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4차선 확장도로가지고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저희 지역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의 지금 괴강서부터 음성까지 지구를 4차선 확장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면 괴산읍 수진리 뒤에 보면 큰 지하도를, 마을이 연결되다보니까 큰 박스를, 지하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넓고 높이는 잘 했습니다. 문제는 배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면 배수가 전연 안되고 물이 고여 있어요.
이 4차선이 아직 개통은 안됐습니다마는 박스는 준공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제가 일부러 다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지하도를 만드는지 참 궁금한 심정이에요. 도면을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뵙고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하도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만 배수로에 신경만 써주면 물이 괴어 있지 않는데 물이 상당한 양이 괴어 있어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지하도 중간중간에 물이 상당히 흘러서 스며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어떻게 도대체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갖고 했느냐고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왔고 올해도 괴산읍장보고 군에도 내가 얘기했더니 다시 보완해서 뭔가 배수문제를 신경쓰자, 비만 오면 발에 장화를 신어야 건너가야 될 정도로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또 그중에 보면 괴강 못미처에 한 소규모 박스도 평상시 다니다보면 너무 깊이 묻어서 물이 괴여 있어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박스에 고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짓는 주민들이 다니라고 하는지 좀 상당히 투자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더욱 보완해가지고 기사들이 상당히, 그 지역을 설계도면만 가지고 입찰 보이지 말고 또 설계도면을 그려서 입찰 보였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다소 비가 올 때나 또 평상시에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조그만 보완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국토관리청에 4차선 도로인데도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좀 간곡히 부분부분 지적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속에서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으로 시·군에 보면 많이 도시계획에 대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해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게 아니라 5개년씩 지나야만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5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두면 7·8년도 지나갑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뭐 그대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도로개설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하면 5년, 6년만에 한번 또 다시 입안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중에 노선이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은 폐쇄돼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 보니까 "이게 가져가봤자 도에서 허용을 안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실무자의 의견과 또 군에도 군 나름대로 또 주무계장, 과장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침해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들어보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계속 두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피해를 준다는 것도 잘못된, 모순된 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1월달에도 지역 군의원과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한 걸 보니까 이 도로 도시계획정비는 가능한한 수직으로 해서 해줘야만이 이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이 많이 안잡혀 있어요.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도읍지역에서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리 주무계, 주무과장이 그 지역에다가 내년 가서 꼭 한다고 각중에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예시로서 이 도로를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예시를 해줘라, 그 분은 2, 30년동안 도시계획속에 나 있으면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정비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옮길 때 피해가 있으면 본인한테 혜택이 안오면 불평을 할 수 있는 점이 많으니까 내년에 얘기해서는 그때 언제 예산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또 1년을 지나갈 것이 아니냐, 사전 예시제로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방안이 보완되고 인식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폐쇄가 꼭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입안자가 올라올 때는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수용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시·군이 원만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여러모로 반영과 높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