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현재 충청북도에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현재 11억 정도 가지고 지금 중부매일에서도 마라톤 겸 결식아동돕기행사를 지금 진행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관계가 자주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이,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이 미온적인 관계를 타 무슨 단체나 또 아니면 도청에 이런 관계 의 기초단체에게 의뢰를 하는 견해가 많이 있어서 지금 11억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발생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방과 후에 기초학력부진아를 책임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2과목 정도, 그리고 중등학생들에게는 3과목 정도의 부진아를 방과 후에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부진아라는, 지금 현재 왕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초적인 것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 하면 그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풍토로 봤을 때는 왕따현상이 일어나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나 모든 관계가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해서 순수한 특활활동으로서의 자기 자질을 향상하는데 그 방향을 조정하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일부 학부형들의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동네에 A라는 학생이 일찍 왔는데 B라는 학생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B학생이 왜 안 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 애요 공부를 못해서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동네에 오면은 동네사람이 "쟤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커나가는 학생의 정신적이라든가 마음에 상처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정책입안을 해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커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만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스스로 팍팍 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치선상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커나가는 학생이 점수가 1, 2점 더 올라간다고 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한글, 영, 수 이것이 조금 10점, 20점 더 올라간다고 그것 사람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풍토 조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 1차적인 공부 안 되는 학생을 별도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모아놓고 가르친다 한다면 그 학생이 얼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 학생들이 더 안타깝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이 아·가·모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스티커 제작에 만부를 1,000만원에 그러면은 이것이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스티커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 가보면은 전부 스티커 엄청 많이 붙여서 환경공해가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아·가·모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실천하는 마당에서 굳이 꼭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꼭 시켜야 될 것이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좀더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들이 서해안 수련원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금년에 꼭 이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을 고등학교 시절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실적으로 바다의 환상이. 그런데 우리가 갔다왔을 때에 아직도 정리작업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 약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학생들이 바다를 얼마 정도 그리워하고 정말로 낭만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수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직 저희들 위원들간에도 이 서해수련원에 대한 첨예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충남수련원에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도 연 7억원 정도가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비단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꼭 굳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아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수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낭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견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루어졌을 때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 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3,000명이라는 학생을 확보를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다온 현장을 봤을 시에는 금년은 불합리하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부대시설이 여기 있는 우리 임해수련원 안에 자체만 사실 부대시설이 있지 외부적인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통제하기도 사실 어렵고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학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도 그 학생들이 수련을 했을 때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기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허허벌판에다가 우리 땅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만 하기 위해서 넣어놨을 때에 그 학생들의 낭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토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허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받고, 그것이 왜냐하면은 충남수련원도 연 7억이라는 돈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막대한 돈을 약 연 45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어차피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다가 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손관계는 매년 더 늘어날텐데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학부형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굳이 왜 고집을 피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리가 되어서 돈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련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굳이 이것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