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옥천전문대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옥천전문대

옥천전문대학장 김광홍입니다. '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윤병태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셔서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반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학은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5.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신입생을 유치하여 대학을 성공적으로 개교시켰으며 또한 개교 초기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학사운영의 원활을 기하였고 특히 최첨단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로 개교한지 1년도 안 되는 대학으로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5개 직종의 실업계 고교생 기능경진대회를 유치하여 대학 홍보는 물론 우수학생유치와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에 대비하여 현장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실기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에 힘을 썼으며 대학건물의 준공, 실습동 보수, 캠퍼스 조경정리 등 대학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에도 남달리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상 정립을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 및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등 도립대학으로서의 기틀마련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대학이 경쟁력있는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수 증원과 학과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에 일부 학과의 학생수를 증원하였으며 앞으로 대학특성을 감안하여 1, 2개 학과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건립문제와 졸업생 취업을 위한 산·학 협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기 체결된 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2000년 학생취업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학장인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우리 대학 주요업무계획을 교학과장인 함승덕 공학박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신임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헌상 공학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 공학박사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저희 학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간단히 참조하시고 '99년도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대학연혁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가 '98년 11월 19일 입학정원이 4개 학과에서 160명이 증원돼서 올해 '99년도 모집인원이 32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번에 신규교수를 3명 채용하였습니다. 임용예정일은 '99년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퓨터정보과, 정보통신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는 기존에 각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160명이 증원된 결과 32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과 과의 이름이 전자계산과가 컴퓨터정보과로, 산업디자인과가 시각정보디자인과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저희 학교에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입학정원의 연차적 증원 및 일부학과 신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증원으로 인한 재정 자립기반 조기구축을 위해서 등록금 및 기타 수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더욱더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정보화 및 영농교육 등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등 '98년도에 비해서 더욱 더 노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학과 개설준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확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습2동 보수공사는 '98년도에 마무리하여 현재 실험실습기자재가 비치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실습1동은 2월말까지 3, 4층을 완료하고 나머지 1, 2층은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현 강당동 1층에 있는 식당이 학생수 증원으로 인해 수용공간이 부족하여 35평 정도의 구내식당을 증축하여 교직원 식당은 물론 각종 행사시 간담회와 오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숙사건립 추진은 위원님들에게 수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북부권 및 원거리에서 지망하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호전되면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 부지매입비만이라도 반영하여 주시고 건축비와 비품 구입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기숙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장비의 현대화와 학생들의 취업시 즉시 현장 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미확보된 최신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국비지원금과 기성회계에서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연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유휴장비를 적극적으로 기증 받아 학생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대학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와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장 직무능력을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주문식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습 대비에 있어서 이론, 실습을 50대 50에서 더욱더 확대하여 실습을 60%까지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실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졸업생의 원만한 취업을 위하여 기존 19개 업체와 산·학 협동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40개 업체로 확대하여 학과별 관리체제를 도입, 학과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기업보다는 취업에 용이한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산·학 협동 업체와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연 4주 이상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산업체 인사를 초청하는 등 산업체 인사의 풍부한 경험과 현장능력을 학생들에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특수하게 실시했던 육·해·공군 장학생 선발을 군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하고 학생들을 기술하사관과 간부사관, 3사관학교에 지원토록하여 군과 연계한 취업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실험실 벤처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99학년도에는 창업동아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 및 창업동아리를 구축하여 지도교수 아래 열심히 노력하는 실험실 벤처 및 창업동아리를 보다 더욱 활성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98년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어 저희 옥천전문대학이 신설된 지 1년에 불과하지만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99년도에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면 더욱더 확실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므로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99년도 옥천전문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립 옥천전문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아까 학장님이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학교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학생이 늘어나야 되고 학과가 좀 증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과를 증설하지 않고 학생수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학과를 증설을 하게 된다면은 공업계 계열을 증설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업계열이 아닌 방향으로 증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야간학교를 만약에 지금 여기 증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간학교를 금년도에 실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 실시를 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 학생 증원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480명 내년도에 입학정원이 640명해서 합계가 1,120명이 됩니다. 2002년이 되면 입학정원 800명에 합계가 1,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1,600에서 2,000까지는 학생수가 채워져야지 자립기반이 구축이 된다고 일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과를 통해서 학생 증원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과로 공업계로 국한하느냐 아니면 사회계열로, 일반계열로 하느냐 또 야간학과로만 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의 수요조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그때 증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관계된 것인데 일전에 서무과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좀 얘기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일전에 어준선 국회의원님이 지역에 오셔서 조폐창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한번은. 그렇지 않아도 학장님을 찾아 뵙고 상의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조폐창이 어차피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폐창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어준선 의원님에게 그러면 거기에 연구단지나 연구원이나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한들 지역에 큰 경제적이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안은 도립전문대학을 그리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정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장님도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이, 다만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에 보면 명문대학 육성과 21세기를 대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제 '98년도 신입생이 올해 2학년이 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그들의 인성개발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올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진정 명문대학으로 육성되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공감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장님께서 올해 이 업무추진계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에 대해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학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학년도는 사실상 저희 학교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졸업은 2000년도에 있지만 사실상 공부는 이번 '99학년도에 끝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학장님 지시에 의해서 1차적으로 두 가지 지금 계획중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과 4월에 있는 기사시험 공부를 위해서 그 동안 기사반을 각 과별로 해서 24개정도 되는 스터디그룹이 지금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서 자격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터디그룹 방에서 새우잠을 자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취업대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 학교가 개교됨과 동시에 매일 9시부터 30분간 생활영어, 생활한자, 컴퓨터에 관한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실천해 왔고 이번 방학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취업이 자격증과 인성 그 다음에 어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업체가 요새 IMF에 따른 신규 채용이 저조한 현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가칭인데 일명 교수특공대를 지금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관계되는 업체 파악을 지금 주소록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학과 소개, 그 다음에 교육 방침 등을 적어서 이번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다 배포하고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교수들을 방문시켜서 유대관계를 산·학협동체제를 넘어서서 취업대책쪽으로 지금 강구하라는 학장님 지시에 따라 그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번 '99학년도에는 하여튼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업이 계속 잘 되는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만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이번에 모든 초점을 그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계획하고 또 일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학생들 정원이 올해 1학년이 48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이 800명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640명 계획이죠? 이게.

그것은 지금 현재 4개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480명이고요.

운영위에서 확정된 사항…

예, 만약에 올해도 160명이 증원이 된다면은 내년부터 2000학년도부터는 8×8=64…

그러면 640명, 합이 여기 1,12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올해 1학년도, 내년 2학년도…

그러면은 1,120명이 맞는데 2002년도 800명은… 졸업은 빼고, 아! 빼니까…

일단 입학생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산출한 내용입니다.

졸업하니까… 나는 이 숫자가 좀 안 맞아서 물어봤고. 아까 소규모 창업실현이라고 해 가지고 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창업을 하다 보면은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술과 인력은 학교에서 댄다 하더라도 뭐든지 사업을 할려면은 자본이 필요한 건데 이 자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기업에서 유치를 좀 할 것인가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나 그 다음에 창업동아리, 실험실 벤처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업자원을 갖다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설립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상반기 6월 이후로는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2,000만원으로 대폭 내려져 있습니다. 창업자금이요. 그래서 2,000만원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의 전단계로써, 학생들한테 또 많은 돈을 지금 추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호(SOHO)나 이런 실험실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창업동아리 전단계로써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취업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면서 각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을 리스트 업(List up)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사항을 리스트 업(List up)하는 과정에서 현장기술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자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컨소시엄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에서 주로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측에서는 기술을 대고 거기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코벤시스템(Co-ven. System)을 연결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자금 조달에 서로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장 기술 소규모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왜냐 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되는 소규모같은 것에 있어서는 교수와 회사간의 컨소시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그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금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학생들의 능력이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는 영리성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보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학생들의 기술력 향상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학장님께서 가장 지금 이번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식품공학과 여기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소장님이 참석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세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마는 상당한 지금 진척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표되는 대로 업체 선정과도 같이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학생들을 많이 동참시켜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장, 박노철 간사와 사회교대)

학생이 늘어나면은 중요한 문제는 명문대학하면은 장학제도가 제일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직종의 장학금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은 사립전문대학이 아니고 도립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 장학금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의회 장학금 이것도 하나 정도는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옥천군에 위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옥천군 장학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돼야만이 도립전문대학의 위상이, 장학금이 좀 더 골고루 갈 수 있는, 또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돼 있어야만이 타 시·도에 있는 유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장학금이나, 도의회 장학금, 옥천군 장학금 이런 정도는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장학금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금년도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배려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본 교육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교육여건 전망과 과제,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교육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먼저 교육여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행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미래지향적 교육 운영이 요구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 증대와 잘 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인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제로는 교육제도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기술 및 농업 기계교육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교육목표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적 공직관 확립과 21세기 열린 미래에 대비한 전문행정인 양성,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공직자 양성에 두고 이에 따른 교육방침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 정신교육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한 시책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문·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입니다. 먼저 기본교육과정의 축소와 전문교육과정의 확대로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자만 실시하고 재직자 교육은 폐지되며, 전문교육은 공통전문과 선택전문으로 구분하여 공통전문은 현직군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선택전문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 전문교육 위주로 교육훈련평정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공통전문교육은 성적평가제이고, 선택전문교육은 교육만 받으면 점수가 인정되는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8페이지 올해의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은 총 50개 과정, 84기 4,200명으로 '98년도보다 13개 과정, 18기 860명이 증가되었으나 연 인원은 1,7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정 및 실인원이 증가한 사유는 교육과정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며, 연인원이 감소한 사유는 교육기간의 단기화 및 교육수요 감소에 기인합니다. 분야별로는 기본교육 과정이 2개 과정에 240명, 전문교육 과정이 44개 과정에 3,090명, 기타 교육과정이 4개 과정 870명입니다. 9페이지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선택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입니다. 공통전문교육과정은 10개 과정으로 현직군 및 직무와 관련된 공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전문과정은 4개 분야 34개 과정으로 교육생별로 3∼4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와 제고분야 22개 과정, 행정관리기법 습득분야 5개 과정, 외국어 능력향상 분야 2개 과정, 그리고 전산교육분야 6개 과정입니다. 특히 행정관리기법 습득분야의 행정혁신과 창의력 개발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표준협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새시대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교육 강화입니다. 전과정에 의식개혁 과목을 2시간 이상 편성하여 공직윤리관 확립교육과 경제교육, 남녀평등교육을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매너센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태도, 말씨 등 친절봉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도·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합숙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넷째로, 민선2기의 정책의지 확산을 위한 시책교육강화입니다. 국·도정 시책 교육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 『통일안보』등의 국·도정 시책을 전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관리자 시책과정을 3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21세기 정보화·세계화에 대비한 전산·외국어 교육입니다. 정보처리능력을 중점 배양하기 위해 일반전산 과정을 축소하고 최신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엑세스 등 고급 정보화 과정을 확대하고 관리자 전산과정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국제화 시대에 통상실무 위주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수요가 많은 영어와 일본어 과정을 편성하여 국제통상실무와 관련한 실무·실용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습·체험 위주의 참여교육 운영입니다. 현장실습으로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장성이 강한 환경행정과정 등은 폐기물 처리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현지견학과 현장체험을 기본교육과정 등에 편성하여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봉사정신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위탁 교육과 부단한 연찬활동 등을 통해 교육의 핵심인 교수요원의 능력과 전문지식을 배양하겠으며, 교육시설을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강당 및 축구장 등을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의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인터넷 등 정보검색망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신속하게 도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은 그 목표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도민 양성과 잘사는 농촌을 건설할 전문 농업인 육성, 그리고 지역특화 농업육성을 위한 새영농 기술 보급에 두고 교육방침은 국·도정 시책의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향토색 짙은 작목의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정보제공,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조작 및 정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은 총 25개 과정 38기 3,176명으로 '98년도 대비 5개 과정 3기 39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민의식교육이 7개 과정 1,600명 영농기술교육이 11개 과정 810명, 농기계교육이 7개 과정 766명입니다. 15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선진도민』 양성입니다. 국·도정 시책의 올바른 이해 및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자치시대의 도민의 역할과 충북의 정신과 문화 등을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선도자에게 중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도민경제교육』 확대입니다. 의식교육 전 과정에 경제관련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특히 도내 유망기업체의 산업생산활동 활력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경영인반과 수출농업반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로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활법률상식, 건강관리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넷째로 실질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인삼, 복숭아, 화훼 등 고소득 작목에 중점을 두고 작목별 실무경력이 많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업경영인반』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영농기술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귀농인 전원을 수용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기계 운전 및 정비교육 강화입니다. 농기계 운전 및 조작교육은 실습위주로 중점 교육시켜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농기계 정비능력의 강화를 위해 『농기계 정비반』을 신설하여 기초반, 전문반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신기종 농기계인 『인삼작업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생산 1위를 차지하는 인삼재배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순회 방문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56명의 교육원 전 직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희망찬 충북을 열어 갈 공무원과 선진도민 양성을 위한 계획된 각종 교육을 혼불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고 금년에도 더욱 알차고 보람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해서 교육공무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새해 영농교육이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이면에 가서 벼농사와 포도에 대해 영농교육하는 실태를 잠시 봤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현재 팜플렛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방법이 사실적으로 농민과의 호흡일체가 잘 안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를 그 분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각 시·군에서 연초에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의 전반적인 관계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농촌에 가 보면 뭐 일례를 들어서 동이면은 포도라고 그래서 포도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숫자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전반적인 여기 지금 현재 하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보니까 특수 작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좀 전반적인 관계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보니까 형식적으로 영농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전환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좋은 자료를 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계 농민교육은 전 농민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내에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깊은 분야까지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할 때에는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교육대상자 선발이라든지 과정선정, 강사선정 문제에서부터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한 것을 다음 기회에 동계 농민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99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보니까 기본교육과정을 좀 축소를 하고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게 아주 진취적이게 교육방법이 잘 계획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 전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기초반이나 심화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세무조사나 이런 국제통상, 공사감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본교육과정은 한번 전부다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별로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신설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당신이 교육을 와라" "며칠간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개편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나는 어느 분야에 전공으로 더 배우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선택을 하고 날짜도 1주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도 올 수 있고 세 번도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신설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과정을 신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그 다음해 연도에 모아서 또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고 이렇게 자꾸만 전문화하는,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도민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대개 누가 하시나 해서… 13쪽에 왜 도민교육이 있는 데에서 나오는데 그 강사들, 강사진이 대개 누구인가요?

그것은 분야별로다가 전부다 달리 했는데… 거의 외부인사들을…

많이 하죠?

예, 인사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사실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충북 도내의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굳이 꼭 외래강사만 초빙하시지 말고 자체내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는,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의원들도 좀 훌륭한 분이 계시면 모셔다가 강의도 좀 듣고 그래서 서로 친화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민교육에 꼭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마시고 자체내의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 300시간 정도인데 1년에 수당을 지급한 것이, 그 공무원들을 초빙을 한 것이 한 42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공직자들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더욱 발굴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전문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있으시니까 모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태 위원장 박노철 간사와 사회교대)

박학래입니다. 지금 강사초빙관계를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본인도 강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해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언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여유를 주시고서 주문을 하셨을 것 같으면 좋은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친절봉사상 제도를 만들어서 매달 하급공무원 두 명씩을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 직원을 갖다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달에 추천을, 이 달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두 사람씩 나와서 두 번을 해서 네 사람이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달, 이 달인가요, 먼저 달인가요? 이 달은 아직 시상이 안 끝났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되는데 귀 원에서는 세 번을 계속 추천을 하셨나요, 이적지 한번도 안 하셨나요?

저희들은 아직 추천을 안 했습니다.

이적까지?

예.

그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대민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아! 도청에 갔더니 김똘똘이, 이똘똘이가 상당히 친절한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야지 하는데 뭐 아시는 대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은 주로 공무원들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12월달하고 1월달 이 때는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추천을…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자아모순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 교육 자체가, 교육은 행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향상이 뭐냐 하면 공복관념을 주입시켜주는 교육이란 말예요, 그러면 봉사중에서도 공복이 되어야만 가장 큰 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봉사를 하는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봉사를 시킬 것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자아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참 고마운…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많은 직원중에서 공복을 교육, 공복관념을 가져달라고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킬 때에 아주 감명을 받았을 것 같으면 말이지, 그런 게 고맙다는 것을 절감하고 갔을텐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노력한 대표적인 분이 귀 원에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발굴할려고 노력 안 하신 데에 원인이 있는가 싶어서, 자아모순에 빠진다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지금 현재 세 번째 오는데 한번도 추천이 없었다면, 대상자들이 없었다고 할 때 자아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교육방침중에서 아주 첫 번째를 친절봉사교육 의식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여간 친절봉사교육을 할려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 또는 도민들에게 사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원에 있는 전 직원은 전부다 수상 대상자이고, 바로 저를 포함하는 친절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사실에서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 자아모순에 빠진다, 시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사실에서 안 나온다면 지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자아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없었다면 길러라도 내서 그래서 시상을 해야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우리 원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99년도에 달라지는 시험·검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1과 2담당, 1부 7팀으로 편제돼 있으며 5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험·검사장비는 보건 및 환경 각 분야별로 136종 268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점진적 여건 호전으로 검사수요가 미미하나마 증가될 것으로 보아 잠정 3% 정도를 '98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인건비 8.5%, 물건비 25% 등 총 12.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반적 절감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각별히 배려하여 주심에 따라 IC 1대와 위생차 현미경 1대를 금년에 보강할 수 있게 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의 목표는 도민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에 두고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부문의 시험·검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식·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정으로 도민건강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 확인검사를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세균검사요원 소집교육과 신속한 검사로 전염병 확산의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도정방침 4개년 실천계획의 이행계획으로 검사시설이 미비하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도내 식품 등 영세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행 업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성과로는 제조업체의 시간 및 경비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해 농산물의 섭취전 검사결과 확인을 통하여 오염농산물의 유통 금지 및 유해 농산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2, 3일 소요되던 검사 시간이 두·세시간내로 단축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부문의 시험·검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소음·토양 등에 대한 측정망 설치·운영으로 환경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와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향상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측정망 운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계별로 한강수계 14개소, 금강수계 16개소 총 30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40개소의 환경소음 측정망과 토양에 대한 오염변화 추이와 지역별 오염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215개소의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검사사업으로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운영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본부과금 배출시설 검사 등을 통하여 정온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청주, 충주, 제천시 저유황 사용지역의 황함유량 수시검사를 통하여 대기 환경의 적정관리 및 보전으로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질검사 사업입니다. 먹는 물 검사를 함에 있어 첨단 분석장비의 활용으로 신속 정확한 먹는 물 검사를 정착시키고 대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맛, 냄새, 색도, 탁도 등의 항목을 공개 검사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50개소의 지방상수도 및 3개 전용상수도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수 및 수처리제 검사와 시·군정수장 및 보건소 검사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방류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 및 호·소수, 산간계곡수, 오염우심하천의 맑고 깨끗한 수질 확보와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도내 다섯 개 시설의 골프장 잔류농약과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업체에서 규격 및 기준에 맞는 제품을 유통시키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을 밀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열두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연구사업 발표의 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습니다. 다음의 과제별 추진내용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드릴 것임을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조사·연구사업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2월중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2번 항목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산·학공동연구사업입니다. 현재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 폐기되고 있는 석탄회 등 미연탄소가 많은 고탄소 석탄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옥천대학 등과 공조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 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장기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망 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원에서는 우리 도를 중심점으로 삼아 지방중심의 측정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풍명월용수자원보전사업』으로 명명하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이용 목적별, 수질특성별로 4개 지역 10개소를 구분하여 오염우심지로 수질개선을 요하는 지역, 희귀어종 서식지로 생태보전 예정지역, 관광휴양지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 농업용수로 농지면적이 넓은 쌀 인증지역 등으로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생생태계 기초조사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을 하고 물 특성별 유지보전을 위한 수질오염예찰통보제 실시와 수환경 관련자료 온라인 수집체계 구축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 장기적으로는 수계별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수질모형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달라지는 시험·검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시설의 미비 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영업자의 위탁검사 의뢰시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토양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140개소의 측정망을 21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를 함에 있어서 색도, 맛, 탁도, 냄새 등 4개의 항목에 한하여 민원인 희망시 검사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원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원의 전직원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위하여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장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새해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도내 생산 농산물을 각 시·군에서 수거, 본원 검사후 해당 시·군으로 결과 통보" 했는데 원장님 지금까지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하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월별로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면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정기적으로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사람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의약품이나 물도 중요하겠지마는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마는 일반 시중이나 농협 이런 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유해물질인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더구나 계약재배한 유기농법까지 거기에서도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사회에 불신풍조가 일어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수집을 해다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 요새는 농산물마다 어디서 재배했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으니까 통보를 해서 절대로 잔류농약이 남아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연구사업으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세균성 이질에 또 말라리아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만연돼서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많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전염병과 아울러 세균성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환경문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폐수, 또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산재돼 있는 걸로 현재 충청북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관계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물에 오염이 되고 또 토양에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줘서 아무 사고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입니다. 여기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물질 검사를 하신다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디의 의뢰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건가요?

예, 장건식입니다. 골프장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하고요, 유해물질 제조업체에서 의뢰하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뢰를 어디서 받아요?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

예.

제조업체한테 왜 의뢰를 받을까요?

유해업체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그걸 의뢰를 한다든지 도 행정당국에서 검사의뢰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맞는 거지,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그 제조업체 자신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팔고 계속 그런 농약을 써야 될 건데, 그런데 그걸 제조업체가 의뢰를 할까요?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가 자체내에서 그걸 해서 행정당국이나 도민한테 보고를 하고 아니면은 의뢰해서 봉사를 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 행정당국의, 보건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신청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방역약품 같은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도에서 방역약품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요, 그 업체에서 또 납품할 적에 저희들의 성적서가 필요하면 의뢰해 오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몇 번을 하셨어요? 이런 걸. 골프장 관계를 작년에.

골프장은 작년에 94건을 했습니다.

94건?

예.

그러면은 이 성분이 독성입니까?

골프장에서는 원래 고독성 농약을 못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독성이냐고. 독성이 있어서 못쓰게 하는 걸테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식품을 먹는데 엿을 만드는데 엿도 맥아당이라는 엿이 있고, 산당이라는 엿이 있어요. 염산으로 당화을 시켜 가지고서 전분가루를 해서 그걸 당화를 시켜 가지고서 하면 달기는 하지만 사람이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카리성으로 중화를 시켜가지고서 먹으면 사람들의 엿으로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식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골프장에다가 살균을 위해서 살포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약을 뿌리는 것 아니예요? 농약을 골프장에다가.

그렇죠.

그게 비가 온다든지 떠내려 가서 많은 농작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생태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죽은 게 자연생태계에 손해를 입히니까, 피해를 입히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 물이 식수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성분은 독성인데 어떤 성분이냐 그거예요. 알카리 성분이냐,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그런 것이 분류가 안 되나요, 이것은. 농약은?

그런데 저희들이…

아예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행정직보다는 이것은 기술직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게 좋아요. 자신 있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얘기는 잔류농약을 검사,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생활체육과에서 골프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도내에 지금 청주CC하고 충주, 청룡, 남강, 중앙…

생활체육과에서 해서… 워낙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다섯 군데에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골프장에 나가 가지고서 우리가 그린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군데를 채취해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98년도에 채취한 것이 94건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보통 일반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요, 우리 관내에서. 작년도에 '98년도에 검사내용으로는 청주골프장에서 9번 홀에서 다코닐(Daconil)이라는 성분이 조금 기준치보다 약간 비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연 나오지 않고 이 골프장이 지금 맹독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한 78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프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여덟 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잔류농약이 나오지를 않았고 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식들이 많이 돼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야지, 그냥 적당히 전문 상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적당히 대답해서 넘길려고 하는 데에 대한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사실. 이래서 되겠어요! 사실 의회를 모독한다 라든지 의회 의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도민을 모독한다는 얘기와 도민을 기만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까같은 대답은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을 지금 대답하시는데 농약을 뿌린다는 문제는 잔디를 잘 보호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체육사업인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살려가면서도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알카리성이면, 산성이면 알카리성으로 해서 중화시켜 놓은 거와 같이 다른 약품을 가지고서 뿌려서 중화를 시킬 것 같으면 그것도 보호되고 농약의 독성도 제거가 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다 이게 가능하냐 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대부분이 그 약품은 약제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제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화약을 사용하면 그 약제의 특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보통…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뿌리면 살균은 금방 되는 것이니까, 살충은 거기 있는 것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독성만을 제거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잔디는 잔디대로 보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뿌려서 중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2차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막아주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없는 것이냐, 있다면 그걸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건의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왜 안 택했느냐, 방법이 없는 것이냐, 질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는 정도의 대답을 해 주십사 그것이에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성을, 일단에 1차적인 목적인 살충이 끝난 다음에 독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약사용에 대한 것을 보면 대개 살포하고 한 4, 5일 한 1주일 정도면 대개 이 농약성분이 산성이기 때문에 다 휘발되고 맙니다. 휘발되고 말기 때문에…

산성이란 말씀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뿌리게 되고 횟수가 자꾸만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독성에 대한 처리문제는 오히려 다른 또 어떠한 조건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이 있어요. 이게 자신있는 부분으로 연구가 안 된다면 오늘 대답하신 거와 또 더 알아보면 한 차원 높은 데에서까지 연구한 사람한테 상의해 가지고, 그 대답이 모순된 대답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응답이. 그렇다면 "먼저 번 회의 때 대답한 것을 수정하겠다"라고 해 가면서 정당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18쪽에 수질환경 오염도검사중에서 오·하수, 분뇨, 축산폐수,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계획이 1,9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오염도 검사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양오염도 검사중에서 385건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가 있는데 지금 주유소가 우후죽순하게 도내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오래된 주유소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서 토양 유류 오염도가 안 되도록 유기적으로 복지환경국하고 관계를 이루어서 측정망 같은 것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연구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답변은 오·하수, 분뇨, 축산폐수, 매립장 침출수는 일선 시·군과 포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특정한 지역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로 만들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좀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만㎥ 이상 하루에 하수처리 되는 장인 청주, 충주, 제천, 옥천에 대해서는 실체 조사와 함께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계관을 교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1,600건을 검사했는데 그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7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은 한 건으로 토양 측정망 운영과 함께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늘 보고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