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고생은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경제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먼저 번에 정부에서 며칠 전에 어업협정을 잘못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만한 손해가 갔습니까? 다시 번복을 하고 재계약을 하러 갔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 꼭 먼저 번에 장관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어업협정과 똑같은 격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지출장갔다 온 복명서를 세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현지 가셔서 협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있지요?

작년에 지사님 갔다 오셨지요. 지사님 갔다 오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사이판에 지사님이 가셔서 어느어느 회사를 들렸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협약을 했는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이것 끝나기 전에 지금 직원 시켜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이미 사이판취업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단을 못 내려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셨다고 지금 답변 안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도 12월달에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그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 요구할 적에 이게 속기록이에요.

이거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걸려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까지 전부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장관이 이런 행정을 했다고 친다라면은 장관 하나 지금 날라갔지요. 일본 갔다 와서 잘못했다고, 국장님도 국장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까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전 도민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꾸어서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저희 내용에 대한 것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국장님 따님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직원 시켜서 사이판에 가 있는 우리 봉제공들이 월수입이 몇 시간 일해서 얼마 타고 있고 거기서 지출하는 경비가 얼마고 가정에 보내주는 경비가 얼마라는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우선 인원 보내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사이판 해외취업 추진에 대한 것, 이것 지금 전부 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하신 내용도 내용 자체서부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낼려고만 교육을 시켰지 현지사정에 대한 것은 교육 안 시켰어요. 현지 돌아가는 것 교육 안 시켰고 국장님이 제가 읽어 드리는 이 답변하신 내용에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중국 인력은 선호를 하지만 한국인력은 선호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사 사장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인은 충성심에 의해서 한국 근로자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을 많이 받는다고 답변했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불과 몇개월동안에 국장님 예산요구할 적에 얘기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이판 문제는 제가 보충을 500명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제가 전번에 5일간을 사이판을 갔다가 왔습니다."했어요. 그때 그 앞에 사이판 가셔서 5일간 계셨다 오신 모양이에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14개 업체를 전부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인원까지 전부 받아 봤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니까 450명이 좀 넘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갈 사람이 금년도에는 100명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여명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600명입니다.

그럼 600명은 갈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 그때 긍정적이고 또 애국적인 측면이 많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계도를 하셨길래 애국심도 달아났고, 없어졌고 이래서 도저히 못 받는다고 지금 전부다 무산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주 없던 것으로 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사이판을… 적응을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전 교육을 시켰어야지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사이판이 어느 곳이라는 것 어떻게 생긴 도시고 어떻게 생긴 데라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계셨지요?

충분하게… 이 신문 동양일보에 난 것 읽어보셨지요, 이게 사실이지요? 지금 책임한계가 문제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 좋다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은 1,35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대로 한 번 소득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신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월별 전산자료를 여태까지 그것도 분석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이건 전부다 백지화하고… 명예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신상파악은 해 보셨어요? 명예대사에 대한 것도 이 속기록에 전부다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명예대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대사 하나만을 믿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왜 귀국을 하는가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 분석도 안 해 보고 나오지도 안 하고 이미 백지화 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또 거기 지금 직원이 국장님 이하 이렇게 여러 번을 갔다 오시면서 그 동안에 분석이 안되고 그렇게 민감하지 못 했다라면은… 만약에 다시… 제 얘기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만약에 지금 36명만 갔으니까 다행이지 충북 근로자 3,600명이 갔다가 만약에 이 지경을 당한다라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경기가 이렇게 호전되지 못했다고 국장님 만약에 3,600명이 가서 그랬다라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36명만 갔기에 귀국시키기도 좋고 지금 오기도 좋고 하지만 인원이 계획대로 만약 1,000명이 갔다라면은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500명이 갔다라면은 큰 혼란이 옵니다.

그것 예상하셨어요? 안 되니까, 지금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지 경기만 호전되면은 누구나가 갈 수 있죠. 그것은 뭐 국장님 답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았을 경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요. 잘 하신 거지요. 국장님 표창 받으셔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데에 사이판 현지업체 실태조사해서 실태조사내용, 업체현황, 근무현황, 후생복지 등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실태조사결과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실패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질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못해보신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못하신 거고 경기가 호전 안 됐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두세요. 대통령이 작년 9월 23일날 대통령께서 충북에 순방하실 적에 참 잘 한다고 치사를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거 본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 이 사이판을 각 도에 전부 파급시켜라 대통령께서 와서 우리 지사님의 보고를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 이게 왜 우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은 사전에 그만한 우리 근로자한테 충분한 홍보가 덜 됐었요.

교육도 덜 시켰고 단 경기가 자꾸 호전되지 않았다, 호전되지 않았다, 경기가 호전될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궁극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라면은 이 분석한 것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지요 여기 지금 자료내신 것 이게 전부다가 사전에 우리가 계획 미숙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이 미흡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 충분히 시켰고 현지 가서 충분히 알고 현지 사람한테 겉으로 얘기만 듣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와서 이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충북도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를 통한 취업자 희망모집 뭐 그 외 등등해서 사이판취업확정 선발통보 뭐 시험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저 나가서 월소득이 얼마다 하는 것 근무여건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패가 된 거예요.

충분한 분석을 못해 보셨다는데 대한 책임은 우리 공직자가 져야 됩니다. 국고낭비를 그것만큼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마음고생도 그것만큼 크게 했습니다.

첫째 소득은 어디 갔던지 우선 귀국한 사람들 하나 하나 여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엊저녁에 제가 몇 군데 해외에 거기가 있는 가정, 현재 가서 있는 가정, 가정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귀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편지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편지 받은 사실은 없어도 전화로 엊저녁에도 전화 왔다는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 다 다른 답변을 합디다. 한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들어보세요.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우선 당장 돈만, 자기가 급료 적게 타는 것, 지금 1,350원에서 1,200원이 됐다는 것, 이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한 번 거기 현재 있는 인원 몇 명 안되지마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근무여건은 좋은데 우선 당장 보수가 적어서 온다라든지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시 도지사 당선자 이원종씨께서 사이판을 가실 때 그 때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당시 이원종 당선자께서 사이판을 가실 때 초청에 의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본인 자의에 의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가신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개인이 그냥 가서 당선자가 이런 계약을 가서 할 수 있는가 제가 법적 조항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계장님이셨으면 수행을 누가 하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제국에서는. 명예대사를 누가 위촉했습니까?

이원종 지사가 했습니까? 전지사가 했습니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무슨 뜻에서 간 것인가. 또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경비는 어디서 염출해서 갔다온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기 현지 복명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결과보고서, 사람은 여럿이 갔다왔는데 어째 두 사람 것밖에 없어요. 한 번 갔다온 것밖에 여기 없어요.

우리 국장님 갔다오신 것, 또 다른 직원 갔다오신 것 전부 다. 공동복명이 아니라 이 앞에… 내 책상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정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사이판을 다녀오셨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갔다오신 게 아니고 사이판을 도에서 다녀온 게 세 번 갔다오셨지요? 지사님 갔다오신 것은 빼고.

세 번 갔다오신 내용이 전부 다 교육에 대한 것을 강조했어요. 출장 갔다온 직원들도 그랬고 또 현지에서 요구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우리 국장님 다녀오신 데도 거기 보면 요구사항에 국장님이 직접 갔다오신 그 때도 "충북 근로자의 정신·기능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지 않고 실천을 안 하고 또 저 쪽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허위기재를 했다 라면 허위복명을 하신 것이고, 갔다오신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복명을 했는데도 이것 실천이 안 돼서 문제가 됐다 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성의가 문제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저 버스에나 어디나 전부 다 사이판 근로자 모집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다 라면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더욱이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면 조금 기일을 요한다고 하지만 정신교육이라고 한다 라면 그 기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육관계고 현지 가서 적응 못한 문제고 전부 이게 결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결론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지 갔다 온 직원들이 전부다 교육관계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속 이런 복명을 했다라면은 충분한 대처를 했어야죠. 이게 우리가, 공직자가 할 일이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6월 22일날 도지사 당선자 이원종씨께서 현지 가서 고용협력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법적으로 당선자가 가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당선자 입장에서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고용인력조정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때 당시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개인적인 소견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반대시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외국 사이판 기업에서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현직 지사 또 지사 당선자하고는 협력약정을 해도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또 이게 제일정에 잡혀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고 안 하시는데 지사 당선자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사이판을 가신 것인지 사전에 어떠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것 자체도 지금 좀 미묘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계획된 것이 없다라면은 지사 당선자 개인이 가서 한 겁니까?

충청북도를 대변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당선자 개인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국장님!

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팀이고, 어떻게 된 팀이고… 지사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가 끝나면은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체되는 게 맞죠. 법으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면은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대책반이… 국장님! 다시 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지사 선거대책반이 우리 국장님 견해로서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 어떠한 협력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권적인 해석을 본 위원이 한다라면은 지사가 아닙니다. 당선자예요.

지사 자리 취임을 할 때까지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든지 법조문을 더 좀 보셔서 이게 가능한지, 만약에 당선자가 가서 협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면은 7월 1일자로 지사 취임 후에 이 협약서는 무효가 되고 충청북도 지사로서 협약을 해야만 전 도가 움직일 수 있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좀 자문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제가 또 하나 드리죠. 이 협약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것 가지고 계세요? 충청북도하고 괄호하고 청주상공회의소하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근로자 취업에 따른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거친 후 추천 알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취임하시고 협약서 보셨죠? 사이판 왔다갔다하시면서. 충분히 보셨죠?

여기에도 필요한 교육 등을 거친 후에 추천해서 알선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돼 있죠?

다음, 청주상공회의소라고 괄호안에다가 기입을 해 놨는데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 취업에 따르는 엄격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청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이 협약서 내용.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협약서에다가 이거 엄밀히 이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 도 또 도와 도 관계 협약을 맺고 크게 따진다고 하면 국가 대 국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청주상공회의소는 일체 여기 관여 안 합니까?

충분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한계의 규명을,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없애 가면서 거기다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또 지사 당선자께서 나가셔서, 지사 당선된 이후는 이런 협약서 맺은 것 없습니까? 국장님. 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럼 지사 당선자께서 협약서 이것 몇장, 고용협력약정서 이것 몇장으로써 지금 우리 도비가 그만치 없어졌고 또 우리 공직자가 시간을 그만치 보냈고 더 더욱 크다라면은 우리 도민의 심기를 어지럽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충청북도 도민에게 사과담화문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사과문이나 뭐라도 진작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했으면은 끝맺음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현재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지 시작이 잘못됐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당초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시작할 때와 똑같은 그런 붐을 조성한 것만치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셨더라면은 또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췌를 했더라면은 우리 도비 손실이 덜 했을 것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를 늦게 하고 또 분석을 좀 늦게 하고 노력을 덜 했다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이야 작년 9월달에 오셔서 이미 계약 끝난 후에, 협약이 끝난 후에 오셔서 지금 뒤에 수습하느라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부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