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건물에 대한 청사 벽면에 타일 붙인 데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문제는 이해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그 걱정스러운 것은 인명의 피해까지도 우려되는데, 인명은 사람의 생명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절대적인 요건이 사람을 위해서 교육도 모든 사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았다, 예산관계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것을 깎았다!

그런데 아리송한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본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10년 전에 건축을 했고 10년 전에 건축과 더불어 외장에 타일 붙였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20년 전!

그러면 이 청사의 본관은 이것이 70년 전에 건축한 겁니다. 도청 타일 떨어지는 것 못 보셨잖아요. 아무리 여기 몇 번을 다녔다 하더라도, 70년 전에.

그럼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추풍에 낙엽 쏟아지는 것 같이 우수수 쏟아질 정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과대 해석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요.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20년 전에 타일 붙인 데에 대해서 그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 엄청난 면적에 대한 타일이 인명의 피해를 입을 공포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신데 몇 분지 1 정도가 타일이 떨어진 부분이 있나요? 건물 전 면적의 벽면이.

그런데 무슨 답변하고 질의할 적에는 얘기하다보면 해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정당성이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학적인 것보다도.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바람이 쌩쌩 불어온다는 얘기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으면 쌩쌩 부는 바람이 실내까지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좋은 의미에서 부드럽기 위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울대로 재놓은 것 같이 답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슨 의미로다가… 그럼 조금 해학적으로 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위험한데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절약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까지 이해를 하시려면 개·보수 대책도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려면 개·보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명이 피해가 있게 된다면 그 개·보수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상이 답변을 통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착제가 아주 좋아서 떨어진 타일을 버리지만 않을 것 같으면 접착을 해서 재차 거기다가 개·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문제는 두드려보면 소리로다가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접착제가 아주 좋아서 돈을 안 들이고서 살림을 알뜰살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북면 쪽에는 단열재를 건축을 할 적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자업자득이에요. 교육청에서 20년 전에 집을 짓고 그 때 준공, 건축할 적에 감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뚜렷하게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국고가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그 자금은 과거의 교육청에서 현재의 교육청에서 과거에 집행한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20년이 됐는데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개·보수 관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고쳐서 쓰고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드르륵 긁어서 피아노 치는 식으로 소리로다가 다 점검이 됩니다. 그런 부분만 떼어 가지고서 접착제가 좋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폐기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확보될 때까지는. 또 한 가지는 북벽에 단열재를 안 썼다는 문제는 설계상에 미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단열재는 첫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인 책임이지 법률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10년 지나면 시효가 지나는데요.

한 가지 또 보일러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보일러는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열 손실이 많은데 난방이 열 관리를 북쪽에 단열재를 안 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