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규제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중으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걸 건교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무슨 지침이나 무슨 기타 무슨 거기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내려온 무슨 문건이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사실 대외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 못해 주시겠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만약에 건교부에서 이게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3페이지 보면 주택건설행정봉사실 설치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농가에서 주택을 하나 소형 주택을 신축할려고 하면 참으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서를 다 저기하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공무원이 한번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형주택을 짓는데 동사무소에서 한번 나오고 주택과에서 나오고 건설과에서 나오고 농지전용 때문에 직원이 또 나오고, 하여튼 다섯분의 공무원이 나온데요. 소형주택 한 15평짜리 하나 지으면서 공무원이 다섯명 씩이나 나와 본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봐서도 지금 행정간소화 하지만은 도저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복합민원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한 분이 나와서 보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주택과에서 한 분이 나오신다든지 하면은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이 나올때마다 신청하신 분은 맨날 그 현장을 나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아마 이게 뭐 상위법에 묶여서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우리 충청북도 조례로라도 규정을 해서 이런 것은 좀 복합민원이 돼서 한 분이 나와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