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방 법률이 제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제8조 3항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에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협의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것』 이랬는데 법률안을 만드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할 것." "할 것."해서. 이것은 어디 지시공문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만드는데 이렇게 씌어지는 법률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에서 8조3항 제1호 2호에 보면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하는데 1할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 용어에 있어서 어떤 일치 이런 것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봤는데 한자 쓰는 것은 상당히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종결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