제에 "대의회의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작년, '98년도에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소 관례적으로, 선례적으로 굽어졌던 그리고 잘못됐던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바르게 펴고 그 다음에 '99년도 새해에는 그 바르게 펴진 길로 저희들이 고속주행을 해서 도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도정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대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의 관계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뭔가 새롭게 뭔가 협력체제, 협조체제, 사전에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같이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못 이때까지 이해되고 있는 대의회와의 관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공직자가 계시다면 빨리 그것을 개선을 해서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회관계를 하루빨리 이해를 해서 같이 동반자적 관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하고 사회전반의 어떤 행정의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과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공무원들의 어떤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가 돼 있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도청에 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을 한 번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몇가지 예를 기술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처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냐 하면 가장 문제는, 제가 왜 우리 실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파트를 하고 조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다가 얼마든지 어떤 제안을 해서 정책적인 그러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표창도 많이 주고 어떤 근무성적에 따라서 우대정책, 인사에 대한 우대정책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당근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어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어떤 과거의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가 돼야 되고 또 감사 도중에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기업, 산하기관해서 전부 해서 한 2,400여 공직자들이 우리 도정을 끌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라는 소속감, 어떤 자긍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전부다 뒤로 쳐져 있느냐 하면 '너 아니어도 되니까', '너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한 느낌을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라는 기관에서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상하간의 계층간의 계급간의 갈등, 불신풍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고 내가 일어선다면 상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까지 심지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정책적 계획이 돼서 주무부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그게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조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모습 또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며 고맙겠고요.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짧게…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결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열일곱가지인가요.

새해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내용에 보니까 열일곱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업무에 대한 그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고 도의 도청을 비롯한 사업소에 구조조정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상당한 소용돌이 속에서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고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뭐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업무도 있고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인의식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나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휴가를 뭐 표창을 물론 잘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후생, 복리 이런 것도 증진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조직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지금 리더로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의 서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실예로 한 번 하나 좀 들어보면은 미국의 철학자 벤자민이라는 분 그 학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세기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철학자이면서 피뢰침을 발견을 해서 발명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미국인으로서 프랑스 초대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그쪽의 현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인물로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열세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신뢰』,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신뢰하고 모든 자기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랑』,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 다음에 뭐 열세가지 해서 죽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맨 끝에 건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번째 이 분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뢰』 우리 소방공무원 조직내에서 상·하간에 서로를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그 사기진작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떤 보수체계를 뭐 올려 준다든가 어떤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를 필요로 한다" "소방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소방본부에서는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작은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저희들 연수를 끝내고 와서 보니까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건축 일반 대민행정분야에 대해서 컴퓨터로 뭐 설계도면이라든가 허가도면 이것을 컴퓨터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컴퓨터로 받은 민원공무원은 컴퓨터에 그것을 띄어서 그것을 보고 허가에 관한 가부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소방도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우리 관할서에 꼭 경유하게끔 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건지 그것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된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98년도에 대의회 관계와 '99년도의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과거에 전례적으로 또 선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관행들을 고쳐가는 구부러진 부분을 좀 바로 세우는 그러한 6개월간의 제6대 의회의 활동이었다고 본다면은 '99년도에는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고속주행을 가속을 해서 주행을 하는 그러한 해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6개월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 시각 자체가 다소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분들이 협력자적이고 협조자적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회관계를 시각자체를 좀 돈독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의 본부장님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금년도의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