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한 이번에는 사업비 조서 설명자료가 함께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예산 항목 조서가 없어서 항목항목을 묻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진보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지난 번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 경상적사업비가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72페이지입니다. 다시 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올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첫 번째 장에 보면 '98년도, 첫 번째 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설명서에, 작년에도 보면 속기록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본청 건물 수리비가 지난 번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됐고 이번에도 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13억7,428만원이 삭감되어서 4,700만원만 남았고 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사정인데도 계속해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세워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깎일 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우는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수비 같은 것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불요불급하지 않는데에 깎일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애초부터 상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샌다든지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올려 놓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뻔히 깎이는 줄 알고 또 예산집행기관에서도 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2, 3년 더 참겠습니다 하면 애초부터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올려놓고 나중에 깎이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학교지원비 판단기준이 시·군교육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육발전기획단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4,914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목적이 뭐냐면 변화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을 위한 충북교육발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사업시기가 '99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취지가 좋다고 하면 애초부터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을 위한 충북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애초부터 세울려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서 하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우수학교지원 해서 외부지원금 유치 우수학교지원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도 목적에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외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유치한 학교에 대하여 노력한 만큼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적용 해 가지고 '98년도에도 70억에 대한 5% 3억5,000만원을 세운 것 같고 '99년도에도 5% 해서 70억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 해서 3억5,0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혹시나 외부유치자금을 모집하면서 학부모나 외부기관에 어떠한 압력이나, 압력이라면 뭣하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도 듭니다.

이 학교에서 이 금액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지원을 유치하면서 무슨 강압적이거나 억지를 해 가지고 어떤 학교나 또는 학부모님께 불미스러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금년도에만 예상을 7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50%, 3억5,000만원 이 예산을 세워놨다 그거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운영비 해 가지고서 400만원씩 해 놓고서 53개교 이것이 충청북도 전 학교죠?

그러니까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학교 비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77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혜원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혜원학교가 지금 서부도로 가면 옛날 구암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있죠?

옛날 청주고등학교 뒷자리에 있다가 그리로 이사 갔는데, 그런데 이 학생 승·하차 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승·하차 보조원이 없었나요? 지역교육청 일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통폐합학교 하면은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옛날에 500만원인가 얼마였었죠?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 통폐합학교에 흡수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폐교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러면은 강서초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도본청예산도 다루어봤고 또 도교육청 예산도 다루어봤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도본청 이런 예산보다도 도교육청예산이 훨씬 더 어떠한 타이트한 틀에 의해서 예산이 짜지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은 어떤 교육감님의, 어떠한 집행하는 기관의 사람에 따라,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경상사업비다, 우수학교 지원비다 외부지원, 학교지원비다 등등 이런 모든 예산이 너무나 느슨하게 짜여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내가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런 걸 다루다보면은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이 얘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다루어주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아까 11억6,000인가 얼마 결식아동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전에 학교를 하나 안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을 굶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결식아동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도 그렇고 모금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잘 안 걷혀요.

사실 지금 모금에서 배당을 할려고 그래도 배당할 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식에 대해서 모자라는 13억인가 얼마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절대 거기다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안 걷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서 도교육청 여기 계신 집행기관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나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주차장 옮겨진 데 비하중학교인가 새로 신설이 되죠?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본 것 같은데 10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거기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매입비하고, 그런데 그전에 학교를 세우다 보면은 인원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봉명국민학교다, 풍광국민학교다 세우다 보면은 애초에 주위의 학생수를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밀학교가 되어 가지고서 복식수업을 하고 3부제수업을 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애초에 학교 지을 때 주위의 범위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원이 얼마정도 해서 학생 수가 얼마다, 이런 예측가능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서 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생기자마자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 이런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