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그 제안이유에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실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제안이라든가 한 것을 반영한 사례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고충처리 대화하는 방이 있습니까? 고충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소청심사위원회고 고충은 내가 인사에 불만을 가졌다거나 또 근무를 하는데 상급자, 그러니까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횡포를 부려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 불만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이 인사 부서에 책임자니까 찾아가서 "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하는 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제안의 이유로서 좋은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이나 과장급하고 오픈시켜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국장님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위직에서 절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라면 관계가 없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신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기밀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도 여기 가입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여기에서 제한을 시키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을 묶어놓은 것은 내용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픈이 됐을 때는 문제가 노출이 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기가 힘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은 족쇄를 채우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오픈을 시키려면 확 오픈을 시켜놓고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왜 족쇄를 채워놓고 합니까? 이 업무를 다루다보면 상반되는 분야도 있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나가야지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뭐를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겁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겁부터. 사실은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가야 되는데 쟤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지고 겁을 먹고서 딱 잠궈놓으면 누가 열어줄 거예요? 나중에.

다 오픈을 시키세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3조는 삭제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6급이하 공무원은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화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딱 잠궈놓으면 누가 할 겁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집행부에서 비밀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왜? 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힘을 주면서 나가서 대화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할 때 기밀이 제일 많이 샙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을 말을 갖다가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사례가 이것이 비밀이 새는 거예요. 적은 항상 제 가까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업무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대화한 것이 나가는 것이 기밀이 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왜! 인사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여기다가 금지되는 공무원에다가 갖다 넣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 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또 고충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디인가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줘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할말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