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연구실장님 답변과 원장님의 말씀은 조금 상이한 것 같이 들리는데, 충북대종 건립 위치에 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에 의하면 충북 Change 21에 아주 명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발언이 되었고, 지금 원장님도 그러한 부수적인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실장님은 여기에 조사결과가 올라가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hange 21에 안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수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런데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그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그렇게 수록이 되어서 거기에 타당성이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분발언에. 그것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상당히 충북대종 건립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도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불씨가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책임은 우리 충북개발원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5분발언에 대한 그분의 답변에 가치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도민들이 그런양 알고 있다 이 얘기요. 그런양.
그러면 이것은 명쾌하게 개발원에서 어떠한 해명이라든지 뭐가 이게 있어서 도민들의 의구심을 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 개인의 의견, 개인의 연구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불씨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글쎄 그 지금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지만 마치 뭐 의원의 고유권한을 자기 지역 또는 전체적인 충북대종을 어디다 하는 당위성을 자기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가 없어요.
다만 거기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충북개발원 Change21에서 명기하게 참 중앙탑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왔고 우리 충북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게 그런 양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한 양 또 충북개발원에서 거기가 적지인 양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어떠한 그 위치에 의해서 또 자기가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그 불씨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개발원의 기금조성을 보면은 현재 도에서 우리가 출연한 기금이 55억5,000만원, 시·군에서 4억2,000만원, 경제계에서 6억원 그리고 자체 조성한 것이 4억4,045천원 이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우리 현재의 65억1,545천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98년도에 4억원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은 언제까지 또는 어떠한 비율로 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연도별로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89년도서부터 상당히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개발원 운영은 시·군비 뭐 시·군에서는 뭐 불과 한 4억2,000만원을 했고 전체적인 뭐 50억원 이상 우리 충북도에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 10년간 이렇게 보면은 자체조성 자체 수입이 4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팀이 개발원의 팀이 우리 충북도 경제계 또는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조직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원이 순전히 충북도 비에 의존해 가지고 그냥 운영되는 걸로밖에는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은 안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충북도비를 출연해서 이 충북개발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뭔가가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장을 참 전문직 팀을 끌어안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원장 또는 그 사무국장도 뭐를 원활한 사무 뒷받침을 해서 충북개발원의 활성화가 되어서 되도록 이면 자체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팀조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원장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에 반해서 그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들리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충북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상당히 위원으로서 좀 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충북 Change 21의 완성이 금년도 6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충북도하고 어떻게 얼마에 수탁이 돼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97년도 여기에 '98년도에 지금 자체조성이 3,868만5,000원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체 조성비는 사업비로다가 수입에서 사업비 다 제외 해놓고 순수입만 여기다가 명기한 건가요? 뭐 우리가 기금조성이나 조직관리에 대해서 다같이 우리가 충북개발원이 충북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상 또는 조직 운영에 나타난 것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하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진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비를 여기에다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좀 그 조직을 활성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군에 또는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다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개발원이 돼야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가치성을 느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