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져온 고용협력약정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미처 볼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봤어요. 못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네요.

제법. 왜냐하면 약정할 때 사람 보내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책임지고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 장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가서 안 됐지. 딴 사람보다 우수한 인력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협력약정서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충청북도는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우수한 인력을 모집해서 교육을 마친 후에 보낸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우수한 교육을 마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돌아올 이치가 없지. 거기 가서. 다른 데 사람들보다 떨어질 이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복명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첫 번에 있길래 제일 먼저 갔다가 온 김재욱 당시 과장님외 1인이 복명한 것에도 보면 거기에도 자격이 그런 게 나와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외국관광하면서 돈 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이런 등등의 복명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온 복명은 그렇게 해 놓고서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우리가 '98년 12월 3일날 또는 12월 17일날 이때 예산심의할 때나 '99년도 예산심의 이러한 거 할 때나 또는 작년 11월 26일날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그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이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몇 번이나 그러한 용어를 썼는데 정말 또 느낍니다.

정말 진짜 이제는 결과가 증명이 됐어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소리만 얼마나 요란했어요, 이게.

태산이 막 진동하도록 소리만 났는데 쥐새끼 한 마리밖에 못잡았다 이것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밖에. 움직인 게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여기에 아주 정말 적합한 문구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는 1,000명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해서 또 자리가 비는 대로 우리 한국사람을 최우선해서 쓴다 이러면 500명은 너끈히 채우고 또 2001년까지는 1,000명은 보내고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 36명 간 사람중에서도 9명이나 되돌아 왔고 3명은 또 더군다나 지금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하면 남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불과 24명입니다.

남는 게. 24명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4명이라는 숫자가 이제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걸 하는데 4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4명이 24명 이거 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뒤에서 보조답변할 때 그러더구만서도 거기에 명예대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명예대사가 뭐예요?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명예대사일 뿐이에요. 명예대사예요 그분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책임을 하질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분 말을 듣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사기를 한다든지 우리를 이용해서 뭘 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직자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분은 책임질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말을 위주로 해서 그분 말만 믿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국장님이 보니까 작년 12월 16일날서부터 20일까지 다녀왔어요.

제출한 것에 보면. 그리고 26일날 우리한테 행정감사때 말씀하시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3, 4일 지나서 12월서부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2월서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감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12월에 감을 잡았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죠.

이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서 감만 잡아놓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대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킨 게 없어요. 어떤 조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인력 줄이는 것조차 이러한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조금 믿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뭐가 믿기 어렵냐, 여기에 출장갔다가 온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해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누구누구 누구 해서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물론 취임전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도지사가 가서 지금 현지사님께서 당선자 입장에서 그 양반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양반이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갖다가 고용협력약정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사님 혼자 가셨습니까?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이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간 것을 여기에 안 넣더라고.

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뺐나? 여기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갔다가 왔다고 제출한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이판을 다녀온 경비만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도지사 당선자하고 또 거기에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간 경비조차 포함할 것 같으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건 빠졌어요.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타 서류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정말로 이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답변하는 내용도 다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제 선입관입니다. 이게. 이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녀온 것도 다 제출해야 될 것이고 뭐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이에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벙 뜨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광고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대로 버스에도 하고 어디 벽에도 붙이고 각종 매스컴도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저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뭐를 갖다가 느끼도록 굉장한 광고를 해 놓고서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허황된 지나친 꿈만 심어줬다 이것입니다. 붕 뜨게 만드는 것. 또 여기에 거길 가기 위해서 와서 서류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도 낭비하고, 어려운 상태속에서도 경비도 낭비하고 이것은 다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여기에 선발된 인원중에서 30명이나 있는데도 안 간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내에 이게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는 우리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게.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들은 전혀 수행한 일은 없나요? 공직자가 안 갈 이치가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그 예산내에서는 지출이 안 됐으니까 혹시 몰라도 도 전체에서 관장하는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실·국이나 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에서는 집행됐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예산내에서는 안 나갔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럴 이치가 없죠. 아무리 현직지사는 아니고 당선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직원이 안 가고 그 직원이 혹시 따라갔는데 자기가 자기 여비 가지고 갑니까? 그건 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당선자 여비도 그렇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우리 3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첨가하는 것 아니예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하나 좋은 것은 어쨌든지 처음에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다른 데 인사할 데도 바쁠텐데 우선 도민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취업같은 거 시키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나가고 그 뜻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 나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법 있어서 그게 문제다 싶었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듣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마지막에 기분이 조금 나았던 것은 우리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 여러 가지 하실 때 국장님께서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 그게 마음에 듭니다. 자꾸 별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책임회피성 얘기가 자꾸 들릴 때는 퍽 듣기가 거북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때 솔직히 제가 기분이 풀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사 당선자가 처음에 가서 고용협력약정서를 맺었을 때 여기에 당선자 자격으로 한 것을 나중에 정식 도지사 입장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당선자 입장에서 한 것을 그후에 우리 충청북도지사로 다시 바꾸지 않아도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어때요? 지나간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약정서에 보면 근로계약서는 개인적으로 했나요?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해놔 버렸어요. 고용계약서 여기에 보면 첫 번에 보면"기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개인별로 체결했나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약정서 4번에 보면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와 충청북도 국제통상지원센터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했는데 이러한 것은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걸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자발급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인봉제협회하고 사이판에 있는 우리의 통상지원센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했구먼요. 그냥 문장만 되어있고.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묻고 대답도 내가 하는 형편이고 그러한 식인데 이게 금년도에 조금 다른 문제지만 처음에 볼 것 같으면 사이판관련 예산을 제법 많이 요구했더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서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했지만 사이판취업 안내전단 인쇄비라든지 사이판취업 출국자 환송꽃다발이라든지 또 사이판 취업홍보 TV자막방송 광고료라든지 취업자가족초청 간담회라든지 취업체험수기 시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죽 깎았는데 만일에 이러한 것을 삭감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더라면요, 도민들 보기에 진짜 꼴불견될 뻔했어요. 진짜 꼴불견. 이게 아주 웃기는 게 될 뻔했어요.

위원님들이 깎아준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고맙다고 아주 절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거조차 내버려두고 지금 꼴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앞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이러한 예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산이 우리 취업자를 위한 사이판생활 정보책자 유인비가 있고 또 취업자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고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외부인 초청 이러한 것이 1,183만원 같은 거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게 어때요? 앞으로 집행할 것인가, 얼마나 집행됐나요? 사실은 국내여비 그것조차도 써서는 안 되겠어요.

취업자관련업무추진여비일 것 같으면 전혀 쓰는 내용이 되질 않아요. 여비 400만원이지만. 어쨌든지 이건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오는 추경때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에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관들이 볼 때 종합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 이것이 어지간히 지금 성공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5, 60점은 됐다고 봅니까?

아주 8, 90점은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주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때요 스스로들 생각하실 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정말로 앞으로는 너무 과장되게 남에게 뭣한 얘기로 허풍만 떨고 남에게 요란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은 지양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도 충북신보문제도 문장 하나하나를 쉽게 얘기해서 뭐할 때 보면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에서"어째 이런 식의 문구 하나를 묘하게 "및"이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서 해석의 차이를 묘하게 해 놨다 이것입니다. "및"이라는 단어가 무엇 "무엇과"라는 뜻도 되고 "또한"이라는 별도의 개념도 될 수 있을테고 이런 것인데 나중에 보고받은 다음에 별도로 할 얘기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앞으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