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사항은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두번째로 오창과학산업단지 286만평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종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LG가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30만여평의 규모가 지금 사실상 실제 계획보다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반면 LG가 입주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파급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성패가 가름될 수도 있다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이에 따라서 오송단지도 영향을 입지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상 향후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에 따른 대응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대응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빠른시일내에 대응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급습한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여러 가지재정을 총동원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따르면 "그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설계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불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접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수해복구를 하자면은 하천제방 보수정비도 있고 산림복구도 있고 농지원상복구도 있고 도로보수정비도 있고 이런데 이에 따라서 뭐 돌망태도 필요할테고 석축도 필요할테고 이런데 이 완벽한 재발방지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완벽한 설계가 돼서 시공을 해야 될텐데 그에 따른 골재채취를 설계에 넣지를 않고 현지 조달로 이렇게 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보은 같은 경우 관내에 무슨 간사석을 구입할 때도 없고 또 채석하는 단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상주 이런 외지에서 구입수송을 하다가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설계에는 인건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자재를 구입 수송하는 것이나 또 구입 수송해서 대로변에 그 자재를 떼어놓고 또 소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면은 시공업자들이 적자를 우려해서 부실시공을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근심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은 같은 경우는 현지에 하천변에 잔돌뿐이 없습니다. 좀 중간돌이 있어서 돌망태속에 집어넣어야 될 골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외지에서 돌을 구입해 올때 뭐 루배당 8,000원 뭐 이렇게 하면은 수송비까지 한 차에 한 15만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공사설계에 확인이나 검토가 확실히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번째는 물론 국토관리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음성군 무극∼음성간에 국도4차선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당초 설계된 사항대로 깃발이 다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형이 바뀌게 되면은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런 불평불만을 하고 아우성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확인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 역시도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마는 청주∼충주간 4차선 국도상에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평촌입구에 지하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뿐더러 레미콘차의 큰 대형차량은 도저히 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든가 농가가 가옥신축을 할 경우 레미콘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재시공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이 큰 불편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네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저기 잠깐요.

국장님, 그게 저희는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시공업자들을 설계변경해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돌망태속에 들어갈 돌이 길이가 예를 들어 2, 30㎝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산림 복구를 하는데 석축을 자연석으로 주워서 해줘야 되는데 잔돌뿐이 없으니까 주워서 석축을 할 그 여건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 깃발 꽂은 대로 선형이 된 것으로 알고 선대조 묘소를 옮길 벌써 계획을 다 짜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입니다. 전부 산으로다가 고속화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또 선형을 변경을 할 경우 묘지이장계획이 또 변경이 되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역주민들은 그 선대묘소를 극진히 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꾸 분란이 생깁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이 비단 음성만의 얘기가 아니고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청주가 됐든 이렇게 지하도를 개설을 할 때 좀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조체제를 잘 갖춰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해서 1개소에 20억,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정석을 한번 찔러볼까요?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에 가면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 철도밑에는 국가지정 지방도가, 그 지하도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거기 물이 한강 같이 고입니다.

그래서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내보내는데 국가지정 지방도인데 음성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월 60만원, 80만원씩 인건비를 지불을 했는데 금년도에 음성군의회에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도 둘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물이 한강 같이 고이면 누가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금 막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시고 음성군과 협의를 하셔서 저걸 긴급한 대체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지속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추진하기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회사택시가 1일 24시간중 8시간씩 3교대하는 기사도 있고 12시간씩 2교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측에서는 기사월급을 120만원씩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 3교대할 경우는 한사람에 120만원씩 360만원이 소요가 되고 2교대를 할 경우는 2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회사택시가 택시 한대당 평균 10만원 수익을 못올린 답니다. 그러시면 노측에서 요구하는 120만원 월급보장 주장에 비해서 사측에서는 그러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느냐 이래서 사측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더 연구검토 하시고 지도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과장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