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저희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제일 끝장 25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조서에 400억 기채하는 것 있죠? 그런데 거기 이자가, 이율이 6.5% 그러면 연간 400억원에 대해 26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자계산이 6억5,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6억5,000만원 이자계산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사에서 물은 적이 있었는데 벽지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되는데 본교 폐지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고 분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증감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꼭 그전보다 많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 교육청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씨름장 설치학교로 해서 1,500만원이 하나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에 이게 설치가 되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지원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11억800만원이 서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충북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충당을 할 계획으로 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는 전번에 제가 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것이 돈이 안 거쳐져요.

그러면은 이 13억6,000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2억이나 들어올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 참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굶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방학 때 특히 더구나 학교를 안 나올 경우에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도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전용해서 학생들 결식아동 지원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죠.

교육부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13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예결위에서 교육감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전달을 해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서 하면은 불가능한가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또한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구나 우리 세대나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세대는 옛날에는 배고픔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사항인데 더구나 지금 빈부격차가 잘 먹는 애는 잘 먹고, 못 먹는 애들은 밥을 못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커가는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제가 청주시내 학교도 많이 다녀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다치지 않고,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자존심 안 다치게 해서 잘 급식을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올해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굶지않도록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이완영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