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이 25억이죠? 투자액이. 20억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단기계획으로다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투자한 계획 건수가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219건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작성을 해서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는 데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있어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99년도 사업 목표로해서 '99년도에 심사를 한 겁니까? 이게 몇 년을 두고… 지금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마는 하다가 집행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왜 못했는가, 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왜 중단했는가 이런 것도 밝혀져야죠. 당연히 밝혀져야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재원조달이 안 되거나 또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든가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과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 가지고 투자심사할 때거나 이럴 때에 업무적으로다가 다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결정권자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에 충청북도조례가 제정된 후에 219건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39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됐는데요.

이 39건에 대해서 건명하고 사업주 같은게 다 나오겠죠. 거기의 문제점,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 그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그 내용이 도를 상징하는 밝은 해, 푸른 산, 맑은 물 내용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금 현재 도기의 상징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지금 개정되기 전 도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 뜻도 모르고 있어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내걸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가 먼저번에도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충청북도 도기가 어떻게 바뀌고 상징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지금 10,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나요?

지금 공보관님 계실 때 『도정소식지』. 그것을 제가 가구당 한부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도기가 바뀌게 되면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18일날 도기게양식과 하강식을 갖다가 겸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초청인사가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행사를 간료하게 치루신다는 목적은 명목이 있겠죠. 그러면 충청북도 도기가 청주시민의 기가 아니죠?

도민들이 오실 수 있고 알릴 저기가 있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성대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성대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들 다 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사람들 네 사람만 오게끔 지정한 것입니까? 광역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저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농민도 부르고 이게 완전히 저변확대가 되어야죠. 충청북도나 일반 시·군에 저기를 보면 전부 다 닫혀있어요, 행정이.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확 오픈을 시켜놓고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