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사업인 사이판 취업과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추진상황을 듣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정비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판취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먼저 한 가지 준비를… 지금 사이판의 해외출장을 업무차, 조사차 갔다왔습니다. 네 차례에 의해서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복명서 한 게 있으리라 봅니다.

복명한 사본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는 것을 먼저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속도감 좀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서,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잠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환율문제라든가 현지 적응문제가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지 적응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누가 했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답변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 철저한 성과급제로 인해서 상당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근로자들의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집행부에서는 실적 위주로 더 많은 인원이 나가는데 치중을 했지, 실제로 나가 있는 서른 여섯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변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부분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다 나온 얘기인데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은 이런 답변이 있어요. "실사를 전부 해서 이번에 개선·보완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마련한 게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하시죠.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도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을 송출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전에 철저한 상황분석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미리 근로자나 우리 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도에서 준비도 했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36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36명 중에 대거 귀국하고 전부다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올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사후평가 문제가 결여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지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교육과 일정한 정도의 기능을 교육시켜서 내보냈더라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계속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정 난맥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허니문기간도 끝났고 밀레니엄축제문제라든가 서비스보증제문제, 우리 신보이사장 선임의 문제, 지금 이 사이판문제 전부 다 보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고 철저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중앙정부로 얘기하면 대대적인 개각을 한다든가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민의 손상된 마음을 달래기도 할겸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저는 대폭적인 인사조치를 지사는 지금 이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의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사실상. 우려가 돼서 지금 일어날 예상되는 문제 거의 다 지적이 됐고 그때 답변의 주흐름은 그렇지만 괜찮다괜찮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하고 희망적으로 주답변의 내용은 희망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저도 알아요. 사이판 해외송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간과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결국 오늘의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약서에 보면 충청북도 국제통상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가 관여가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렇지요? 가기 전에 실무단이 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사이판 전담반 4명의 인건비라든가 비용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사실 투입된 것인데 진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근로자가 어떤 정신자세를 가지며 어떠한 기능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서 근무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이판 취업문제를 홍보하고 저쪽에 가서 인력을 받아달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겉치레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지로 내실을 놓치고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갔다온 분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가 돼 가지고서 귀국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라든가,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세밀한 배려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숫자에 치중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구걸해서 안 된다. 진짜 갈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서비스는 제공해 주되 이것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귀국한 사람들이라든가 자식을 지금 보낸 부모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면 애초에 이 사업을 했던 동기는 좋았다, 동기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다른 소관상임위원회의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요즘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신은 없고 공신만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짝 행정을 통해서 반짝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책들 때문에 지금 도정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IMF를 초래한 원인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사전분석기능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나라, 우리 체제에는 부족하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사후평가기능도 역시 우리는 취약하다.

그 두 가지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왔고 IMF라는 상당히 치욕적인 결과를 치루어 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서 제2의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한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또한 사이판 취업문제가 오늘의 이러한 종말을 맺게된 것도 역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검증하에서 이루어지면 결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신용보증조합 문제는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그럼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그러면 행정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이 동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3시까지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3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이판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임시정부수립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 독립유공자들 격려차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행정부지사 출석은 16일날 출석을 정식으로 다시 서면요구를 해서 그 때 출석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요목요목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판 문제는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안 됐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출발하기 전에 변동환율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1달러당 1,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대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반드시 환율의 변동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사이판 현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총 실링제가 도입이 되는 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이것이 이미 인력이 송출되기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한 것도 지금 없이 출발을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는가 지금 여러 근로자들을 조사를 해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 하면은 보수의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고생이 돼도, 진짜 고생이 돼도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참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까지 가서 돈을 벌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엄청난 큰 각오, 가족과의 떨어지는 이별의 아픔 이래서 큰 각오로 갔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조건도 나쁘고 정서상도 안 맞지마는 실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만큼의 보수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것이 변동환율제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을 할 때에 문제의 출발선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에 거쳐갔다 왔는데 1차, 2차, 3차에 나온 복명서를 보면은 실제 현지에 근로자들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작업 근로·근무조건이 아니라 보수관계가 아니라, 작업외 조건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판에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근로자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분같은 것들이 전혀 여기 나타난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문제가 되고서 갔다 와서 3월 말일에 갔다 온 것에는 진짜 근로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굳은 마음을 하고 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오는 어떤 경우에는 뭐 한달이 조금 남짓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어렵더라도 인력 송출하는 데에 신경쓰기보다는 그런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은 이런 오늘 같은 문제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적 위주의 그런 행정을 갖다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대로 보다 더 치중을 했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문제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던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 일 벌이면 괜히 혼나기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진짜 예상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실적을 거양해서 자랑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반성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문제같은 경우도 자격요건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은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면 취업할 때에 기대했던 거하고 근로자들이 막상 현지에 갔을 때는 엄청난 격차를 느꼈어요, 보면.

엄청난 격차를 느껴 가지고 초장부터 실망을 하고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현지에 대한 사전설명, 취업설명 여러 가지 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갖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실망을 하는 점을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러한 것을 부추겼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대책으로서 아까 얘기한 귀국자들을 갖다가, 귀국자들이 보면 건강도 나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온 사람들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전혀, 위로를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취업자들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현지근로자들에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저기해서 그래도 보살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사이판취업문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길 안내 정도는 해 주고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하는 이러한 부분만은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책임론이 아까 대두가 됐는데 책임론은 지금 계신 국장님 개인이 책임지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청 전체의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된 내부혁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주백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까? 딱 하나만.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6일날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를 해서 출석이 된 자리에서 나머지 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출석대상공무원은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김재욱 공보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99년 4월 16일 11시이며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질문요지는 사이판취업문제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