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5페이지에 보면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투융자 특별자금 400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차입방법 이외에 국고지원이라든가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으신지 그 부분과 또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서 있으신지 그 부분과 또 상환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살림에 재정압박이 온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계속비 조서라고.

거기 보시면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에서 애당초 감리비조로 5억3,500만원이 예산상 편성 계상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자체 감리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리에 의해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어떠한 건축상의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감리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으신지 첫째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뜻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에 감리비를 편성을 안 하신 것인지 계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감리비를 계상은 하셨지마는 자체감리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