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제통상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대학교 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도에서 출연을 하는 2억을 거기에 주지 않고 기술원으로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 도내의 각종 원예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우리 도내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 들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원장님 이것 가지고 자꾸 길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인가 이름도 길어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비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2억과 무관하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거기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그쪽의 교수들과 같이 공동시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별개 문제로 현재 그런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2억은 충북대학교 안 줘도 기존의 업무는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충분히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영농교육장에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인원채우기에 급급하다고요, 지금. 일반영농교육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농교육 부분도 아웃소싱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흥청내의 아니면 기술원내의 이런 강사진만이 아니라 외부에 전문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한번 아웃소싱을 해서 농가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성이 있는, 거기 가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어야지 지금처럼 소위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농민들중에서 흔히 말해서 사회에 눈이 깨어있는 사람들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일반영농교육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술교육과 어떤 경영교육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특히 경영부분은 머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효과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농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밭에서 나는 식량작물 부분이 사실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이 낮은 대신에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신 영농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농민들이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계화나 생력화를 통해서 쉽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가정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주택개량을 하면서 시범설계도를 25가지 유형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국가에서 보급을 하고 그랬는데 농가정원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농가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원을 가꾼다든가 비싼 비용을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렇게 보고서 자기 정원을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을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톱밥토양여과시범사업 해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톱밥토양여과시설 주로 돼지사육농가에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톱밥토양여과시설한 시설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교체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시설한 당해년도 이외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됐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 5대 의회때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된 사항인데 시설을 가보면 덮개를 씌워놨어요. 조그만 덮개를 씌워놔서 인력으로 퍼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다든가 겨울에는 얼게 만들어 놔서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기계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톱밥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걷어내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혀 나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기술보급부장이 아직 임명이 안 돼 가지고 공석으로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의 앞으로 기술보급부장 자리는 없어도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겠네요. 겸직하니까. 앞으로 다음 직제개편시에는 기술보급부를 없애야 되겠네요, 필요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업무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외부적으로 보이니까,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