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한 말씀 여쭙겠는데 교원 인사이동 수급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관례를 보면은 대개 승진을 하시거나 하면은 근무지를 떠나서 타지로 대개 많이 발령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교육청 인력수급상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것이 자기의 고향이라든지 연고가 있을 때는 제자리에서 승진을 해 가지고 편리를 봐준다고 할까 간접적인 인사 처우제도를 활용할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교장, 교감 연수를 가시면 의무적으로 10%인가 낙제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불명예스럽고 교육을 갔다와서도 동료직원이나 학생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떠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시는 것보다도 일반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60점이하라든가 70점이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수급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10% 낙제, 20% 낙제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사기앙양관계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노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경상교역지원사업비 1억6,100만원 전액삭감, 72쪽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 전액 삭감, 76쪽 학교현안사업지원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80쪽 학교현안사업지원비 7,500만원 전액 삭감, 87쪽 본청시설 청사보수 및 시설부대비 14억2,128만원 중 13억7,428만원 삭감, 40쪽 아가모운동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3쪽 사무실 OA시스템설치 2억1,000만원 전액 삭감, 53쪽 외부지원금유치 우수학교지원 3억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교육환경조성비 4억4,900만원 삭감내역입니다. 75쪽 2억1,200만원중 5,300만원 삭감, 77쪽 800만원중 200만원 삭감, 80쪽 8,4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81쪽 2,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00쪽 1억 5,600만원 중 3,900만원 삭감, 101쪽 6,8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102쪽 2,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15쪽 1억 5,200만원 중 3,800만원 삭감, 117쪽 4,8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118쪽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28쪽 9,2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130쪽 3,6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131쪽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42쪽 1억3,6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143쪽 3,2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151쪽 6,8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153쪽 2,8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63쪽 5,6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165쪽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74쪽 7,600만원 중 1,900만원 삭감, 176쪽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77쪽 1,6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188쪽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189쪽 2,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01쪽 8,8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202쪽 4,4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204쪽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16쪽 8,8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217쪽 2,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18쪽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32쪽 4,4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234쪽 2,8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등 총32억5,42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