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어느 신문의 구절을 읽어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지사 역점사업 시작만 요란, 사전준비 미흡, 도정 혼선 부추겨, 도의회 이제 도정감시 나서나, 도정혼선 뒷북치기"라는 비난이 상당히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것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던 것 이것은 여건이 설사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사카 또 세일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모잠비크 이민, 농업이민이죠. 이민문제 때문에 모잠비크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얼마 전에 대련 그쪽으로 또 다녀오셨고 그런데 과연 뭐 실적이 있는지 하는 게 의문스럽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신문에만 보면 사이판은 엄격한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해외인력은 취업상한선이 있어 일정 수 이상은 외국인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지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하는 방식에서 당초 1,000명 송출계획은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한 목표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차 왔다갔다하시면서 사후에 다시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이쪽에서는 벌써 이미 사이판에서는 완벽한 노동법이 그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앞·뒤를 제가 안 읽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시행착오는 때에 따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전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죄송하다고 할까 지사 그렇게 해외 나들이 다녀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의회쪽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굳이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맥을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사실 실무담당쪽에서 저쪽에 정보를 명확히 안 뺐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또 더 한발짝 내딛어 생각해 보면 지사가 처음에 가서 당선된 우쭐한 기분에 1천명, 5백명 이러고 소위 과시행정을 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1차 처음 내방한 사람들이 그때 김재욱 과장이 갔었나 몰라도 그때 내방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진솔하게 보고했으면 그때부터 이러한 착오가 적었고 했을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는 지사나 집행기관이나 이것을 방관하고 있던 의회까지 모두 몰아서 욕을 먹는데 앞으로 실무담당을 하시면서 최소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이 쌍끌이 어선을 빼놓고 가서 협상하듯 이러한 누는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가 질책하는 입장이 아니고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