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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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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게 되면 아·가·모운동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단양을 보게 되면 아·가·모운동의 시범교육청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가·모운동이 지금 일선, 제가 타 시·도에 몇 군데 다녀보고 관내에도 몇 군데 다녀봐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아·가·모운동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일선 학교에서 수집을 해 놓고 보관창고가 없어서 비를 다 맞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는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의 아·가·모운동의 일환이라면 뭔가 차제에 개선책을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수집을 하면 한 차가 되어야 되거나 꼭 이렇게 맞추어야만 돼야 수집소에서 수집해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은 개선책이 되어야 하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교과용도서개발 2,453만9,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하고 49쪽에 보면 우수학교지원 4억2,000만원 또 49쪽에 3억 이렇게 7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이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48쪽에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약물중독교정치료지원금 청주의료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학생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학교 지원 3억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98년도에도 3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98년도, 전년도. 책정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하나의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76쪽하고 80쪽에 보면 학교 현안사업 지원비가 2억5,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씩 210명 2억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