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제15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방금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우리 아까 위탁문제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문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사무라고 보고 지금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은 지금 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가 주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설립된 이후에 운영을 하는 부분은 또 위탁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무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삽입을 했던 것이고,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론은. 설립하는 것까지는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운영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지역 대구나 이런 데에서 한것처럼 지원만 출연만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기본적인 운영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원조례만 하는 부분은 어때요? 도비만 출연만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제정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