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용에서 "탈선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이판 해외취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들었을 때 IMF시대에 귀중한 외화벌이도 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온 도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155회 정기회 때요. 제가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현지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환율의 변동에 의한 리스크(risk)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했던 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너무 없이 제가 지적했을 때에 너무 요란한 전시행정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딸이 사이판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국장님께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IMF시대에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달러도 벌어오고 취업도 시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사이판취업이 이처럼 9개월만에 백지화된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취업한 분들이 출국할 때 꽃다발을 안겨준다든가 또는 가족과 다과회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도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고 뻑적지근하게 서로 얘기는 해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많이 삭감됐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누누히 설명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귀중한 달러까지 낭비를 하면서 현지를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출장을 갔다 온 것도 9회 정도 갔다 오셨죠? 몇 번 출장을 갔습니까?

회수로 말고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런 귀중한 달러까지 낭비하면서 1년이 안 되어서 백지화를 시키는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에 제가 본 위원이 8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 행태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특수시책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벌여놓고 잘못되면은 이러쿵저러쿵 변명이나 늘어놓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체 같으면은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성과위주의, 잘 될 때만 적용하고 잘못될 때는 흐지부지하는 것이 요즘 공무원들의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판취업에 투입된 1년간 예산 그리고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는 국장님과 국제통상과장은 여러 각도로 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의 의도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해에 위원회에서도 김선웅 국장님께서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서 사이판취업 문제는 처음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신선한 자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이제 와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가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사에게 누를 끼친 그런 결과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 간부이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도지사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바로 이 사이판문제하고 밀레니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정을 도지사 혼자 다 책임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모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사님이 가신다면은 그 밑에서 가는 과장이 왜 가야되는 건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챙겨봐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행정의 책임과 구상권 문제가 병행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현재의 공무원들의 행태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민선도지사가 아무리 훌륭한 공약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은 뭘 합니까?

국장, 과장 그 밑에서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소신있게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낭비된 예산을 구상권행사를 해서라도 변제하는 책임행정이 되어야만이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태가 고쳐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이판 해외취업에 대한 실패에 따른 대책과 책임문제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고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해 볼려고 했던 것만은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히 질타를 하고 참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직원들을 개별면담을 해서 귀국하겠다면은 귀국시키실 계획이십니까? 도민들이나 전부 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잘해 볼려고 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잘 해 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선2기에 사이판 취업을 추진한 도지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듯이 현지 근로여건, 그리고 또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또 실질적인 성과도 너무 없이 너무 요란한 전시행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사이판 취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낭비 그리고 실추된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 이하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도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