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인원 구성을 18인에서 9인으로다가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중에 공무원의 수를 ⅓ 이내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규칙으로다가 여기에서 정해서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⅓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몇 명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까?
글쎄, 여기에 보면은 ⅓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명 이내로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주무부서 또는 공직자가 많이 들어가야 좋겠지마는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주무 공무원 이외에 전문성을 가진, 또는 이러한 심의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무원보다는 공무원을 ⅓ 이내로 했으니까 한 2명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일반인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기는 '69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3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3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현재의 도기를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30년밖에 안 된 도기를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우리 도민이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기점에 도기를 교체해서 우리 도민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많은 도민들이 꼭 도기를 교체해서 도민들의 심기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왕에 우리 도기를 교체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구호에 그치는 이러한 도기교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또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18일의 계획이 이러한 우리가 기념식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도민이 심기일전하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 도본청에 공무원 또는 산하 전 공무원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데에 더 역점을 두어야 이 뜻이 더 빛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좀 역점을 두어서 기왕에 도기를 교체하는 데에 이러한 주민에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