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되더라도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급변한 상황이, 예측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환율이 약 1,300원, 지금 현재 1,200원 그런 변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변화 이외에 무슨 변화가 또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환율관계와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죠?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응문제와 현지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심지어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된다, 작업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지사님을 비롯한 9명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현지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파생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는 충분한 그러한 근로자들이 여자들, 아이니까 탈선문제라든가 외국근로자들하고의 어떠한 융화문제라든가 또 작업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돌아 온 우리 근로자들의 조사의 답변에 의한다거나 현재 그 취업이 저조하다던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을 실질적인 공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광을 다녀온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질의의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그렇게 여러 번 다니셨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촉구쪽에만 관심을 뒀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취업촉구도 중요하지마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과연 즐겁고, 탈선 안 되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의 대책과 또 여기서 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일일이 다 고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장 갔다 오면은 전부다 관광으로 갔다 오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 이 문제를 그쪽의 작업환경이 우리 나라의 3D업종이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 나라보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나라보다도 작업여건이 양호하고 숙박시설도 좋고, 목욕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식사 관계도 좋고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중국이나 교육수준이 얕은 근로자들보다 왜 노동생산성이 70%로 떨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업여건을 잘못 파악했다는 하나의 단적인, 작은 거지만 증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짚을 것이 많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러한 현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감추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감추고 계속 그냥 홍보만 하고 하나의 그냥 어떻게 했던지간에 숫자나 이런 것을 해서 지사의 취업실적, 지사의 실적,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러한 실망을 준 것은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셨을 때에 다 이게 파악이 돼 가지고 문제발생이 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안 가고, 우리 농촌이나 우리 도시 서민들의 자녀들을, 이런 작업환경을 견딜 수 있는 애들을 보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전시행정을 한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두다 아는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지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지사님이 아주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발의한 거니까 이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버리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아주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책임을 질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우회적인 말씀밖에 안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어찌할 도리 없었다 또 실질적으로는 적응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답변인데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녀오고 현지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애초에 계획한 1,000명, 또 금년에 최소한도 400명은 송출한다는 그런 계획 모든 것이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 사이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 다들 하셨지마는 얼마나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정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도내에 문맹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 놓고 실망을 준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아주 언론에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것 잘못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실책을 앞으로 철저히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무언가 책임을 져야지 뭐 노력하고 시대상황이 급변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떠한 예측변화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예측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지파악을 저는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건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 안 지시고 그냥 이런 상황으로 나가서는 앞으로 우리 도정시책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답변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복이 됩니다마는 문제의 사전파악을 잘못했다는 문제나 이런 것 또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님!

집행부의 형편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다른 일정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또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도 거기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출석을 해서 오늘 이 사이판 취업문제의 책임문제를 종결을 지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속히 알리는 것이 오늘의 좋은 회의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부지사님의 공식일정 때문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사이판에 가있는 우리 봉제공들을 원래 2개월 정도를 교육을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교육시킨 내용이. 지금 거기 우리 파견되어 있는 36명중에 2개월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봉제기술도 가르쳤습니까?

기초교육만 가르쳤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봉제공들이 거기에서 숙련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급이 아니고 성과급 아닙니까? 시간급이 아니고 성과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임관계나 그런 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봉제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충분한 봉제기술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보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대략적인 기초기술만 교육시켜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쪽 입장보다도 현지확인한 복명에 보면 말이지요, 틀림없이 2개월 정도의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는 거기 간 우리 아들, 딸들이 결국 거기에 적응을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족보다는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복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문제점은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의 7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지에 출장 가서 거기에 복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출장 가서 현지조사와 현지에 나타난 문제하고는 전연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현지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추궁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총정원제가 8월달에 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벌써 상황에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애초의 계획하고는… 국장님 말이에요, 이 총정원제라는 것은 거기 우리 봉제공장 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벌써 8월달부터 애초에 계획된 문제보다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이나 11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벌써 이런 문제가 예측이 돼서 그때 당시에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비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총정원제가 예를 들어서 12월달이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가 쉬운 문제인데 이것은 미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벌써 발생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오로지 숫자만 올리기 위해서 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저는 전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하간에 이런 문제가 미리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계속했다는 자체는 여하간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해서 그렇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데요, 거기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가 없고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이런 문제를 예견을 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예견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아마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