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팔당댐 수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인데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해당 시·군이 충주, 괴산, 음성, 진천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광역상수도 부담액이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초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관계에서 광역상수도사업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이 한 8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거의 10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데는 실질적으로 충주댐 인근지역입니다.
경기도 일부도 있겠지만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이런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에 그, 여기에서 힘있는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행정협의회 할 때도, 먼저번에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만큼 우리도 3개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그 사람들은 수혜자고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뭔가를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우리도 뭐를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업무를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