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시 우리 국 교통환경국장으로 오신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읕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지적사항은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6쪽에서부터 128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을 정착하는데 있으며, 신청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615만 원입니다. 5페이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BRP)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및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75%, 8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6페이지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조명을 에너지 사용이 현저히 적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설치 가능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하고, 항상 점등되어있는 일반건물의 지하주차장에 ESCO(Energy Saving Company)사업을 통한 LED조명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1만 8000개, 대형건물 7만개 및 일반주택 1만 2000천개 등 총 10만개의 LED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7페이지 노원그린발전소 운영입니다. 에너지절약이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절약과제를 선정함으로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전력차단,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참가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하여 2014년까지 4,500세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인 노원에코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체험시설,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기후에너지,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주민참여사업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04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위원구성은 당연직 2명, 위촉직 24명 총 26명으로 환경분야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36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10%인 2만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26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6월5일)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광운대역 육교 에코장터, 문화제 운영입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한 벽화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아파트 부녀회, 기업등과 연계하여 나눔장터 운영과 우리동네 작은 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도시 열섬 완화사업 관련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자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주머니텃밭 약 8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6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 및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린맘 확산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2회 7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제공을 위해 관내 수락산등 3개산의 7개 코스에서 366회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3년 양성과정 수료생 4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9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점검 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2만 4000원입니다. 18페이지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23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 명령하고 토양오염 사고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19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으로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이어서 3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35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2만 원입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모니터 활동 등에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 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만 원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만 8000원입니다. 2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의보(경보) 발령시 SMS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만 2000원입니다. 24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사업 추진 및 석면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우리구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대상은 18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24만 4000원으로 분담 비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 입니다. 26페이지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및 불끄기행사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캠페인인 지구촌 불끄기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하절기․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구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2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충전소 등 17개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사용시설 47개소 총64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배관 안전상태 및 가스누설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서민층 6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14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657만 원입니다. 29페이지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 보조금 지급과 설치유도를 통해 공공건물,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및 민간건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21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특별지원사업비 11억 56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배정되어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랑천 재건대 부지 공원조성 구역 내에 건립되는 중랑천 생태학습관을 생태학습에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하천생태전시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2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오늘 교통환경국에 김춘숙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마 제대로 다 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정말 녹색환경과에서 너무나 과중한 많은 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지 약간의 걱정은 되는데요.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마지막 31쪽,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생태학습관이 지어지면 운영은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하지만 현재 건립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100% 못했기 때문에 동절기라서 틀을 다 닦아놓고 있고요. 지금 동결됐기 때문에, 땅 자체가 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다음 주부터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토작업 끝났고 지하를 파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이 다음 주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9월에는 개관운영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운영방법이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2월부터 8월까지 업체선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되죠?

업체가 환경 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의 경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저희가 한정해서 일단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환경 쪽보다는 생태관이잖아요. 저는 걱정이 에코센터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기 영농체험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농체험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그쪽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와의 기능중복은 없습니다. 에코센터는 큰 스펙입니다. 지구상의 기후온난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크게 보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생태체험장은 그야말로 체험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안양천에도 안양천 체험관이 있고, 저희가 전주에도 가봤습니다만 전주에도 가보면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랑천에 대한, 중랑천 유래라든가 중랑천 이웃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와 현재까지의 현상, 그리고 거기 서식하고 있는 식생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전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다음 앞에 말씀하신 영농체험장은 마들스타디움이 있는 곳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들농요에서 그런 농사체험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이쪽에서 영농체험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각 부서와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류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물안전관리과에 텃밭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텃밭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그 텃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물안전관리과에다가 중랑천 텃밭을 제안했더니 그쪽에서는 개인한테 분양하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당현천을 봐서는 각 학교별로 텃밭을 나눠줬거든요. 물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심을 때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녹색환경과에서 각 학교에 주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 중랑천에서는 각 가정이라든가 가족단위에서 그것을 분양해 주면 잘 관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노원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천 생태학습관을 개관을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 식재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요? 중랑천의 식재하고, 그 학습관 안에만 관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구청의 행정조직이 보면 행정재산별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청사는 행정지원과, 산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수변지역은 물안전관리과, 그래서 저희가 하는 텃밭사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주머니형, 또는 옥상이라든가 상자형 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농업만 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한데 어차피 물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텃밭은 하천의 하상 아니면 둔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수관리 차원에서 전문가집단인 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협의해 해보겠습니다.

중랑천 생태학습관을 관리하시니까 그 주변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거기를 조성해 놓으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쪽 관람하시는 분들 체험할 때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운영주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안전관리과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랑천 변을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산책을 해서 저쪽 중랑구나 도봉구, 그 다음 의정부까지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노원구 구간이 깔끔하게 안 되어 있다. 왜 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쁘게 심어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학습관 조성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주는 물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텃밭도 있고 생태학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내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원기금이 나오는데 11억 5600만 원, 거의 지원사업 계획안이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의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의가 와서 확정된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병합발전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소 총괄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린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릉동에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어떻겠느냐는 그런 것, 그다음 노원 상계2동에 문화갤러리를 한번 건립해보자는 그런 안이 있고, 또 기본지원사업비 1500만 원 가지고는 중계동 구립중계어린이집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해볼까 하는 이런 안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예상안입니다.

지금 반경 5km이내인데 그러면 노원구 관내 전체 다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예, 월계동을 빼고는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주관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금은 녹색환경과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부분은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그냥 과에서 정해서……

아니, 각 부서의 의견도 들었고, 전 부서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각 동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특별한 계획이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관련부서에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이 어떤가 싶어서 의논한 끝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로 끝나는 것인데 11억 5600만 원이면, 각 동 관련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었을 것인데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저희가 각 동에다 공람을 다 했고 매년 1500만 원씩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금액이 적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지만 각동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씩 나오는 것은 너무 적은 돈이라서 쓸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별지원금 나오는 것은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동별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많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관련해서 그 외에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 분들도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영향지역 기금을 나눠쓰자고 이쪽 저쪽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 나왔을 때 하면 일부분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안이 지방정부로부터 3~4일의 여유를 두고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희가 행정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고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 되다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과 여러 국장님들, 그리고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은 우선 이렇게 급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자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진행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에도 학교 텃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쪽에 석면 관리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동일로에 노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나 마찬가지죠. 노일초등학교에 담이 방음하기 위해서 그 나무 안에 석면 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후 되어서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석면이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어느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할 텐데 그렇다면 바람이라도 불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학교에 한번쯤은 지도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순간에 석면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을 관장하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석면일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유리섬유의 경우는 어떤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분과, 그 분이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니지만 딱 보더니 관심이 있어진 거죠. 보니까 유리섬유인가 석면인가 둘 중에, 저도 그 재질을 잘 모르니까 저와 같이 가서 손으로 한번 건드렸더니 그게 확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일초등학교 담벽이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노후가 되다보니까 비 맞고 바람에, 보니까 섬유가 손으로 톡 쳐도 날리더라고요. 그게 유리섬유인지 석면인지 우리가 자체지도를 한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후에 나가서 십중팔구는 아마 유리섬유인데 그 자체도 안 좋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9~1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일치시키도록 정비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량진출입 시설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28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설치 및 허가 면적 초과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손괴된 보도시설은 신속한 복구 관리로 주민의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으로 개선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실명제 표기로 책임 관리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량 공중선에 대해 한전북부지점 등 9개 업체와 공중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규모는 대폭 축소되는 실정이나 건설 관련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여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체불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건설업․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동 산47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 7필지 4518㎡와 물건 74건에 대해 보상협의중이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암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139번지에 텃밭 등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670㎡와 물건 2건으로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상계동 산118-4번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1979㎡와 수목 199주로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으로 2013년 12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2필지 198㎡와 물건 12건으로 2014년 3월에 보상협의 추진 예정 이며 시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3-1번지에 가족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8835㎡와 물건 60건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월계동 566-5번지 일대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764㎡와 물건 62건, 영업손실 1건으로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락산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 상계동 산149-7번지 일대에 동네뒷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 4557㎡와 물건 55건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공사로 공릉동 103-77번지 일대에 시행하는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 297㎡로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미 이행 노점에 대한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제도권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점관리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 및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관리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노점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정비를 통해 우선정비를 하겠으며, 특화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거리의 주인은 노원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집단화 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과 노점 밀집지역 주변에서 통행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집단화 노점을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페널티 적용 운영입니다. 노점관리 개선사업으로 대상은 노점 503개소, 보도상영업시설물 89개소, 상가 적치물이며 허용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할 시에 세차례 시정명령 후, 재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3진 아웃제를 실시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보상비 다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은 당초에 16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60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1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 사업을 분할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억이 필요한데 31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필지 중에 1필지 정도 내에 1단계사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1억 정도 보상된 것 가지고 올해 12월 30일까지 해서 일부 캠핑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진행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되어 있는 2필지 중에 산 5번지 면적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화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부분과 일부 확보되어 있는 예산부지, 그러니까 녹천자동차학원 뒤쪽 그 앞부분 쪽만 1단계사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의혹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누가 보든지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계역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4일 정비하는 과정에 고등학생이 그쪽에 일용인부로 있었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그 당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후에 다시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위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계역에 있는 노점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2월 24일 정비하게 되었던 그 계기는 당초에 자진 이동 정비하도록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점단체와 저희 구청, 그리고 구의원, 시민단체가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쌍방간에 서로 이동배치라든지 자기네 스스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노점 측에서 먼저 24일, 아마 크리스마스이브를 이용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점을 자진이동 철거하고 새롭게 도로변 쪽으로 설치를 진행해서 노점측이 먼저 상생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단속했던 게 계기고요. 그다음 단속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용역을 투입했습니다. 용역을 이용해서 정비했는데 그 용역에 투입된 인원 중 일부가 고등학생이 투입된 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생이 파악되지 않아서 서로 상반되게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니까 3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적조치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 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다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예산도 집행됐고 약 170여명 투입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난 뒤에 저희가 화분을 설치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과정에 전노련 단체 측에서 약 200명 이상이 다시 동원 투입되어서 그 자리를 자진 방어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투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진해서 철거됐던 노점 포장마차를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처럼 다시 강제투입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물리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단계까지 협상이 되고 있어서 자진이동 하는 것으로 합의는 돼 있습니다. 다시는 물리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이동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면 동일로변 쪽, 도로가 확보 돼 있는 쪽으로 이동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고등학생 3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명단에는 그 3명이 없는데 대리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당초에 확인해보니까 의심되는 고등학생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래 용역회사에서 상주인원을 그렇게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인력업체에서 조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달했던 인원명단에 그 고등학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중간에 아마 대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리로 나온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용역비를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투입된 인원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절대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질적으로 하계역 노점상이 민원이 잦은 곳인데 여러 가지 충돌도 있었지만 자진이동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그때 철거에 나왔던 그 고등학생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들으니까 대리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은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냥 일당이 세고 잠깐 나가서 하면 된다는 친구의 말만 듣고 거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얘기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대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명단에 들어와 있던 인원은 A인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B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이중으로 이 학생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거죠. 저희한테 제출하기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고등학생은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조사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용역업체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고등학생이 투입됐던 게 사실이냐고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고 절대 그렇게 투입된 일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보도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신청했고, 또 그 사실여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인터뷰했던 내용이라든지 너무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투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용역업체와 인력을 동원했던 업체 중간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수락산 입구 쪽에 최근에 새로 노점상 하나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보니까 아직 문은 열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놨는데 거기는 상가번영회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1개월 정도 노원구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데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저희가 8개 매점을 설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20년 이상 운영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을 2013년 12월까지 철거하도록 이렇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한 그 사항 중에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로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청장님도 그러면, 한 사람은 사망해서 자진해서 없어졌고요. 7명에 대해서 재산실태조사를 해서 생계형인지 비생계형인지 구분해서 비생계형이면 자진해서 전업을 하든지 이렇게 유도하고 생계형인 경우에는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중에 4명은 생계형으로 지금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그러면 노점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에 4명을 배치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 중 한 사람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호응하고 있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적극 동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거기 마련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상가 측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에 배치하지 않고 동일로 쪽에 이동배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박스 갖다놓은 그 자리 옆에 어떤 분이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차인가 그것을 타고 나오시는데 그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커피도 팔고 자판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놓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판매하시는 분은 두 다리 멀쩡한 건장한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이 그 자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자리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전동차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 절대 장애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자리는 공식적으로 허용한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저희가 단속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가끔 나오는데 본인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 있는데 정비대상구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아시겠지만 일반주택가의 전주를 통해서 가정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선이라든지 통신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관리규제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과 2014년 2년간 자율정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한 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관리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 구청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 9개 업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량은 미래부에서 일정 예산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약 7억 정도가 해당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두 군데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석계역 문화광장 옆에 있는 일반주택지역 한 군데와 또 한 군데는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있는 일반주택단지, 그러니까 정보도서관 앞쪽이 되겠죠. 그렇게 두 군데를 실태조사를 해서 두 군데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가 아마 선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 예산이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예산도 정부예산이 아니고 운영자 주체의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거리의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안 좋은 사항인데 주택밀집지역에는 항상 보면 전주·통신주 등 통신선도 있고 전기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꼬여서 어디가면 불안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선 정비를 하면서 DB도 입력하고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참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크게 확장해서 우리 노원구의 공중선들이 이왕이면 지하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공사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걸음씩 밟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지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건의사항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33쪽에서부터 134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0개소, 지선버스 383개소 등 총 722개소이며,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사항입니다.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수 지도·단속입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신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의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항입니다.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등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항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3년 하계 휴가철과 추석 귀성 차량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과 노원구 지회와 함께 하계 휴가철과 추석귀성 차량에 대해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항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기업체의 참여 홍보 제고와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성실 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입니다. 차량의 무등록 이전, 납부 의식 미비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호 촉탁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우선 박승국 과장님과 박완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9번 버스 노선 조정하는데 학교 앞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조정되어서 집단민원이 유발되었는데 신속하게 휴일에 근무도 하시면서 쉬지 못하고 나오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개학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전한 마을버스 정류소와 관련해서 아직 바닥이 표지판 아래 정비가 안 되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표지판 아래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광고업체에서 하도록 계약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비용은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버스업체라든가 광고업체에서 구청에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업체와 처음 계약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자전거 등록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따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량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승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거기 사업개요에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3일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무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형식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교통행정 해소 미흡과 감면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행취지에 왜곡된다고 해서 실제 교량 량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인 23년간 동결된 것을 제도의 현실화와 교통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1㎡당 350원을 2020년까지 1000원으로 3월 중 시 조례에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감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요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교통유발이 감소된다면 더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교통지도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3년도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7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35~1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11개 반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CCTV 62대 등으로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24시까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그린파킹 CCTV 7대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5만 2930건에 22억 74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4년 추진 계획은 일반주택 20개 가구와 공동주택 7개 단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개소 305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2014년도에는 4개소 30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151-2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환경 개선지구인 이곳에 고물수집상을 철거하고 지평식 주차장 10면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3882개의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1100만 원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으로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확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중인 9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10개 학교를 추가, 19개 학교로 확대하여 하교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보행자안내표지판은 54개,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5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6100만 원으로 보수·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혹한기(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남부·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전거 모바일 등록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은 현재 2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 등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46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총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우리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착각을 해서 교통지도과 것을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자전거 등록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중고생들이 호기심에 때문에자전거를 절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절도 예방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제 홍보를 해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한 번 홍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현수막과 패널을 거리에 부착했고 직원들 자전거 깃발을 제작해서 이동하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등 인쇄물을 약 2만 5000매 정도 했고, 저희가 도로변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핸드폰 SNS 문자발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계획서 4쪽에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죠?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104개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상시설이 104개소이고 지금 기존의 개방은 11개소 305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개소 30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를 하면 먼저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없고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물 104개소, 앞서 대상목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직원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소 305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 11개소는 어디어디, 지금 학교와 종교단체,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나요? 그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천주교 월계성당, 상계제일교회 등 11개소 305면이 개방되고 있고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지금 상계5동 서울교회에서 신청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견적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1개소가 잘 운영되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방문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예, 출장 나갈 때 그런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든요. 여기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11개소 305면이 전부 개방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문제는 앞으로 제가 팸플릿을 제작하든지 해서 주변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의 주차하는 곳에 정말 주민이 아닌 종교인들이 주차를 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7쪽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현재 9개 초등학교에서만 하고 있다가 지금 19개로 올해 늘어난 것인가요? 10개가 늘어나서 19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배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9개소 19명을 했습니다만 학교가 1개 늘고 근무시간조정을 통해서 지금 20개 학교에 28명이 근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해서는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와 현재 학교에 보안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것은 별개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학생들이 귀가할 때 학생들을 모아서 귀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끝나면 교문에서부터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주고……

하교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등교할 때는 안하나요?

등교할 때는 안하고 하교지도만……

등굣길이나 하굣길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굣길만 안전지도사가 하나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모집하라고 하니까 모집해서 그냥 그것대로 운영하는 거죠, 지금? 예산은 다 서울시 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구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인원을 13명 정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200만 원은 저희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예, 시비가 4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월급이?

월급은 42만 원 정도되고 시간당은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쪽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쭉 가다가보면 의정부 나가기 전에 상계 15·16단지 나가는 쪽 있죠? 여울목교회인가 교회가 있고 15·16단지 나가는 쪽에 볼라드 설치가 쫙 되어 있는데 50개가 원래 서있었다면 지금 약 20개 정도는 없어요. 거기가 많이 부러져 있고, 오히려 볼라드가 부러진 데로 차가 진입할 수 없는데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 볼라드 50개 중에 20개는 많이 파손돼 있고 파손된 볼라드가 붙어있는 구간이 길어서 차량 진입이 오히려 가능하도록, 동부간선도로에서 상계15· 16단지 빠져나가는 그 길을 참고하셔서 현장답사 하셔서 보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4번에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220개소인데 이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지만 관리명판을 또 달았습니다. 저희 손이 다 미치지 못해서 관리명판을 달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원역 1번 출구라면 노원역 1번 출구 1-1 이렇게 자전거거치대 대수를 가서 달아놓고 저희 연락처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받고 그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거리청소를 하실 때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도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대 장소가 주로 대로변 주위에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세권 주위와 학교주변에 많이 있고 큰 공원 안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계5동을 가다가 한신아파트 쪽에 보면, 보람아파트2단지 옆 한신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저희가 하는데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그런 쪽에 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기는 했는데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거치대 건물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정작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봐 왔는데 그 다음날 가면 치우겠지, 아니면 며칠 지나면 치우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있기에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 보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손이 뻗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본다는 게,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최소한 동사무소 주위에 있는 거치대만큼은 한번쯤은 봐달라고 얘기해서 그쪽에 업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들 바에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