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여섯 대 있습니다.

지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제천시가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또 중단을 하고, 대행업체를 줘 가지고 하다가 안 맞으니까 또 중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청주시에서 한 2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느 분. 민간위탁은 언제쯤 실시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언제 시기를 정한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하는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91년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비되면 조례에 따라서 희망자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기존조례로는 이게 2만5,000원, 2만원씩뿐이 못 받으니까 차 견인해다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청주시의 경우는 무심천 하상주차장 한쪽에 갖다가 놓는데 그것도 무심천 하상주차장 그거 뭐 해 봐야 한 100대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 큰 덤프차나 이런 것 몇 대 불법 주·정차한 것 끌어다 놓고 하면 차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차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스티커는 붙일지언정 견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행위를 못 하거든요.

보관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없다면 견인할 수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한달까지 보관료가 계속 징수가 되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서 견인을 당한 사람은 바로 와서 차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한번 가면은 한번 주차요금 이외에는 계속 그냥 똑같았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시간있을 때 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이것은 무턱대고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한달까지의 요금은 계속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보관료가…

보관비용도 징수하니까요.

징수하니까요, 예. 그런데 시청에서 교통행정할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청에서 교통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훌륭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가게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정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벌써 오늘 사흘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워주지를 않는답니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인상해 줬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시청공무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될텐데요.

지금 현재 견인주차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견인료가 싸고 지금 주차, 갖다 끌어다 놓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끌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인근지 공용주차장에, 인근지에다 끌어다 놓고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를 한달 받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면은 불법 주·정차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하고 지금 개정하고 나서의 불법 주·정차는 엄연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하루치만 주차료를 받으니까 한번 끌려간 사람도 한달 있다가 가져가고 또 두 달 있다가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여는 무조건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빨리 끌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주요골자에 견인료 인상에서 2만원에서 3만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갖다 끌어다놓고 이것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누적시켜서 부과시키자, 주차료를 부과시키자 하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끌어다 놨을 경우에는 하루의 주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개월까지 매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부과시켜 가지고 해놓자 이제 그런 식의 골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청주시도 A급지, B급지, C급지 다른 것이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개월까지 있을 때 얘기고 갖다가…

의견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이 징수방법에 있어서 이게 거의 시험이나, 검사는 뭐하지만 시험에 들어가거나 하는 데는 대개 이 조항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일부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하다 보면 이미 본시험의 결과치가 안 나왔지마는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제출한 자료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반환을 시켜줄 때는 그것이 변경이 됐느니 뭐니 하는 책임소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이라든지 무슨 검역행위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전부 공통으로 일단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수납을 시켜서 이쪽 시험기관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반환을 안 해 주는 것이 공통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시험의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시료의 변화, 변환 이런 것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안 해 주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과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 한건의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간담회,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지활동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