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운영은 오늘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13일은 성립전 예산설명회를 하며,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의 검사, 시험 등 의뢰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축산물의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요, 『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6개월 후에, 지금 낙농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집유 조합이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낙협에서 할 것이냐 축협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유예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6개월 후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각 도에서는 지금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6개월은 긴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려면 이게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영화 실시후에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6개월이면 너무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농림부에서 집유조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수수료를 집유조합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낙농진흥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은 없고요? 6개월이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개월은 너무 길다, 3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을 당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검사라든지 낙농진흥법에, 이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조례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도 우리 조례안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타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집유조합이 결정된 다음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의 『제명』을 『검사·시험 등 의뢰』로 하고, 동조 1항중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을 『검사·시험·분석·감정』으로 하며,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수정동의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럼 수정동의 하신 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자구수정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이것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3항과 제4항에서 이게 출장검사 했을 때 여비징수 하는 조항인데요, 지금 타 연구소에서 출장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비 수입증지에 의해서.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이것을 입안한 것은 이게 특정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비를 징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이것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최근에 축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감면 측면에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완영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8조에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규모 같은 것이라든가 지원방법은 도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조례에는 일단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국비와 또는 도비,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규정을 시·군이 부담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훈령을 정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모법에 시·군에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법에는 없는 것이지요?

모법에는 없습니다.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시·군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꼭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청원, 시단위 아까 위원장님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왕암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시·군 재정에 또 부담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군도 도비만 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생각해봐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외자유치 관련 산자부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됐는데요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입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역이나 인천지역하고 또 전남지역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40%, 50%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재정자립도나 기타 이런 것으로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40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50%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일 50%에 대한 것을 도비로만 전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만일 청주, 청원하고 또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쪽에 갈 적에 그 보조금 비율을 별도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을 기준을 둬야지만이 형평이 서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좀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내부규정으로 규칙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비용, 소위 말하자면 시·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세부적으로 차등 보조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내부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면 더 훌륭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라는 데 주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아마 만들으신 모양인데 그 발상 자체가 본위원 생각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보여준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 라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뭐 계속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 과장님 혼자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국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지금 여기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의회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협의회 자꾸 만드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협의회 위원만 끌어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주려고 그래요. 전부 조례안에 쭉 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이것 몇 개 조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 줄 수… 충청북도 지금… 어려운 얘기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기 쉬운 말씀으로 지금 장 위원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두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 얘기가 된다 라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줘서 이게 지원 못해 줍니다 하는 쪽으로 그냥 밀려져 나가는 수도 있고, 이것 어디 명문화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는데 자꾸 묘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제11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고 지금 공무원들 지금 감축을 하고 난리를, 구조를 지금 줄이고 중앙에서 각 부처를 줄이는 판인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들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조그만치 제가 좀 연구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10조를 보면은 이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것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10조3항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없으면 우리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 안 합니까? 그냥 하루 보내고 최대한 노력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자신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무예요, 공무원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쭉 나열해 놓는다 라는 것을 본다 라면은 조례안을 작성할 때 조그만치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만,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좀 의구심이 나고, 우리 공직자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 거기 직원 몇 씩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진흥관도 필요하고. 그래놓고 그 진흥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고쳐야 되고 생각을 좀 달리 하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 길은 답변 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제가 그냥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충청북도의 살림살이 생각하셔서 이것 많은 면을 좀 다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 답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외국인 투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제일 이슈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과제가 외국기업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생활시설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기업들이 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지사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당신들이 오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네.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인가 하는 것을 법을 보면서 '야, 이 법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이나 재정이 뒤따라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좀 홀대를 하고 외국의 기업만을 우대를 하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어떤 대규모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또는 각 기업별로 특화업종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 현재 조례를 여러 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데 각 조례가 보니까 다 다른데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독자적인 유치정책, 유치전략은 과연 전략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하시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를 사실상은 저희 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시·도에 비해서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들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가 아주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노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이 오면 일단 보조금 인센티브를 안 주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지금 금년에 외자유치 목표는 아직 저희가 가상적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가능하면 지방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당초 다행히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필히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문제인데 사실상은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도내 기업은 뭐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IMF 상황이다, 우선은 어쨌든간에 외국기업을 끌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외자를 끌어오는 게 제1순위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도내 기업부분은 일단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문제는 가급적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외국의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시·도와 특화된 유치전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전략은 팔아먹을 물건을 누가 많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팔아먹을 물건을 상품을 지금 특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상품들이 나오면 아마 수십억 달러가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도내의 면적이 작지만 11개 시·군의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청주지역이 다르고 제천지역이 다르고 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역마다의 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법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외자유치를 홍보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한가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재정소요에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드신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법에 이미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리고 관련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요즘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각종 불편 부당하거나 필요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미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의견 상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조례의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거명만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가 완전하다고는 제가 자신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관련조례에서 이미 정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고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저희가 외국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나중에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법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물론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용된 부분이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일일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저하고 얘기한 사항들 중에서도 제가 사실상 나름대로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을 하라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 부분 조례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14개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114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우리 도비나 뭐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11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도에 주는 세입면에서 이것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지금은 현재 외국기업들이 우리 도내 기업과 똑같이 세금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별도로 외국기업에서 내는 것 별도로 분석해 본 것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조사 못해봤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도내 고용창출을 하는데 우리 도내 인구를 인원을 몇 명이나 썼는지 고용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분석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은 전국에서 외자유치 하는데 4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4위 정도면 상위그룹인데 그런 정도는 아마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참고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이 조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문안이 계속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우리 고용창출을 도내 얼마나 했는가도 없고 우리 도에 세입이 얼마나 됐는가도 나온 것이 없고 한데 그저 조례만 전부 나열해서 해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네요. 전국에 4위라면 하위그룹은 아닌데, 상위그룹 아니겠어요? 4위라면. 그렇다라면 이런 분석자료가 뭔가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시고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외자유치를 이렇게 우리가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만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겠다고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석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데가 없고 전부 지원해 준다는 방식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구나 만들고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법에 의한 것, 우리 공직자 고급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만은 재검토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4위라는 문제는 외국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투자한 액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수나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만들겠지만 지금은 들어온 액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몇십만불이냐 또는 올해 9억불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 자료가 전부 나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계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이 나온다라면…

왜냐하면 이게 외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글쎄 조사한 게 없고 외환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도 도에 기구가 있으니까 충청북도도 기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그게 나와야지요. 수치상으로는.

아, 외국기업에 대한 현황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외국기업들이 과연 몇 명에 얼마의 지방재정 수입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그것은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사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개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