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인식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도 개혁차원에서 각 기관 단체의 구조조정을 강도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각 단체의 관사운영관리지침사항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사항 가져오셨나요? 교육부로부터는 아무런 어떤 관사 관리에 따르는 어떤 지침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없으시다구요? 아니 조례에는 그게 받게끔,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왜 그걸 진행을 안 했죠?

글쎄 아무튼 뭐 교육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후생차원에서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지가 다른 데로 전보됐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원들만이,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분들께 어떤 원성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와 관련된 거와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향후 회기 중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금번 회기 중에 서면 또는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