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건의 및 시정사항 3건으로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책자138~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청소 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지정된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고, 경고판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 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총 202km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매일 가로청소 등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청소 관할 구역인 이면도로 구역도 가로 환경미화원이 주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였던 폐합성수지(천조각)는 자원재활용 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폐가구 목재는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무상 공급하며,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반입제한폐기물 처리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도 종량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발적인 감량 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 단지 135개 동의 수거용기를 구 직영 차량을 이용 세척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중계4동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자원화를 위해서 지렁이 사육장 및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관내 도시텃밭을 중심으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확대시키고 자원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개념에서 자원순환적 개념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FID 개별 종량기기를 1대당 70세대 기준으로 35대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향후 기기 분석 및 감량효과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5년 7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책·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 거점수거 장소를 동주민센터에 구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을 것입니다.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014년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 거래의 장(일반인·어린이장터)을 마련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20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년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율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 공사와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39개소 총 62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닙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쪽에 가로청소 운영인데요. 환경미원이 96명에 운전원 7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원구의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청소비용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얼마나 들어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미화원 운영하는데 총 얼마나 드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107억 9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7억 정도 들죠?

예.

미화원 96명에 운전원 7명이면 103명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전체적으로 107억 정도로 100억이 넘게 들고 있어요. 1인당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노원구 예산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상근화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임금보장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게 조금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민원과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줘 보세요.

자원순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환경미화원도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사실 조금 게을리한다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부와 같이 순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근무지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김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충대충 일한다는 거잖아요. 1인당 1억씩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시험 같은 경우도 5대1, 10대1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인데 이런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문제인만큼 좀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인데 재작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스티커형 용기종량제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 어때요?

처음에는 사실상 호응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그 효과가 미비한 사항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별로 배출하다보니까 효과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의 용기종량제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용기를 집 앞에 내놓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조금 용기를 오버해서 내놓는다든지 지정된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임의로 주민들 입장에서 쓰는 경우에 민원이 있었지만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맨 처음 시범사업 할 때만 처음 용기를 나눠줬나요?

일괄적으로 처음에 나눠줬습니다.

그게 파손된 거예요, 분실된 거예요?

본인이 실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는 제대로 내놓고 했는데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현실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문제점은 있어요. 자기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거점제로 해서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집 앞에 내놨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찰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인데요. 이게 중계4동 중계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창고로 쓰던 데를 텃밭을 활용하면서 거창하게 지렁이로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년 한해 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사실 높았는데 자원화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쨌든 인식자체가 음식물을 조금 자원화 할 수 있게끔 생각을 갖는다는 것과 그 앞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 경제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현장방문이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거기 중계초등학교가 텃밭을 분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 부분에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해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학교 애들 현장방문과 연계시켜서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사업의 취지에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좀 많이 내셔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0페이지에 RFID 종량기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어때요? RFID 종량기기 설치한 데가 많은가요?

지금 종로·중구·용산·영등포·송파·강동 이쪽은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니, 과장님 생각에는 RFID 종량기기사업이 이례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시범실시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측정이 되니까요. 아파트에서 버린 만큼 측정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줄이는 효과가 아마 굉장히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35개 구매를 완료하고 시범아파트 선정 후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시범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쪽에 저희 마을공동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로 확정됐죠? 조금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지금 추천받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약 800세대 정도, 총 목표가 2000세대 정도인데 지금 한 800세대 정도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부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서울시에서 권장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 공동체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아파트의 이웃들 간 알아보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 많아요.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도 많고 더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너무 몇 군데에 치우쳐서 한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매일 시범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주민대표 분이 의욕이 좀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좀 해보겠다고 해서 성과를 낸 데에 사실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산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인데 공릉동 모 아파트, 중계1동의 모 아파트, 제가 봐서는 그 두 군데에서 거의 다 하시는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이게 너무 편중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때문에 예전처럼 이웃이나 마을이나, 김성환 청장님이 추구하는 마을이나 그런 부분이 현수막을 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아파트대표들을 잠깐 불러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사실은 공동주택을 이끌어갈 지금의 리더들이거든요. 그리고 관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리더들의 자질개발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개발이 먼저 되어야 하지 자꾸만 현수막이나 종이쪽지 돌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이끌고 있는 청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뭐가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될 것 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역별로 잘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페이지 13번에 보면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근린공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차별화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예, 재사용 나눔장터는 상·하반기로 일단 두 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월 20일 자원순환의 날을 시행해도 3월부터 할 것인데 동네에서 물품을 수집하면 되살림네트워크를 통해서 25일까지 운반을 하고 30일은 그 매장 앞에서 바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인데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0일인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재활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동사무소마다 항사 바자회를 해요. 그때 주민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재활용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또 했을 때, 그것도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이게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다음 재활용을 하려면 모으는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있던 것을 갖다 주려면, 이게 늘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하면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쪽과 차별화되게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차별화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재활용이니까 1년에 두 번은 너무 멀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매월 10일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재활용을 갖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과는 다르게 해야지 실효성도 있고, 여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그게 빛나려면 다른 과 같은데, 지금 그쪽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별화되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지는 물건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7페이지 6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에 대해서, 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음식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권경숙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결과물이 좀 미흡해서 참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저희 그 추진단이나 대책협의회는 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제로화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왔던 사항들인데 아마 경진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에 여름철에 기간을 두고 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때 음식물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서 감량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 감량을 하라는 그런 지도보다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다 나왔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과일, 수박껍질, 그 다음 채소껍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염분이 없는 이런 껍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되니 엄청나게 양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배출량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량제는 염분이 있는 그런 음식물을 담게 하고 다른 용기로 해서 퇴비용으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껍질은 따로 버리고 수거해서 우리가 퇴비를 하는 텃밭이나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전체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단지를 시범삼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분리배출을 재활용처럼 사실 해야 되는데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리배출 효과를 높이도록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감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별로 한번 시범삼아 해봐서 그 단지가 정말 효과를 보고 잘됐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원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 7건, 건의 9건 중 완료 10건, 추진중 5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0쪽부터 147쪽 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사안입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2만 4000 평방미터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1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제1구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6쪽에서 7쪽 사안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막골 입구에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8쪽에서 10쪽 사안입니다.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영축산 근린공원 4개소의 시소유 공원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1쪽 사안입니다. 수락산 피크닉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수락골입구 덕성여대 생활관 인근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속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덕성여대 측과 토지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사안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 등 8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에서 18쪽 사안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중계1동 새싹어린이공원 등 9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사안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72개소 및 공공주택 254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등산로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도 숲길을 산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 13억3천2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서울둘레길(순환형)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불암산과 연접되어 있는 의정부,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약 44km에 달하는 순환형 둘레길을 시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에서 25쪽입니다. 청소년 목공예 체험실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서울여대 맞은편 목재펠릿센터 부지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 목공예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부산물과 폐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7쪽에서 28쪽 사안입니다. 노원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도심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주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생물서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9에서 32쪽 사안입니다. 산사태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관내 실상사 주변 등 6개소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석방지책,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72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에서 33쪽 사안부터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서울 상월초등학교와 대진여고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에서 35쪽 사안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상계 주공3·6·2단지 아파트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5억 9400만 원 편성하여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36쪽에서 37쪽 사안입니다.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상계8동 주민센터 옥상에 시·구비 4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156-147번지 외 1필지에 대해 특별교부금 9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확장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길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에 대해 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도시녹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수목식재, 수벽 전지, 고사목수거, 큰 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범구간인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2단계 구간에 대한 보완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숙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소독하면서 세균과 기생충만 하지 말고 대장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장염이 걸리고 식중독에 걸리는 게 거의 대장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소독시 기생충 등의 검사만 하지 말고 대장균 검사까지 추가하라고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그것을 무료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장균 등 세균검사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쓸 데 없는 것에 돈 쓰지 말고, 목공예소에서 목재 만들어서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들이 모래 속에서 놀이하다가 혹시 대장균이라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입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배도 아프고 장염에도 걸릴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데 쓰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지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에는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없다면서요?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 간촌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담당이 누구세요?

조경팀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얘기할 때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었고 해서 이것을 전액삭감했다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5000만 원만 삼각한 것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을 저희가 올려줬어요? 다 삭감했다가 그때 이것이라도, 그때 5000만 원만 깎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더 의견을 수렴해보고 준비를 했다가 7월 하반기 정도에 한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기억은 하시네요. 저는 기억할 것만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억을 다 하시면서 업무계획에는 2014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월 3일 발주해서 3월 4일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뭐에요? 자료 따로 생각 따로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사전에 일단 설계는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때 시행을 하려고……

아니, 지금 준비했다가 10월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그때 이것을 전액삭감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또 하느냐고 해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검토를 전반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후반기로 해서 하자고 이렇게 조건부로 1억 5000만 원이라도 올렸잖아요?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는 2월과 3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이렇게 계획서에 썼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우리 김춘숙 국장님이 그때까지는 안 계시나요?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전액삭감 했던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만 삭감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후반기에 하겠다는 것 지키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때 5000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던 그 금액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주민들 상황을 바라보고 나서 후반기에 추가예산 때 우리가 다시 5000만 원 더 해주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일반직 정원은 29명이나 현원은 26명으로 3명 부족하다는 이것 왜 써놓으셨어요?

그 부족인원……

아니, 거기 쓰여 있잖아요. 일반직 정원은 29명이나 현원은 26명으로 3명 부족.

지금 일반직이라는 게 여기 보면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은 현장에서 현장순찰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상황을 기록하는,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분들이고요. 일반직은 주로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우리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안전관리과에도 한 사람이 가 있고요. 그런데 그 T/O가 사실 공원녹지과 T/O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파견식이라든가 그렇게, 구 전체인력은 녹지직이 지금 현재 보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 전체인력으로 볼 때는 부족한 인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2명이 녹색환경과에 가서 한 사람 있고, 물안전관리과에 가서 한 사람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노원구 T/O로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한 인원은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여기 쓴 이유가 지금 총인력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7명이잖아요?

예.

그럼 2명이 남는 거잖아요? 2명이 오버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일반직 정원이 3명 부족하다고 써놓으셨나? 알아달라고 이렇게 따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예.

전체자료를 쭉 봤는데 크게 쓰여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거기 중계소공원이 거기죠? 중계2·3동 청계초등학교 앞에? 18페이지에 두 번째 사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누구 땅이에요?

예, 그때 작년에도 시비를 받아서 하려다가 주민설명 과정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여기에 뭐하냐면 수목식재, 녹지대 정비. 그러니까 나무 좀 심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차가 0.7대인가 0.8대로 1대도 안 되는 그런 ……

아니, 거기 주민들 그것 다 알고 입주했지 모르고 입주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놀이터로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좀 그렇기는 해요. 바로 아파트가 있어서 놀이터에서 애들 시끄러울 수도 있겠고, 사실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찻길 옆에 있어서, 또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서 다른 애들이 와서 많이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놀이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실 공원화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거기는 상현교회 있는 그쪽에는 환경개선 자연마당 그것입니다.

그럼 그것 말고 이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예, 신규채용 해서 그렇게……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 지금 전액 시비인데 1억 5000만 원이 우리 신규채용하는 돈으로 쓰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1억 5000만 원 구비로 편성해야 돼요?

예산도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리모델링비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공예체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로 짓고 하려면 5억 정도 든다면서요?

그 위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한 5억 정도를 잡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서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생태체험관은 그 약수터 있는 입구 쪽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위로 옮기는 것은 저도 어차피 반대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 지어서 더 넓게 해서 짓는다고 맨 처음 얘기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완전 돌아선 거예요?

전체를 다할 수 없고 해서 담장도 대로변에 있는 담장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올해 예산이 없으니 상계주공 2단지만 하고 3단지 나중에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저한테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2014년 세부사업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돈을 이렇게 노원은 1억 2000만 원만 확정되어서 1억 2000만 원만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에서 추가로 저희 노원에 2억 9500만 원을 확보해 줘서 2개 단지를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2단지가 사업 선정지였잖아요. 그러면 2단지가 상반기에 될 것 아니에요.

원래는 2단지가 되었는데 그 2단지가 3단지보다는 저희 구청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하계동 한성운수 주차장 거기 우리 구유지 점유하고 있던 것 부과했어요?

지금 의견조회 해서 공문 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이제 공문이 나가요?

공문 나가서 의견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이 그렇게 늦어요, 팀장님?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장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우선은 구두상으로 버스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절차상으로 청문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기간을 21일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버스회사에서 공문을 받았고 그 부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법점유를 언제 통보했어요?

2월초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서민들이 요즘 현수막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주민들한테 단속 아니면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빨리 빨리 집행되는데 큰 회사들은 왜 이렇게 늦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것 저희가 언제 나가서 측량했어요?

측량은 작년 12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자체도 통보를 해놓고 딜레이가 되면 모르겠는데 통보자체도 한두 달 있다가 통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성운수가 그때까지 인지를 했어요, 못 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락산 둘레길을 걸어갔는데 수락산 디자인거리에서 올라가서 장암 쪽으로 연결해서 저쪽 도봉산 쪽까지 연결되는 둘레길을 갔는데 중간에 둘레길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지난번 상계9동에서 동정보고 할 때도 어떤 분이 똑같은 의견을 내셨어요. 둘레길에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 안내판을 못 본 건가요?

지금 디자인거리에서 장암으로 가는 그쪽은 작년에 시행했던 구간이고요.

그렇죠. 신설된 구간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후 금년에 했던 데는 2월초까지 해서 전부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쪽에도 작년에도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좀 부족한 구간이 있는 데는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에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이 길이 맞겠지 해서 가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와서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이 맞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일반인으로서 그냥 안내판만 보고 걸어갔는데 거기 둘레길은 잘해 놨는데 일단 안내판이 없어서 그 둘레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둘레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좀 더 촘촘히 해서 둘레길을 확실히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추가로 필요한 데는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우일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목공예체험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시비를 7억 5000만 원씩 받더라고 거기에 지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처음 지어서는,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이라는 게 지금 대상이 어느 수준인가요?

아니, 초등학생까지도?

예.

그런데 지금 목공예센터에서 체험을 하려면 어떤 기구도 사용해야 되고 기계도 사용해야 하고 아이들이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실인데 그러면 어떤 위험성도 저는 굉장히 따르리라 생각해요. 거기 지도·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그만 예를 들어서 목걸이라든지……

그렇죠. 목걸이 만드는 것은 유치원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큰 제품을 만들거나 체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목걸이는 유치원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동력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소품, 즉 저희 목공소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품위주로 여러 가지 만드는 목공예 작품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

목공예 작품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보고 왔는데 큰 위험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공예센터가 있는데 체험실을 다시 그쪽에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의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릉동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공릉동, 하계동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우이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우이천 우리구 구간 일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이 구간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은 우리구 구민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14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사업으로서 중랑천변 둔치 천이공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초화원을 조성하여 옛 추억이 흐르는 중랑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증설은 공릉 빗물펌프장 강우빈도를 30년 상향 조정하여 집중호우시 저지대 상가,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노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19쪽에 빗물펌프장 증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있는 그 옆에 다시 추가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저는 증설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증설의 위치는 현재 있는 공릉1빗물펌프장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증설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빗물펌프장은 5년 빈도라고 해서 빈도라 하면 30년 동안을 평균해서 그 강우량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5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확장이 되면서 64mm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94mm까지 처리하는 능력으로 올라가면서 증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예,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서, 그때 성서대학교 앞 당현천, 그 76번 있죠?

예.

그것 지금 처리결과가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투안등이 4개 등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 행사할 때 소등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점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