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효율화를 위한 인터넷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 안 제5조에요 사업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뭔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단, 위탁관리하였을 때에"라고 하는 그 위탁의 내용은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을 거기다 명시를 한 건데 즉, 농업인회관 전체를 위탁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폭넓게 넣어놓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업은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조례안이 돼 있고 만약 이것이 전체로 위탁자가 민간에게 지정될 경우가 혹시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폭넓게 조례안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을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경우가 생길 때…

생길 경우에…

경우가 생길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단서규정으로 그런 조항을 폭넓게 심의를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요 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를 그것을 일시적 사용의 경우 그 사용료를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강당하고 소강당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다른 농업관련단체에서 활용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받도록 하는 거는 조례안 별표1로 해 가지고 대강당하고 소강당만 그 기준요금을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그렇게 별표로 작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인데도 그걸 받는다는 건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안 맞고요.

농업에 관련되지 않는…

않는 기관이 와서 사용했을…

기관이 와서 사용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죠?

대강당하고 소강당하고는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얼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은 3만원, 소강당은 만원 그렇게 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요율표를 뒤에 별표1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근거자료를 할 때에는 도내 각 주변의 기관, 단체 즉 청주예술의 전당이라든지 YWCA이라든지 CCC아카데미라든지 저쪽의 고사리연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시 사용에 대강당이나 강의실을 요금을 받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의 평균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대강당하고 소강당은 두 시간에 3만원, 만원 이렇게 안을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것 외의, 타의 무슨 기업체라든지 타 무슨 회사에서 와서 강당을 빌려쓸 경우에 수수료를 받겠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현재 거기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으며 들어올려고 하는 기관이 못 들어온 기관은 있습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6개 단체가 2층에 회의실을 지금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더 쓰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쌀전업농단체 또 여성농민회단체 그것은 그래서 농민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회는 같이 쓰도록 이렇게 회장하고 의견조율을 했고요. 또 품목별 조직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품목연구회라든지 양돈품목연구회라든지 쌀전업농연구회라든지 그 연구회가 도내 전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지금 임대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무실 여력은요?

예?

몇 개 단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은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개 단체 이외에는 밑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도의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활용도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여건으로서는 사무실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건립을 할 때 2층만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하나 더 사무실을 낸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실 형태의 사무실을 하나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더 농어민단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 단체가 2층 회의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6개 단체중에 어떠어떠한 선별이라고 그럴까 이런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연합회가 결성이 돼 있으면서 도에 그러한 농민조직이 형성돼 있는 농민단체 아니면 각 시·군에 연합회가 결성돼 있지 않더라도 11개 시·군에 전체 어떤 품목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으면서 비영리법인 내지는 농업인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러한 단체는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농촌의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도 역시 열악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10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관계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만약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례 관계를 심의하는 관계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상으로라고 하는 것중에 10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올리든지 했으면 좋았을걸 이걸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가지고 25%, 30%를 적용한다고 할 때 농민단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텐데 이왕이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10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에게는 더 회관 사용하는데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이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수정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재청 있습니까? 김주백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청있으시면…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가 열악한데 10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그럴 때 훗날 뭐 25로 한다, 30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오고가면 오히려 뭐하니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왕 농민단체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그렇게 하지 왜 이상으로 했느냐, 그냥 10으로 한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주백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그러셔도 되죠.

됐습니까?

예, 다시…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설치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죽 제가 좀 보니까 앞에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 또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부 다 대충 이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각 조마다 보니까 우선 위탁을 할 경우에만 죽 이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위탁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조, 2조 빼고는.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3조(운영관리)는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이건 뭐 당연한 거지요. 이 조례에 꼭 이것 명시를 해야만 농업기술원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농업기술원내에 지어진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지사 산하지요?

예.

지사 산하 사업소요. 우리 도 재산이다 이 얘기요. 그럼 충청북도지사가 농업기술원장한테 "네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해라" 하는 규칙 하나면 해결될 수 있네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그 밑에서부터는 전부 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위탁할 시 어떻게 한다,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다 라는 조항으로서 위탁한 후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만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또 11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지금 안 맞는 조례를 전부 폐지를 하고 전부 없애고 하는데 꼭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 같은 우리 지사 산하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조례안을 꼭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이 안 이외에도 우리 지방재정법설치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엄연히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고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까지 이렇게 꼭 정비를 해서 위탁사용을 하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는가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예, 그 답변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기술원장님 답변이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례안대로 열심히 말씀을 하실텐데 그러네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에 보면 『청사의 구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의 제3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3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의 구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등 해 가지고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대부료율이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나 아니면 사용료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리라든지 종합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9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업인단체에 영리단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영리단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우리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원해 주는 게 사용료 면제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인데…

아, 글쎄 물론 별개지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하고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빌려주는 것 임대도 우리 비영리단체에는 무료로 해줘야지요?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예,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무료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료로 무상으로…

원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봅시다. 제가.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보셨어요?

자세히는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보셨구먼.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저희들 관련 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우리 도지사 산하에서 도의 우리 재산을 어떻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가,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디 조례나 법적 근거가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파악해 봤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무상은 없습니다.

글쎄 무상은 없지요?

예.

그럼 여기 조항에도 무상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무상임대라는 것은 없잖아. 똑같이 무상은 없다라면 다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조례를 자꾸 제정하고 만들어만 놓지 말고 규칙이나 뭐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기술원장님 말씀은 사용료 관계만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원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한 3개월간 중앙하고 도하고 이게 협의가 됐습니다.

어디하고요?

도하고 중앙하고요. 도청의 관계관하고 전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안 만들고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 공기업과 김두수 서기관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10%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것은 규칙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10%를 적용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도청 재산관리계 직원도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중앙에 수차에 걸쳐서 이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괜찮겠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지금 이게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설립목적이…

그 이외에는 우리 구내에 있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인단체에는 임대나 빌려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농업인단체, 지금 어려운 농업인단체한테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예.

또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도 우리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원 목적 건립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뭐를 목적으로 두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사용도 우리 농업인이 앞으로 할 것인데 거기다 우리가 특이하게 지원은 못해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 이렇게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없는 농업인단체, 지금 고생하는 농업인단체한테, 빠르다고 생각해요. 농업인단체한테 얼마든지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를 해줄 수 가 있어요.

그런데 무상임대는 현행법으로…

무상임대 안 되면 기술원장님이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예산 좀 세워 가지고서 보조해 주면 그것으로 임대료 주면 되지. 안 됩니까, 그것은?

그 사항은…

아, 가만 있어봐요.

또 설령 지금 임대료에 관한 것을, 끝까지 들으세요. 임대료에 관한 것을 이것 지금 1000분의 10이다 1000분의 20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없는 농업인단체한테 빌려줄 적에도 1000분의 10이라는 이 사용료를 꼭 받아들여야 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받아야 되잖아. 무상대여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지 1000분의 10이고 20이고 사용료 우리 딱한 농업인단체 농사짓는 일꾼들한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에다 꼭 임대료를 징수해야 돼요?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상임대건 때문에 근 4개월 정도 무상임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면으로 현행법상에 아니면 현행 제도상으로 무상임대 가능성 관계를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면서 무상임대는 도저히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상보조 문제도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 제도나 법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료율을 정해서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책은 바로 조례제정에 의해서 요율 결정을 최소화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농업인단체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했는데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꾸 피해나가려고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사무실 몇 칸이나 임대해 줄 수 있어요? 몇 칸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섯 칸은 활용을 하고 있고 한 칸은…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민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하면 되지. 우리가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여기 지금 지원하는 조항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왜 꼭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농업인들한테…

또 지금 여섯 칸을 임대를 해줬다라면 지금 전부 다 농업인단체입니까?

예.

임대해준 것이.

예, 다른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6개 단체가 다 농업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현행법상 도저히 적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 지금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우리 농업인들.

예, 그래서 예산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경상적 지원예산 세우는 것도 상당히 예산회계법상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10%로 하면 대개 6개 단체가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수용을 해서 다 활용도 가능하고 하겠다라는 농민단체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도 무상조례는 할 수가 없고 또 요율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못을 박아주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맞지요?

예.

설립목적은.

예.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늘 조례안을 꼭 통과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시 연구검토를 더 해보시고 우리 농업인단체한테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 주는 것으로 연구를 다시 해 보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라고 있는 것을 봤더니요, 8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고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라도 삽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조례중에 어느 조례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9조에 있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농민단체가 농업인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공공이익이라고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감면조항은 조례안에다가 상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감면조항까지도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 활용은 공공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조항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대동소이한 것 같애요. 그 자체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농업인단체에 어떻게 좀 혜택을 주느냐 그걸 연구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가 본데 지금 6조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기왕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정하는 편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갖다가 일부 바꿔서 농업인에 관계된, 농업기술원에 있는 뭐뭐는 이것은 요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해 놓는다든지 뭐 항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걸 뭐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딱 10%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기왕에 있는데, 기왕에 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요새 모두 바꾸고 있는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개별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걸 통일시켜야겠다, 이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개정할려고 각 분야별로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것만 하나 딱 개정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업의 위탁운영이 어쩌고 했는데 5조, 그러면 이것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의 위탁운영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관리의 위탁운영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목 자체도 바꿔야 하겠어요.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관리의 운영이라든지 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은 돼야 되겠고 어쨌든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를 철회하고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히려 내가 묻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각종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니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니 이런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부분들이 전부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하되, 그 재산관리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전부다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1000분의 10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예, 그 1000분의 10은 지금 대개 각 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에 관한 임대는 1000분의 8까지 받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임대료율은 최하가 1000분의 10까지 받는 데도 있고 우리 지금 도에도 이쪽 판매장설치조례에 보면 판매장 임대료가 1000분의 10으로 돼 있고…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10이 아니라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글쎄 그 요율에 관한 것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찾지…

근거가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1000분의 1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0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금 1000분의 1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 관계 1000분의 10은 저희들이 92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농업인회관 평정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설정했더니1000분의 10까지는 그 요율 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100분의 3이 1000분의 30이란 얘기죠?

예,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되 일할 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1000분의 10으로 하면 그 조항에 적법하게 근사치로 나와서 1000분의 10으로…

예.

그것은 아직 제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관리책임은 모든 것이 지사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 위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관리사무 위임이 된 사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관리사무 위임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책임관계하고 별개로 관리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다 개정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위임이 됐더라도 이 조례에 적용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위원장님 오늘은 이것을 당분간 유보시키고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