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한 이번에는 사업비 조서 설명자료가 함께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예산 항목 조서가 없어서 항목항목을 묻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진보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지난 번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 경상적사업비가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72페이지입니다. 다시 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올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첫 번째 장에 보면 '98년도, 첫 번째 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설명서에, 작년에도 보면 속기록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본청 건물 수리비가 지난 번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됐고 이번에도 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13억7,428만원이 삭감되어서 4,700만원만 남았고 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사정인데도 계속해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세워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깎일 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우는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분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보조자로 관련 부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감액된 161억원을 또 추가예산에 반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6,100만원…

예, 1억6,100만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액의 10%를 삭감을 저희들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편성지침에서 전체 예산에 0.3%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0.3%를 계상해 가지고 지난 해에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주 시급한 학교장의 요구가 되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중에서 아주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요구되는 사업이 집행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여건조성비로 한 4억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환경개선사업비가 5억4,700만원, 교재교구확충비가 2억7,000만원, 체육장비 및 급식시설 지원으로 해서 4억2,000만원, 기타 시설비 5억 이렇게 해서 한 22억3,000만원을 '98년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3%의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주 긴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부분과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되는 긴요함을 인식을 해 주셔 가지고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청 건물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청 건물은 저희들이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첫째, 타일이 오래되어 가지고 막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5층에서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떨어질 것은 일부러 떨어뜨려서 땜질을 하고 지내고 있으면서 작년도에 IMF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제일 만만한 사업이 이것 아니냐, 우리 본청 직원들이 더 참고 지나더라도, 난방이 우선 안 됩니다. 그래서 유보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스스로 유보를 해서 집행을 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교부금이 더 내려오고 또 이월금이 되었고 이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시점에서 과연 행정기관의 건물을 이렇게 14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들도 솔직히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한두 해 더 참아보자 해서 추가 요구했던 사업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남았던 것은 뭐냐면 장애자 출입구 이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보도블럭 실내에다 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사에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 일부를 칸칸을 막아 가지고 해 놨더니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여성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참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수선비 일부하고 그렇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사 보수비 같은 것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불요불급하지 않는데에 깎일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애초부터 상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샌다든지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올려 놓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뻔히 깎이는 줄 알고 또 예산집행기관에서도 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2, 3년 더 참겠습니다 하면 애초부터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올려놓고 나중에 깎이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선 타일이 막 떨어지고 온방이 안 되어 가지고 보일러의 열효율이 아주 허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열창으로 되어 가지고 바람이 쌩쌩쌩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되어서 이번에 또 추경에 안 되면 그나마 조금 경기가 좋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요청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현재 충청북도에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현재 11억 정도 가지고 지금 중부매일에서도 마라톤 겸 결식아동돕기행사를 지금 진행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관계가 자주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이,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이 미온적인 관계를 타 무슨 단체나 또 아니면 도청에 이런 관계 의 기초단체에게 의뢰를 하는 견해가 많이 있어서 지금 11억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발생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방과 후에 기초학력부진아를 책임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2과목 정도, 그리고 중등학생들에게는 3과목 정도의 부진아를 방과 후에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부진아라는, 지금 현재 왕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초적인 것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 하면 그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풍토로 봤을 때는 왕따현상이 일어나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나 모든 관계가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해서 순수한 특활활동으로서의 자기 자질을 향상하는데 그 방향을 조정하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늘어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그 다음에 방과 후에 기초 학력 보전을 위한 것이 정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지금 총 6,95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결식학생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학교에서 조사하고 또 결식에서 제외된, 이제 아버지가 복직을 했다든가 해서 제외된 학생은 빼고 다시 생긴 학생은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대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 6,958명 중에서 학원이라든지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이웃돕기를 통해서 2,497명은 자체 해결을 하고 나머지 4,461명은 저희들 성금과 예산과 이런 것을 모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총 소요액은 6,958명에 대한 총 소요액은 37억5,772만2,000원이 계산이 됩니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성금 이월액이 1,972만6,000원이고 국고가 3억449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350만원 성금이 4,623억 그리고 학교 자체해결이 7억2,105만원 해서 합계 1,012억8,5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부족액이 24억7,272만원. 이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11억841만3,000원이 이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족액이 13억6,430만9,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대표하고 얘기를 해 보면 너무 많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성금을 거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는 학생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답변은 이것은 형편이 닿는 대로 전부 다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또 할 때만 참여하라 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충북공동모금회 저희 학교도 저희 교육청도 기꺼이 참여해서 이것은 창구를 하나로 해서 이 쪽에서 거두어지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부족분 13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3억원 정도라는 것은 방학 중 돕기에 들어갈 돈이고 나머지 지금 추경에서 들어간 예산만 가지면 학기 중에는 220일 동안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식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교 자체 학생들의 돕기나 또는 학원이나 또는 학부모 또 유관단체에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7억2,0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소수가 더 생겨나고 가감되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기초학력 이것은 우리 교육이 있는 한 언제든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종전에 자율보충학습이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자율보충학습이라는 것은 자율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쳐놓고라도 원래 처음 우리가 보충학습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에는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학습결손을 막아보자 해서 생겨났던 것인데 사실은 입시 때문에 이것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아니라 학력우수학생까지 전 학생이 결국 보충수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 문제점이 급기야 결국 교육비전 2002년에서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면서 중·고등학교에서의 보충학습을 없애라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전은 이것은 교육이 있는 한 계속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도 저희들도 학교별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같으면은 셈하고 읽고 쓰기를 못하는 학생, 기초적으로 못하는 학생을 조사해서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른 교과별로 우리가 기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 돈 내고 하는 보충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에게는 보충수업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고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찍혀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그러한 보충수업이 원래 수준별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학력이 부진하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학생들은 꼭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사실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초 교과인 중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을 기초 도구교과에 대해서는 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화 지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저학년에서부터 단계별로 이것이 구제되지 않으면 영원히 학교는 가방만 메고 다니는 것이지 학교생활을 온당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해 주자, 보상을 해 주자 해서 학교당 10만원이라도 그럼 한 달에 1만원 정도 됩니다. 교과당 그 선생님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자 해서 한 것이고 이 왕따문제도 정말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가면서 이 학생들을 선정하고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하고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일부 학부형들의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동네에 A라는 학생이 일찍 왔는데 B라는 학생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B학생이 왜 안 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 애요 공부를 못해서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동네에 오면은 동네사람이 "쟤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커나가는 학생의 정신적이라든가 마음에 상처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정책입안을 해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커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만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스스로 팍팍 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치선상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커나가는 학생이 점수가 1, 2점 더 올라간다고 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한글, 영, 수 이것이 조금 10점, 20점 더 올라간다고 그것 사람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풍토 조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 1차적인 공부 안 되는 학생을 별도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모아놓고 가르친다 한다면 그 학생이 얼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 학생들이 더 안타깝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건물에 대한 청사 벽면에 타일 붙인 데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문제는 이해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그 걱정스러운 것은 인명의 피해까지도 우려되는데, 인명은 사람의 생명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절대적인 요건이 사람을 위해서 교육도 모든 사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았다, 예산관계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것을 깎았다! 그런데 아리송한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본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10년 전에 건축을 했고 10년 전에 건축과 더불어 외장에 타일 붙였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러면 이 청사의 본관은 이것이 70년 전에 건축한 겁니다. 도청 타일 떨어지는 것 못 보셨잖아요. 아무리 여기 몇 번을 다녔다 하더라도, 70년 전에. 그럼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추풍에 낙엽 쏟아지는 것 같이 우수수 쏟아질 정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과대 해석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요.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20년 전에 타일 붙인 데에 대해서 그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나요?

건물 평수가 1,3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면적에 대한 타일이 인명의 피해를 입을 공포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신데 몇 분지 1 정도가 타일이 떨어진 부분이 있나요? 건물 전 면적의 벽면이.

사방 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타일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일부러 직원들이 창에 올라가서 그것은 떨어내고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까 인명피해의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큰 걱정이 정말로 저희들이 실감을 한다면 당장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그 이후를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있어도 우리가 조심해서 더 보수해서 지내면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하고 질의할 적에는 얘기하다보면 해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정당성이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학적인 것보다도.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바람이 쌩쌩 불어온다는 얘기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으면 쌩쌩 부는 바람이 실내까지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좋은 의미에서 부드럽기 위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울대로 재놓은 것 같이 답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슨 의미로다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실지 건축한 거라서 유리창이 이런 알루미늄이 아니고 아연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단열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쌩쌩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복도를 지나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교육위원님들도 아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IMF시대에서 조금 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참자 이런 뜻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금 해학적으로 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위험한데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부러 건드려 가지고 떨어냅니다. 일부러 떨어 가지고 와 보시면 알지만 시멘트 바르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까지 이해를 하시려면 개·보수 대책도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려면 개·보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명이 피해가 있게 된다면 그 개·보수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상이 답변을 통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는 현재로다가 그것을 일부라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다만, 타일이기 때문에 떨어내면 그 뒤에는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착제가 아주 좋아서 떨어진 타일을 버리지만 않을 것 같으면 접착을 해서 재차 거기다가 개·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문제는 두드려보면 소리로다가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접착제가 아주 좋아서 돈을 안 들이고서 살림을 알뜰살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북면 쪽에는 단열재를 건축을 할 적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자업자득이에요. 교육청에서 20년 전에 집을 짓고 그 때 준공, 건축할 적에 감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뚜렷하게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국고가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그 자금은 과거의 교육청에서 현재의 교육청에서 과거에 집행한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20년이 됐는데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개·보수 관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고쳐서 쓰고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드르륵 긁어서 피아노 치는 식으로 소리로다가 다 점검이 됩니다. 그런 부분만 떼어 가지고서 접착제가 좋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폐기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확보될 때까지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벽에 단열재를 안 썼다는 문제는 설계상에 미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단열재는 첫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20년 전에 건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때에 설계 형편상 아마 단열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이 다 수반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계상이 됐었을텐데, 그리고 또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도덕적인 책임이지 법률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10년 지나면 시효가 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한 보수는 어차피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아마 충분히 집행부측에서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부분 공감이 된 부분이었고 더군다나 거기서 함께 생활하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봐서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향후 이 문제 사안은 더욱 심도 있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질의요지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갔죠?

예.

한 가지 또 보일러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보일러는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일러 관계는 열 손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보일러 관계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열 손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손실이 많은데 난방이 열 관리를 북쪽에 단열재를 안 했기 때문에 …

전체 다 단열재가 안 됐습니다. 앞에도 안 됐고 저 뒤에도 안 됐고 다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게 되면 아·가·모운동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단양을 보게 되면 아·가·모운동의 시범교육청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가·모운동이 지금 일선, 제가 타 시·도에 몇 군데 다녀보고 관내에도 몇 군데 다녀봐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아·가·모운동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일선 학교에서 수집을 해 놓고 보관창고가 없어서 비를 다 맞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는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의 아·가·모운동의 일환이라면 뭔가 차제에 개선책을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가·모 운동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 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추경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제반 것들이 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후 추경을 하면서 다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과에서 우리 지역관리과로 올리고 해서 다시 편성된 것인데 그래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아·가·모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끼고 가르고 모으고 하는 이 운동이 학교에 따라서는 모아놓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수송이 되지 않고 해서 부작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품수집을 해 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수집청하고 수집하는 곳하고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호 긴밀히 연락해서 빨리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수집을 하면 한 차가 되어야 되거나 꼭 이렇게 맞추어야만 돼야 수집소에서 수집해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은 개선책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일선학교에서 한 차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서 그 지역에 연락을 하기를 그 지역에서 몇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한 차가 될 수 있으면 좀 수집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그렇게 전년도에 대충 수치로 저희들이 이제 아·가·모 운동이 폐품도 폐품이지만 교복물려주기운동, 헌교과서 물려주기운동 해서 약 한 25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제 그 절감액보다도 학생들에게 아끼고 모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운동이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책을 강구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교과용도서개발 2,453만9,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98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98년에 만들어져서, '98년도에 준비가 되어서 '99년에 실험을 하고 2000년부터 정식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감특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성립되어 있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폭이죠. 그렇게 해서 전부 삭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하고 49쪽에 보면 우수학교지원 4억2,000만원 또 49쪽에 3억 이렇게 7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이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평가기준에 준해서 도교육청의 자체로 만들어진 평가기준에 뭐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그 외 학생활동, 학교경영 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래서 그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28개교, 중학교는 12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에 대해서 1,500만원씩 시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평가를 우리가 할 때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고 더욱 더 발본해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도록, 또 이 1,500만원씩 나가더라도 이 돈은 어떤 달리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 세입세출의 예산에 편입되어서 격려금 겸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48쪽에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약물중독교정치료지원금 청주의료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학생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중독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은 청주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도 하고 또 그러한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초적인 치료를 받고 또 심하면 개인이 거기에서 기초적인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6,172명의 학생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00만원을 그쪽에 넘겨준 대신에. 그것하고 또 5명 학생들이 기초치료를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물오·남용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야 되고 해서 금년에도 300만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난 번에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학교지원비 판단기준이 시·군교육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육발전기획단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4,914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목적이 뭐냐면 변화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을 위한 충북교육발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사업시기가 '99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취지가 좋다고 하면 애초부터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을 위한 충북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애초부터 세울려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서 하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우수학교지원 해서 외부지원금 유치 우수학교지원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도 목적에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외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유치한 학교에 대하여 노력한 만큼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적용 해 가지고 '98년도에도 70억에 대한 5% 3억5,000만원을 세운 것 같고 '99년도에도 5% 해서 70억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 해서 3억5,0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혹시나 외부유치자금을 모집하면서 학부모나 외부기관에 어떠한 압력이나, 압력이라면 뭣하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도 듭니다. 이 학교에서 이 금액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학교 지원 3억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98년도에도 3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98년도, 전년도. 책정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하나의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실 때 같이 마무리를 해 주시죠.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우수학교 판단기준에 대해서 아까 기준에 대해서는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교육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혹시 자의로 이것이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1차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전체 성적표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은 우수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전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집단으로 하고 이 수치가 계수로 전부 나와서 제2, 제3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자의의 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외부 지원금하고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 '99년도 예산은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 9월경에 그럼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계획을 했으면 '9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건데 사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각 시·도교육청이 거의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1999년도 금년을 전후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5개년계획도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해서 저희가 충북 장기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 작년 연말을 넘어서 금년 1월달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고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93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발전계획이 2000년까지 계획된 것이 거의 연도도 지나고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발전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부지원금 관계는 작년에는 70억원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실적만 70억원을 외부 유치를 해 왔다는 것이지 작년에 3억5,000만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재정 효율화니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교육부에서도 외부에서 자금유치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노력한 학교나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얘기도 돼 있고 또 그것이 학교에 그래야 더욱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지원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지원을 유치하면서 무슨 강압적이거나 억지를 해 가지고 어떤 학교나 또는 학부모님께 불미스러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하거나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유치실적이…

70억원입니다.

70억원인데 지원금액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만 예상을 7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예, 작년 수준입니다.

50%, 3억5,000만원 이 예산을 세워놨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하고 80쪽에 보면 학교 현안사업 지원비가 2억5,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현안사업비 해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수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났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약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인 것을 해 가지고 교당 2,500만원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운영비 해 가지고서 400만원씩 해 놓고서 53개교 이것이 충청북도 전 학교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학교 비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환경조성비는 학교 교실에 신학기가 되고 새학년이 되고 하면은 무슨 지금 말씀하신 청소용품이라든지 환경, 뒤에 판을 그리고 이러는데 학급당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400만원씩을 지원해서 그것을 학부모들로부터 가져오지 않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77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혜원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혜원학교가 지금 서부도로 가면 옛날 구암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있죠? 옛날 청주고등학교 뒷자리에 있다가 그리로 이사 갔는데, 그런데 이 학생 승·하차 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승·하차 보조원이 없었나요?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전에는 정규 기능직을 배치해 가지고 승·하차 때 보조요원을 뒀었는데 버스 1대당 1명씩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 숫자가 줄을 적에 아침저녁 등·하교 때 단순 버스 승·하차 보조요원을 인력을 없앴습니다.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대신 그래도 불편한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제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씩 210명 2억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사무실 O/A시스템은 지금 각 사무실이 컴퓨터하고 사무자동화 기기가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책·걸상과 캐비닛, 서류상자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산기계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거기도 교무실에 가보시면 일반 교무실하고 틀리게 이 O/A기기 사무용 책상으로다가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컴퓨터나 이런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을 놓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서 또 상당고등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기존 학교에도 이 교무실을 O/A기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사무실을 이 O/A시스템으로 바꾸어볼까 해 가지고 210명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책상이나 이런 건가요?

예, 책상, 걸상, 컴퓨터책상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이 아·가·모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스티커 제작에 만부를 1,000만원에 그러면은 이것이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전 학생 전 학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타 이럴 때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스티커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 가보면은 전부 스티커 엄청 많이 붙여서 환경공해가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아·가·모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실천하는 마당에서 굳이 꼭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꼭 시켜야 될 것이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좀더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들이 서해안 수련원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금년에 꼭 이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을 고등학교 시절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실적으로 바다의 환상이. 그런데 우리가 갔다왔을 때에 아직도 정리작업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 약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학생들이 바다를 얼마 정도 그리워하고 정말로 낭만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수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직 저희들 위원들간에도 이 서해수련원에 대한 첨예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충남수련원에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도 연 7억원 정도가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비단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꼭 굳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아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수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낭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견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루어졌을 때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 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수련원은 원래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수련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지금 그래서 땅만 사놓고 이 시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땅을 그 좋은 거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뒤쪽이 전부 앞으로 야영장이 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완벽하게 야영장으로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야영시설 위에 학생들에게 하계 임해야영을 시키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희 전 학생들이 특히 1학년 한 학년은 전체가 도내의 어느 곳에나 야영장이나 또는 계곡이나 또는 폐교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야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 부지가 마련돼 있는 임해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 중에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그러면은 어느 학교든 간에 한 학년들은 야영을 연중 1회에 실시하는 것을 그 쪽으로 유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야영은 1학년 학생들은 1, 2, 3학년에서 한 번씩은 야영생활을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임해수련원이 아닌 우리 도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1, 2학년에 대해서 연중 1회는 야영을 실시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야영훈련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임해수련장으로 유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임해수련원은 그 숫자가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00명 정도밖에 한여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학교 급별로 즉 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 선 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학교별로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시기와 인원을 조정을 도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미 3,000명이라는 학생을 확보를 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배당을 해서 이 범위 만약 제천 같으면 제천시에서는 조금 크니까 400명의 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것도 풀로 받으면 안 되겠지요. 희망학교 2∼3개 학교 받아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전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다온 현장을 봤을 시에는 금년은 불합리하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부대시설이 여기 있는 우리 임해수련원 안에 자체만 사실 부대시설이 있지 외부적인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통제하기도 사실 어렵고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학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도 그 학생들이 수련을 했을 때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기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허허벌판에다가 우리 땅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만 하기 위해서 넣어놨을 때에 그 학생들의 낭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토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허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4개 시·도가 대천수련원에 전부 야영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부지만 돼 있는 데가 충북하고 대전이고 충남하고 서울은, 서울은 이미 금년 6월까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 3월달에 4개 시·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할 적에 수련원을 대천에 4개 도가 가서 지으니까 이것을 한 2개나 3개를 지어서 같이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사항이 되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하면 공동 이용해라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떨어져 가지고 교육부에서 먼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은 수련원 대천에 지어도 원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충북이나 대전에 결코 한 타임도 저희들한테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해 줄 수가 없다, 충남도 보니까 여름에는 도저히 안 되고 단지 비수기 때는 일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서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름한철 한창 성수기 때는 대전하고 충북은 순수야영장으로 공지로 이용을 하고 충남하고 서울은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하고 비수기 때는 이 쪽 충남 같은 데의 시설을 충북하고 대전이 몇 파트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용하는 쪽으로다가 일단 협의를 해서 감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성수기 때 야영장을 설치해서 간이로다가 쓰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받고, 그것이 왜냐하면은 충남수련원도 연 7억이라는 돈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막대한 돈을 약 연 45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어차피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다가 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손관계는 매년 더 늘어날텐데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학부형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굳이 왜 고집을 피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리가 되어서 돈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련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굳이 이것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수련원을 그것을 경영체제를 흑자로다가 이걸 한다, 독립채산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련원이라는 것은 말그대로다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영리의 채산성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충남도 7억원 정도가 지금 1년의 인건비하고 투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애초에 그 시설을 지을 적에 학생수련원쪽보다는…

과장님 말이에요. 설명하신 부분은 익히 전자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가치기준을 봤을 적에는 경영수지를 따질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걸 진행했을 때 향후 그 손실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의문시 되고 또한 한편으로 봤을 적에 현교육감님의 어떤 전시행정적인 치적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밀어붙이기 그러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일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통폐합학교 하면은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옛날에 500만원인가 얼마였었죠?

예.

그러다가 올해서부터 1,500만원이 늘어난 거죠?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 통폐합학교에 흡수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폐교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건지?

흡수하는 학교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학교에?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보니까 회남국민학교네요.

예, 강서초등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서초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도본청예산도 다루어봤고 또 도교육청 예산도 다루어봤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도본청 이런 예산보다도 도교육청예산이 훨씬 더 어떠한 타이트한 틀에 의해서 예산이 짜지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은 어떤 교육감님의, 어떠한 집행하는 기관의 사람에 따라,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경상사업비다, 우수학교 지원비다 외부지원, 학교지원비다 등등 이런 모든 예산이 너무나 느슨하게 짜여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내가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런 걸 다루다보면은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이 얘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다루어주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아까 11억6,000인가 얼마 결식아동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전에 학교를 하나 안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을 굶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결식아동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도 그렇고 모금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잘 안 걷혀요. 사실 지금 모금에서 배당을 할려고 그래도 배당할 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식에 대해서 모자라는 13억인가 얼마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절대 거기다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안 걷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서 도교육청 여기 계신 집행기관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나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주차장 옮겨진 데 비하중학교인가 새로 신설이 되죠?

예.

거기가 비하중학교입니까?

예, 비하중학교…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본 것 같은데 10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거기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그런데 그전에 학교를 세우다 보면은 인원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봉명국민학교다, 풍광국민학교다 세우다 보면은 애초에 주위의 학생수를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밀학교가 되어 가지고서 복식수업을 하고 3부제수업을 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애초에 학교 지을 때 주위의 범위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원이 얼마정도 해서 학생 수가 얼마다, 이런 예측가능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서 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생기자마자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 이런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