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이한국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우일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4. 1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21일 나. 의안번호 : 1716 다. 제 안 자 : 김우일·이한국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1) 소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정함)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제43조의3 2)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물로 구체화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김우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한국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주택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자치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위탁 단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예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노원구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그마한 연립주택에도 지원이 조금씩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그냥 굳이 이것을 꼭 넣지 않아도 저희가 예전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노원구 자체 내 그런 시행에 의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예,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안전점검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한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데가 연립주택입니다. 11개 단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예산도 서울시비와 저희가 50대 50대으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 주택조례에서 15년 이상으로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같다. 그래서 꼭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희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이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5년으로 해놓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15년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고 저희 구청과 똑같이 연립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국·시비 매칭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 상황이 계속 변해가면서 국가재정이 많이 허락된다면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85㎡이하를 얘기하는, 국민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민영주택은 본인들이 하되 이런 조그만 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주택법도 개정되고, 또 서울시 주택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해놓는 게 일단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정 없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관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15년이 안 되면 못해 주나요?

앞서 최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15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별도로 방침을 정하든가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임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창희 공동주택지원과 이창희 라고 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일단 15년이라는 게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정한 것인데 15년은 재난안전관리법상 1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내용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그 중에서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그 지자체 사정에 맞게 정해서, 대신 그 범위를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해서 점검하되 대신 모든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해 놓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별도로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안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15년 그게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닌 것이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약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권고해서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노원구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한 20%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데가 대상이라고 앞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여기 문구 안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떤 것을 보고, 소규모라고 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법적근거는 제한규모가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법은 정했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예산지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소규모 위주로 저희가 운영은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소규모가 어디 없어요. 노원구 아파트 전체 중에 70~80%가 국민주택이하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하실 것인지?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문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잠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한정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내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최대한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 최대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예산능력에 따라서 운영해야지 전체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부담도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어떤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동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도 소규모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좋은 뜻인데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크게 광범위하게 정해 놨는데 하위법에서 축소를 못 시키죠. 상위법을 위반하게 돼버리는 거죠.

위원님, 이것은 예산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기준을 정해서, 현재는 연립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김승애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80세대의 아파트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립주택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점차 50세대 이하, 80세대 이하 이렇게 아마 점진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려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어떤 우리 세부적인 방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분명히 열어놨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노원의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대부분 됐어요. 특히 또 재건축 이렇게 돼서 취소된 지역도 있죠. 재개발 뉴타운 취소된 지역도 있고 이런 데 연립주택들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를 의식한다고 하면 소규모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소규모 위주로 정해 놓으면 소규모와 큰 평수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제외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은 크게 규모를 해놓고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네요? 여기서는 크게 해놓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15년이 경과한 주택 이것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이것을 어떤 단서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서라는 것도 법 규정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한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체가 있는데, 특히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보증기간도 있고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연립주택이나 노후 된 이런 것에 대해서 김승애위원님이 자꾸만 소규모라는 것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를 건설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삶의 질에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게 안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안전이라는 부분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말씀처럼 8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관리주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재난법에 의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잡아놓는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노원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해 준다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부분이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빌라를 새로 지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서 만약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주를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이지 이것은 여기 예산이 막 투입돼서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원에 대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즘 공동주택지원금 선정할 때 굉장히 순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제한의 범위 이런 것을 좀 정했으면 싶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가 제안한 거예요, 구청이 제안한 거예요?

당연히 학교가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일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교 강의실로 쓸 수가 있나요?

지금 이미 기존 건물로 있을 때도 강의실로 썼고 그것을 인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고 진행해 왔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시설로 되어야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안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인정은 그 전에 강의실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정식시설로 바꾸라고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죠. 학교시설로 쓰고 있으면 학교시설 허가를 사실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운학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 앞서 최성준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학생의 정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구청에다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광운학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학교 학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전·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린벨트 해제부분이든 굉장히 학교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사실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의견청취안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수의견정도는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사후약방문이라고 학교 같은 데서 일 저질러 놓고 관이나 이런 데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관내 학교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잦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올라오면 거의 학교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학교 측 같은 데에 불법 시설물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용도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사실 한 번 시정권고를 하든가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이, 사실 염광학교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학교시설 지어놓고 학교시설로 인정을 못 받아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또 올라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권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1745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마들로 45번지 한천초등학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이며, 수락초등학교는 북측으로는 상계장암지구와 남측으로는 수락중학교 및 수락고등학교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성입니다. 수락초등학교 1만 4662㎡와 한천초등학교 1만 1829㎡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는 2개 초등학교는 1980년대 초 신설된 학교로 현재 과밀학급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법정 건폐율 20% 제한으로 체육관 증축이 불가하고 수직 증축 또한 불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건축범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미확보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용역 발주되었으며, 2014년도 1월에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4년도 2월 13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서울시 협의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허용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시설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수직 증축은 체육관의 기준규격 확보가 어렵기에 불가하고, 향후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교실 증축, 학생식당 신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리의견에 대하여 평가서 작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증축계획 배치도입니다. 수락초등학교는 운동장 서측에, 한천초등학교는 운동장 동측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수락초등학교 및 한천초등학교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학교부분이에요. 입안사유에서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 기존 교사동은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많이 써오셨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좀 무소불위적이고 제왕적이지 않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학교운동장이 개발제한구역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학교가 용적률 변경될 때 관에 용도변경을 요청하게 되죠.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학교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해줍니까?

아니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준공은 어디서 해줍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도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 인·허가부분이나 심지어 준공까지도 교육청에서 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건축직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자체가 노원구 관내에도 있고, 사실은 교육경비라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학교라는 게 학교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만 관에다가 이런 부분이고, 사실 앞서 김승애위원님 지적처럼 학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부분은, 물론 학생들이 봉사는 부분은 꽤 되겠죠. 학교법인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체육관문제를 얘기해보자면 체육관 지어야죠. 저도 사실은 제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 의원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사실 이게 1980년대에 지어져서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검사는 좀 해보셨나요?

안전검사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짓는 허가도 교육청 자체에서 해버리고 준공도 하는 입장인데 단지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것은 학교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서 도시계획에 관계된 것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 학교건물 관리라든지 인·허가문제는 전혀 구청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기존 교사동은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우리가 인용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점검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김승애위원님 말씀처럼 자꾸만 운동장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체육관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강당이 없는 데서는 교실에서 TV화면을 보면서 졸업식을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엄마는 복도에서 덜덜 떨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노후 된 건물인 것 같으면 사실 교사 신축을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과밀학급 등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실이나 강당이나 식당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은 강당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 교사를 새로 신축해서 그 안에 체육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에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와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럴 때만 학교들이 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의사일정 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3구역은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8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3년 12월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4년 1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촉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있어 주민공람을 마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상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구의회의견청취 후에는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상계3구역 해제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황, 경위, 입안내용 및 해제절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계3구역은 위치상 당고개역을 기준으로 북동측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19만㎡로 전체 3구역이 25만㎡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6개 구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계3구역은 구릉지 쪽으로는 ‘희망촌’이라는 집단 무허가촌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상계3·4동이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2006년이고 이어 2008년도에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무산되고, 그 다음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이 답보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역이 작년에 실태조사 신청이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 6개 구역 중에서 비례율이 가장 적게 나와서 사업이 어렵다는 게 주민들 간에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배경에서 작년 12월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었으며, 올 1월 16일 승인취소가 고시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 추진주체가 승인 취소된 구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토록 되어 있어서 주민 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3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바로 제척하지 않고 우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상계지구 전체 기반시설조정계획인 촉진계획 변경결정시까지 기반시설계획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전체 기반시설 조정계획 전까지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상계로니 학교 이런 기반시설계획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구역해제 절차로는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해서 5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촉진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구역 해제와 병행해서 상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상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서울시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정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결정을 통해 변경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어서 지금 한 5년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구역을 관리방안으로 촉진지구 제척하지 않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변경결정시까지 기반시설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쪽에 도시계획시설을 더 추가하고 보충적인 것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로가 계획되어 있고 기반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고 하천을 복원하는 개념인데요. 이 계획은 우선은 이게 구역이 해제되면 이런 계획들이 실효가 되면, 전체 기반시설을 조정하면서 학교를 폐지할지 상계로를 그대로 갈지를 전체 촉진계획 변경하는 것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잠깐 말씀드리면 촉진계획변경안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은 상계로는 이 상계로를 덕릉터널이 개통되면 병목현상 때문에 여기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광역도로 추가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해제되면서 바로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올릴 것이고요. 학교용지는 여기는 지금 교육수효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여기 뉴타운계획 용지를 폐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폐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우교통이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좀 조정해서 그대로 현황을 유지하는 게 나을 듯 싶고요. 문제는 문화·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 여기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을 줄여서 공공에서 할지 아니면 5구역에 편입시켜서 할지 여러 가지 어느 게 전체 지구와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지를 용역에 담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계로는 계획대로 가고 학교는 폐지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존치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이쪽 동막골 그린벨트 내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현황 유지하는 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촉진계획에 담아서 또 별도의 의견청취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방치되면서 그동안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다고 해서 주택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2011년도에 하다가 반대하는 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실상 답보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사실은 3구역 대안사업이 추진위의 요청이 있어서 구역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대안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4장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새로운 정비방향으로 해서 이 구역 특성에 맞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쪽에는 자력재개발률이 66%나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연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에 둘러싸인 데를 블록별로 나눠서 사업성 비례율을 추정해봐서 가장 블록단위를 적정하게 한 게 여기 네 군데는 한 7층 이하 공동주택, 가로주택 정비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재건축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비례율은 잠정 나오면, 그 다음 이쪽은 획지되어 있는 것을 블록별로 묶어서 소규모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희망촌인 집단무허가촌은 LH나 SH가 들어와서 4층짜리 이하 공용개발방식이 어떤가 해서 나름대로 추정해보니까 저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의 요청에 의해서 잠정 이런 새로운 정비방식을 안내해 준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 변경 때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고 이게 지금 5년 걸렸는데 또 저 마스트플랜 대로 가려면 또 몇 년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대안을 했지만 각 단위별로 주민동의율이 75%에서 9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답답한 게 이 아래는 자력재개발률이 많이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 실효성도 전면 철거방식을 적용하기도 무리가 있는 곳인데 이 희망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데 주민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 뜻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생각되는데 가급적 저희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해제되고 나서 구역별로 다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단독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집들이 굉장히 노후가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제되고 나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조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은 조례상으로 추진위원회가 공적으로 쓴 것은 매몰비용의 7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계3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와 같이 보조 맞추려고 하는 게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쓴 돈에 대해서 결산총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구역은 창립총회겸 주민총회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게 무산이 되어서 사전 총회절차도 못 거치고, 그다음 매몰비용이 총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 결산총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결산총회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총회를 하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문제가 생길까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추진위원장이 해산추진위원장인데 거기와 협력해서 시와 얘기하는 게 일단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는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데 그전에 현실이 이러니까 총회가 없어도 입증이 되면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와 하고 있고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몰비용 신청하기 위한 회계용역비를 약 3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 3구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계를 하고 그 300만 원에서 그동안 쓴 돈 회계정리가 되면 매몰신청을 하는데요. 총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는 추진위원회와 현실이 총회를 할 수도 없고 실제 이렇게 썼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가 계속 건의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죠. 그래서 매몰비용을 70%까지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져요?

30%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추진위원들이 직접 채권사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받고 채권행사를 포기를 할래, 안 할래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는 결국 돈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70%를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 없다.

예,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결산총회를 안 통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시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시의원님 통해서 조례개정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에 안 될 경우는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구역을 촉진지역에서 존치지역으로 바꾸는데 그게 가로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한 번 보여주세요. 마스터플랜에 저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게 3구역이죠?

예.

3구역인데 현재 기존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고개역이고 이게 기존도로 현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뉴타운이 재개발됐을 때 이게 마스터플랜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됐을 때 도로가 저렇게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구역 내에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쪽으로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것은 촉진계획상 여기까지는 폭 30m로 오고 그다음 여기서는 최고 20m를 여기 기업은행사거리 당고개 넘어오는 데까지 광역도로 추가지정으로 해서 확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촉되는 가옥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보상하고 철거가 되죠.

아니, 지금 기존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그림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있는 데가 주택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3구역이 해제돼서 여기 보면 이게 2번입니다. 2번은 5구역 시기에 맞춰서 상계로, 이것도 공공이 개설하는 것으로, 이쪽이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여기와 여기 막힌 부분은 또 공공이 개설하는 것으로요.

공공이 개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 도로로……

도로로 수용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하면 상계로는 상계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기존의 도로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로로 나고 그 밑에 소도로가 또 있다고요?

예.

나중에 뉴타운이 다 완공되고 나서도?

이게 만약 10년 후에 다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확충돼서 그대로 가고 여기는 당고개 기존도로 넘어가는 데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우회도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원래 계획도 2개 도로를 다 유지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어쨌든 당고개 가는 것은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구역 내에 도로가 상계로인지 상계대로인지가 나중에 큰 그림으로 해서 그려졌을 때 3구역 내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광역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맨 처음부터 서울시에 떼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3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됩니까?

시와 국토부에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과 저희가 많이 해서 국토부에서 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3구역 해제되면 거기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3구역 거기는 형평성 특혜 때문에 지구지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해제되면 거기까지는 광역도로로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국토부와 이 건 때문에 올라가서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6월에 이게 해제되면 저희는 바로 해제절차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 그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고시를 올 12월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하고 2016년에 보상은 서울시에서 하든 우리가 돈 받아서 하든 하고 2017년에는 공사착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2년은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정이 차질 없이 가더라도 덕릉터널은 계획상은 올 12월에 준공인데 알아보니까 2015년도 12월 가야 사실상 준공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역 해제되는 동시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현재 3구역뿐만 아니라 광역도로 자체가 되려고 하면 1구역까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1구역 재개발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구역은 시와도 얘기된 게 이게 다 3구역 쪽에 있고 1구역에……

3구역 쪽으로만 확장한다고요?

예, 1구역 쪽에 살짝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선형을 조금 바꿔서, 이쪽부분에 1구역이 살짝 저촉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선형을 바꿔서 하고 이 나머지는 다 3구역 쪽에 확충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구역은 큰 문제가 아니고 끝에 살짝 저촉되어 있는 것은 선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1구역과 3구역은 구역자체가 다르고 3구역 쪽으로 만약 도로가 확장된다면 사실 3구역 쪽에서 희망촌 빼놓고 제일 열악한 부분이 그 도로부분이에요. 제일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어서 거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광역도로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거든요. 심해져서 3구역이 해제지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설경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희망촌부분인 것 같고 희망촌부분은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나 나라에서 사서 연립형태든 이런 형태로 주민의 안전문제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바꿔줘야 돼요. 3구역 그 희망촌 밑으로는 거의 새로 많이 지었어요. 다시 지어서 아까 도로부분만 빼놓으면 깨끗한 부분이니까 매몰비용과 광역도로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돼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및 물안전관리과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