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성과중에 지금 하도급직불제도 시행을 해서 51건에 51억7,300만원이라는 원청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51건에 51억7,300만원의 하도급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는 종속관계이고 그런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나와서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일단 통장을 개설해서 직불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도급자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죠?

그게 뭐 확인을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원도급업체는 지금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럼 원도급업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월 뿐이 어음을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 6개월로 그 어음을 발행해서 그것이 작년도 IMF이후에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제3금융권에서 전혀 어음할인이 안 됐잖아요? 안고 있는 바람에 부도가 난 사례도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민원실에다 배치를 2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구분적으로는 다르지만 옛날에 아르바이트생 써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도 벌써 뭐 다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실업대책반 같은 데에도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 활용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비가 좀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청사안내도우미 있죠? 지금 청사안내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그럼 작년에 3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일단 한번 채용한 것이니까 또 이벤트회사와 계약했으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위약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왜 1명으로 줄였습니까?

다음에 12페이지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 상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노사협의회나 이런 일반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장협의회의 자격 설립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회사에서 말하면 사측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합니까? 회사에서 말하면 사용자, 여기에 집행부쪽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냐고요?

그럼 공무원들 여기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에 이런 분들 이외에는 없습니까? 아니, 회사를 보면 노사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사용자측에서는 공장장이나 이런 분이 있고 근로자측에서는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고 6급이하의 여기 가입된 범위의 인원이 거기에서 회장을 뽑아서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하여튼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정을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공무원들 휴가,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런 부분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이 상당히 눈치가 보여서 그것이 인원감축 하는데 어떤 감축기준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 국장님 작년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죠? 나중에 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려고요?

글쎄, 작년도에는 그 요인이 구조조정, 인원감축 때문에 감축기준에 영향을 미칠까봐 도 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충분히 홀가분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뭐 정확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반드시 가서 그 다음에 휴가를 가신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의광청 모니터요원을 한 500명 정도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시·군당 두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인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많은 500명이라는 인원을 위촉을 해서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참!

말도 깁니다. 그래서 업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위촉된 분들이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아닐까 또 여기도 보면은 전부 조사요원이에요.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빼고는 도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또 밑에 보면 주요시책의 만족도, 문제점 등을 조사 또 상시조사, 수시조사, 도정전반에 대한 조사와 시책별 조사실시 그것이 모니터요원인지 감사요원인지 조사요원인지 이것이 참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2개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더 확대되고 가중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제 운영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보시면 그거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모니터요원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넓게 저도, '넓을 광' 자를 써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 500명이란 인원을 지금 뭐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500명이란 인원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조사하려고 하게 하면 공무원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모니터요원들한테 부담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부담 안 드린다고 하게 되면 여기 우편엽서 보내고 설문서 조사하는데 응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기관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설문서라든지 그런 것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씩 해 가지고 이런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러면 이 민의광청요원이 없었을 때는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정책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좋은 제도로 여기에서 제안한대로, 계획 수립한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손익에 의한 이익이 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나 뭐 똑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있게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 연말에 가서 사무감사 할 때 가기 전에라도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감사관실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죠? 대부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홍보요원이지 조사요원이나 감사요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군수가 하는 일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업무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게 되면 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감사관실에 제안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을 지금 위촉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운영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계획이 저희들 위원회에 다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때 통과 안 됐을 때에 왜 안 됐는가는 아마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사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되면 해준다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 청주의료원 관계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개방화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병원을 개방해서, 지금 3차 의료원인가요? 2차죠. 2차 의료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병원을 이렇게 개방화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익 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병원 개방하는데 시설면이나 의료장비면에서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상당히 시설도 노후되고 장비가 노후화 됐는데 참 병원을 얼마만큼 병원 개방화를 해서 그런 의원급 병원에서 이용을 할지 하여튼 뭐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열심히들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같이 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에 대해서,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의료원에 그런 여러 가지 의사의 정원 또 간호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방문진료나 이동진료를 한다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그 두 가지 청주의료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거의 보면은 내적인 의료서비스에 충실한 다음에 어떠한 여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바깥에 병원을 개방한다든지 이동진료를 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에 청주의료원의 병원현황이라고 볼 때에는 상당히 그런 내실있는 경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해서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내실있는 경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도 개방을 하고 이동진료도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설득이 되면은 시설 뭐 의료장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그러니까 좀 내실있는 경영을 해 주시고 노사관계가 항상 걱정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서 '99년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또 지난해 흑자났는데 더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지금 파견나가서 우리 여기 강병국씨가 고생하시는데, 도에서 모든 부분 요구한 대로 다 수용이 됐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것은 물론 노사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하여튼. 충주의료원 6페이지에 연도별 구입계획, 이제 의료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에 충주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그것도 아주 양 의료원이 사이 좋게 잘 하셨네요. 아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는 또 예산에 넣었다가 뺐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충주의료원에는 중환자실이 지금 없죠?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 했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여기 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인데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기채 가지고 중환자실 개설하고 병실 환경 정비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네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셔서 작년도에 노사합의 이끌어 내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거리중에 제일 참 손에 꼽을 정도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어려운 부분은 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미리 협의하시면 도움도 많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